○기획예산실장 김혜경 기획예산실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459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45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4억1,2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03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0억4,400만원을 편성하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액보다 527억2,500만원이 증액된 3,45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15억5,700만원이 증액된 3,345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6,800만원이 증액된 114억1,200만원입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재산세 23억원 증액 등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23억2,500만원이 증액된 36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중부도서관공유재산 매각대금 75억4,500만원, 중구수영장 강습수입 9억5,200만원 등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00억1,300만원 증액된 23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의 증가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4억원 증액된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1,700만원이 증액된 71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예산과 태화·우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안전분야 예산증가 등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377억7,900만원이 증액된 1,82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예산의 48.2%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03%, 일반공공행정분야 4.8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82%,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473억5,600만원, 보육료 지원 293억7,700만원, 기초생활보장 189억6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77억6,000만원, 아동수당 74억7,3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3억1,0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2억3,300만원 등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224억4,000만원 증액된 1,61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68억4,800만원, 우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15억원, 배수장유지관리 7억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1,000만원 등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83억8,800만원이 증액된 20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5억3,000만원, 통장기본수당 및 상여금 10억6,900만원, 청사유지관리 9억4,600만원, 중요기록물DB구축 3억원, 칸막이없는조직문화워크숍 3억원 등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10억1,600만원 증액된16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울산중구로다사업에 69억4,200만원, 유곡동 118번지 일원 도로개설 24억원, 태화저수지힐링여가녹지조성사업 18억1,200만원, 학성육성프로젝트 11억5,200만원 등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62억7,000만원 증액된 16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17억7,200만원 감액된 16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19올해의관광도시 추진에 13억6,000만원, 병영성복원정비사업 10억원, 울산마두희축제 9억원, 울산은예술대학 강사료 4억4,000만원, 다전야외물놀이장운영 시설개선 8,300만원 동천야외물놀이장 운영 및 시설개선 3억7,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감액사유로는 문화시설 기반확충 10억8,800만원과 문화재보존관리 15억400만원 등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분야는 국가예방접종에 33억6,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2억원, 출산양육지원금 10억8,000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5억9,7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5억원, 출산용품 지원에 4억원 등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7억4,300만원 증액된 11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017년 당초예산액 대비 3억2,100만원 감액된 1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36억5,800만원, 생활폐기물수거운반사업32억6,80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 16억7,300만원과 하수도 및 하천관리에 12억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감액사유로는 청소차량 주차장진출입 개설공사 3억원과 진공노면청소차량 2억3,000만원 등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743쪽부터 767쪽까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2억3,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48억5,400만원, 주정차위반관리 과태료 수입 15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 1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11억3,100만원 증액된 11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남공영주차장 증축에 36억원,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3억원, 공영주차장 시설개보수 2억2,000만원, 예비비 12억2,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린 내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