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현재 중앙동에 행정복지센터로 간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4개월, 이름 명칭을 변경한지가 …….

○강혜순 위원 그렇게 바뀌고 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복지허브화를 시행하는 주민센터를 명칭을 바꾼다고 했는데 실제로 복지에 대한 것이 비대해짐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 주민들의 혼란이 많이 야기될 것인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전체적인 복지시스템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 대로 사각지대 차상위계층은 문제가 참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법의 제도 속에 없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노출시켜서 말그대로 행정복지센터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법의 테두리 속에서 혜택을 받는 세밀하고 치밀한 센터가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차상위 계층도 지금 법의 테두리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 더 악조건이 참 많더라고요.

자식들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일반인들을 돕는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NGO단체나 그런데 심지어 그런 분들은 지속적인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동 행정복지센터라는 의미 속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많이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중앙동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인원보충이 따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복희 주민센터에 가보면 행정적인 것보다 복지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쪽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로 이름 붙여진 만큼 거기에 따라서 사례관리에 대한 지적도 사례관리를 찾을 수 있는 대상자 인원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2018년도 들어가면 전체적인 주민센터가 변경이 되네요?

○위원장 이복희 인원보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 신경을 써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제 현장활동을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잘 해결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신청사이기 때문에 200억원 이상 들죠.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타당성조사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닌가 …….

○천병태 위원 타당성조사도 있었잖아요.

타당성조사는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투자심사는 …….

○천병태 위원 투자심사는 통과됐다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이것이 신청사 건립의 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 이상 되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아닌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신청사는 일반사업은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인가 200억원 이상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청사는 별도로 타당성조사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따지기보다 알아보십시오.

쉬는 시간에 알아보십시오.

저도 알아볼게요. 타당성조사 기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입화산자연휴양림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준호 과장님, 청사는 별도의 기준의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축이라는 개념이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병태 위원님이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연구한 것 같은데 신축이라는 것은 부지매입까지 포함하는 것이지 짓는 것만 타당성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지 매입할 때부터 타당조사는 되어야 되는 거죠.

부지 매입할 때부터 타당조사가 안 된다면 엄청난 오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은 상식선에서 봤을 때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신축하면 부지매입부터 짓는 것까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질문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의장할 때 공유재산취득 올라왔을 때 천병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갖고 부결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니 과장님하고 천병태 위원님하고의 설명되는 부분이 상식선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지를 빼고 타당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영길 위원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사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투자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산다면 무조건 사야 하죠.

신청사의 개념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고 하니 그 기준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이 자체가 부결이 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부지매입부터 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타당성조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상식선에서 질문을 한 거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별도로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아니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당연히 의회차원에서 승인해 준다는 입장이고 해야 됩니다.

지난 번 4대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의회에서 사야 된다는 주장을 의회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니까 다만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해야 한다고 하니 타당성조사는 부지매입부터 신축까지가 아니겠나, 건물분까지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준호 과장님, 우정동 현 주민자치센터 건립 장소가 변경이 몇 차례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실제로 부지매입은 접촉하지 않았지만 가상적으로 이곳 저곳 짚은 곳이 몇 군데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우정자치센터가 13개 동 중에서 가장 낙후됐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동세에 비해서 혁신도시를 끼고 있는 우정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에게 자괴감마저 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신축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은 김준호 과장님 늦어진 이유는 알고 있죠?

○김영길 위원 늦어진 이유가 다 풀려서 짓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민들이 좋아하는 장소, 주민들이 편리성을 제공하는 장소,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좋은 자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신도시 개념으로 혁신도시에 안갈 바에는 현재 우정동 중심적인 축에서 본다면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적인 입지나 접근성이나 다 좋은 장소,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데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너무 좋은 장소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라는 것은 그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대표입니다.

이 장소를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를 왜하며, 의회가 왜 있으며, 의원을 왜 뽑고 이 자리에서 왜 심사를 하는지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상임위원들만 했더라고요.

저는 복지건설소속이 아니니까 빠지는 것 맞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저는 왜 몰랐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의견청취 개념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김영길 위원 누구에게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우정동민들이 낙후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자괴감에 빠지듯이 저도 심사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래 중구의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변한 것이 뭐냐 하면 전혀 지역구의원과 소통을 안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야기 해봅시다.

소방도로 하나할 때도 지역구에 뭐 하나 지을 때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지역구의원하고 현장 같이 가고 서로 의견 묻고 “여기 어떻습니까, 더 좋은 곳 없나.” 동네 소방도로, 이 시대는 소방도로가 없어졌지만 주차장을 많이 건립 중에 있는데 한번도 해당과에서 동에서 지역구의원 의견 안 묻습니다.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합니다.

완전 왕따되어 있습니다.

다운동에 국장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한번도 지역구의원을 안 부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장소를 듣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오, 행정적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김영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몇 억원부터 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정동주민자치센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누가 했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정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일식기획실장님할 때 쉽게 말해서 통사정해서 만들어 넣었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시절이면 몇 년도입니까?

한 10년 됐죠?

