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기획안의 의결된 아트륨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164쪽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 있습니까, 아트륨에 대해서?

속기사가 퇴출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석해주신 유형묵 행정지원국장님,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김혜경 기획예산실장님, 노선숙 문화관광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내역을 이번에 봤는데 문화관광실 송년제야행사에 대한 삭감에 올라와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듣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는 행자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한번쯤 거쳐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노선숙 실장님께서는 사업 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송년제야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노선숙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가학루 준공식은 말 그대로 중구에서 중요한 문화재에 대한 복원 준공식 그렇죠?

○천병태 위원 복원을 완료했으니까 준공식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학루 준공식은 말 그대로 복원에 대한 그런 준공식을 해야 되는 거고 제야의 송년행사는 말 그대로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진행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가학루 준공식을 별도로 할 계획은 안 잡았습니까?

○천병태 위원 울산시에서 송년행사를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각 구청에서 이렇게 송년행사를 하게 되네요, 그럼?

○천병태 위원 그럼 실장님 동별로 또 할까요?

○천병태 위원 논리적 확장입니다.

동별로 또 하고 나중에 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송년행사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계수조정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송년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 구에서 해맞이행사도 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해맞이 행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항목이 달려버리면 계속 해버릴 수밖에 없고 관행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해맞이행사는 인정을 하게 되어버리는데 다시 송년행사가 항목이 한번 잡히면 계속 관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한 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구청에 송년행사를 하면 항상 오시는 분이 또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 생산성만 있으면 행사축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제 주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송년행사가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보나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원도심 활성화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 뻔한데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주로 다음날 해맞이에 또 오셔야 하는데 고정되어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12월30일 그 시간에 자정근처에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도심활성화가 됩니까?

○위원장 김순점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저희들 송년제야행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궁금한 것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오세라 위원 우선은 송년제야행사 제 생각에 재밌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일에 우리 관광도시, 문화도시 울산 중구는 30일에 많이 조용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일에는 문화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있고 이런 행사가 있지만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홍보가 잘 안되면 신규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TV에서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이 3,000만원인데요.

보니까 구에서만 나왔잖아요.

○오세라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줄이고 이 행사는 찬스를 줍시다.

이렇게 해보고 괜찮으면 주민들 재밌고 잘되면 내년 또 예산을 올릴 수 있잖아요.

예산은 조금 줄여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기획실장님 자치구 조정교부금 18억이 결산추경에는 상향되어 있던데요.

제가 그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이것을 우리 구에서 산출내역을 시로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안 오고 한줄 답변만 왔던데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천병태 위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그 자료가 안와서 그리고 건설국장님 학성르네상스사업 10억원 이것이 언제 다 쓰이게 됩니까?

○천병태 위원 올해 연말에?

○천병태 위원 10억원을 올 연말로 …….

○천병태 위원 예, 학성르네상스요.

이번에 주차장하고 …….

○천병태 위원 주차장하고 가토 기요마사, 울산외성에 대해서 석조부조하고 안내판하고 동상, 권율장군, 가토 기요마사 명나라 장수인데 스토리텔링 하는 그 작업이 올해 다 마쳐지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본회의에 동상이 지금 다 준비되어있죠?

○천병태 위원 곧 설치할 예정이죠?

본회의 때 설치하지 말자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이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2차 추경까지 집행부공무원들 한분 한분에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기획실장님, 문화관광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1년의 구정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제가 자료를 뽑다가 직원한테 시켰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잉여금이 얼마쯤 되죠?

○김영길 위원 얼추 2,000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만큼 중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계속 사업비도 있고 명시이율도 있어서 금액 수는 높다고는 하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의 원칙이나 예산편성의 어떤 지침사항은 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강구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되어야만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지거든요.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노출되지 않은 세입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세입이 결국은 잉여금하고 변수로 포함이 되고 추경까지 하게 되는데 당해 연도에 예산편성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세입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 추경을 목적으로 하고 세입을 남겨두는 이런 부분들은 세입의 수치를 보고 의회 입장에서는 일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을 목적을 두고 세입을 줄이는 이런 형태는 연연이 해왔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들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기획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추경을 해보면 정말 안해야 될 추경예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저도 민망합니다.

열거하려면 제가 말하면 쭉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공방밖에 안 되니까 본질을 생각해주시고 추경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생에 관련된다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누가 봐도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한 그런 예산이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추경에 주를 이루어야한다, 특히 체육회 외국 나가고 주민자치위원장 외국에 나가고 여성합창단 외국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괜히 공방밖에 안됩니다.

추경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1차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1차 추경은 언제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거가 있으면 당초는 잘 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1차 추경이 잡혀있나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이 대충은 계획이 기획실장이라면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1차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5월 이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안 그렇습니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장이 와서 추경을 편성해서 출발한다, 이렇게 봅니다, 맞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하여 제가 의회 원칙을 무시하고 제가 동의를 발언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경은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구청에서 뭔가 역할론이 있어서 계속적인 기획실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추경만큼은 제대로 추경다운 추경을 하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문제가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구수영장, 여기 연간 얼마정도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상당한 큰돈이죠, 얼마정도 듭니까?

○김영길 위원 문화의 전당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몇 십억 되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중구원도심의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짓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쇼핑몰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잘 가서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되는 또 재투자가 과다하게 되는 지원하는 부분이 과다하게 되는 이런 일은 최소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형태로 가줘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쇼핑몰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주차장 옆에 있는 문화공영주차장 옆에 큰애기 하우스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수익이 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계속 적자로 갈 확률이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리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용재원 정말 얼마 안 되는 의존재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체수입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희대할 것은 결국 주차장, 특별회계 방향이나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는 저런 시설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우리의 어떤 예산에 어떤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의 어떤 발굴, 세입에 대한 적극성 이런 쪽에서 구청이 움직여줘야만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공직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역시 기획실장님께 만족하는 답변은 못 얻습니다.

이것을 갖고 공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리가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예결위의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소통한다는 의미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사실 내년에 2018년도, 2019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의회에 16년간 머물렀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도시, 문화도시가 아니라 행사도시 중구라는 오명 거둘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을 해야지 동문하는데 전력투구하는 공무원상은 제대로 된 공무원상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런 기조가 2018년도에도 계속 흘러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서도 행사성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노선숙 실장님은 담당실장으로서도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던 사항들 그래서 행사를 줄여가는 행사만 하면 중구상권이 살아난다는 그 착각, 축제만 하면 중구상권이 살아난다는 그 착각, 원도심에 행사와 축제에 매몰되어가는 집행부의 모습 한 번 더 돌이켜서 냉정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한 예산, 건전한 예산,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서 민생을 바라보는 예산편성을 최우선적으로 도시관리비용을 유지하는데, 보수하는데 가장 최우선 예산으로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CCTV라든지 이런 예산을 최우선예산으로 편성하고 행사에 대한 2순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실장님 행정감사나 당초예산 등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치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기사 퇴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15시54분)

○위원장 김순점 101쪽 송년제야행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반대하는 위원님은 본위원님이고 해서 찬성1명에 반대3명, 기권1명으로 송년제야행사 3,000만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