제 기억으로 약사동사무소 지을 때 그 당시에 박태완 의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입해서 10년 만에 약사동사무소 지었습니다.

최일식 과장님이 기획실장 할 때면 1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6년 됐다고 보는데 제가 억지로 통사정해서 잡아넣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 넣고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의논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고 어느 장소에 됐다고 한 적도 없고 의회에 의견청취 할 때 해당 상임위원들만 불러놓고 제가 주민대표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의원들 의견을 물어야죠.

지역에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도 그 지역구에 지역성을 대표성이 있는 의원들에게 같이 의논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더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이 향후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지매입이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보상으로 가려면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호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향후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정동사무소 또 짓습니까?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적절한 명칭은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와있던데 저는 참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안 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문제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컨트롤해도 좋지만 구청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에 구청장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역사를 왜 공부하며 왜 역사를 새깁니까?

과거에 구청장이 의회를 대했던 의회와 함께 공유했던 그것을 경험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김영길입니다.

동네 뭐 하나 지을 때마다 작은 것까지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갔고 의논했고 지금 어떻습니까?

주차장하는 것까지도 완전 의원들 배제시키고 주민자치위원장만 데리고 다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숙원사업을 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개입했던 지역구의원을 완전히 제척시키고 전부 자기 공으로 가져가고 자기 자랑으로 가고 국장님 제 이야기 끝나면 이야기 하십시오.

무슨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안 해 줄 배짱 있는 의원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의회가 존재하고 의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줘야 하고 주민대표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동네 나가면 전부 주민자치센터 다해버리고 이것이 뭡니까?

국장님, 얼마 전에 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해서 시청공무원들이 반박 기자회견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분명히 집행부에 구청장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공존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도 공동과제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으로 해 주는 것이 정치적 도의입니다.

완전 배척시키고 제척시키고 자기가 다해 주는 것처럼 늘 주민들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가 지나칩니까?

○김영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본들 저만 별난 사람밖에 안 되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 일문일답해야 합니다.

구정질문 해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주민이 가장 용이하고 편리하고 이용용도가 높은 장소를 택하는 데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이것을 무슨 비밀로 부쳐야 되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대표성 있는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 장소, 저 장소 가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장소를 잘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은 며칠 전에 알았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사과로써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김영길 위원 국장님의 마인드나 국장님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정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의 마인드가 문제라는 그렇게 보는 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

○김영길 위원 동마다 일어나는 주차장 확보문제도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지역구의원하고 소통하면서 승인권을 가진 의회의 존재감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늘 앉아서 해놓은 것을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된다,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부지매입부터 출발하기 전에 같이 가보자 하고 이것이 어떻냐, 하고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이것을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떠들어야 될 내용이지 국장님하고 이야기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알지만 그래도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되는 데도 안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승인의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 면에서도 절차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의견청취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의회라는 존재를 먼저 생각하시고 집행을 하신다면 긴 시간 질책 들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청장님의 의견에 다소 불합리하다고 한 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대안을 가지고 ‘아니오’라는 의견을 내놓을 수는 직원이 청장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함께 하신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께서도 철저하게 대안을 가지고 청장님과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대안 속에 의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앞에서 신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병태 위원 건립을 위해서는 400억원 이상 그것이 타당성조사입니까?

○천병태 위원 부지매입은 관계없고요?

○천병태 위원 투자심사는요?

○천병태 위원 당초예산 확정 전에 투자심사를 받겠네요?

○천병태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특히 간부공무원님들이 말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평소에 보면 소통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소통과 토론, 이런 것들이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민과 공무원들의 관계도 그렇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소통이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을 건데 의회와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특히 그 지역구에서 가장 현안사업에 의해서 가장 문제제기를 하시고 추진하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있잖아요, 시와 예산배정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천병태 위원 내년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원인제공이 시립미술관 건립이거든요.

두 번째는 중부도서관을 허물면 안 된다고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나 시립미술관의 건립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었고 중부도서관을 건립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중부도서관을 현 위치로 옮겨서 새롭게 건립하는 거잖아요.

즉, 원인제공은 울산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시에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은 시에서 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장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중앙매칭으로 한다면 지특으로 하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지특으로 하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것을 우리 구비로 다 하잖아요.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들 예산확보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인데 …….

○천병태 위원 지특에 가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 도서관을 실제로 완공하려면 조금 더 하다보면 더 좋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구비가 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방법이 없네요.

○천병태 위원 일단 내년에는 부지매입만 하네요?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복희 부지매입비가 어떠한 사유로 확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확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궁금해서 자꾸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노선숙 실장님, 어제 현장방문 속에 불편함이 많았었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하다 보니 해당부서장으로서 많이 불편했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할 때 심사결과를 보면 공유재산 7건이 올라와서 3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해당과만 기억하시죠?

○김영길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속기록을 요청했는데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보면 제가 심사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도대체 중구청이 부동산회사를 차렸나, 왠 원도심에 건물을 이만큼 많이 사려고 하나, 혹시 그 당시 국장님이 아니라서 노선숙 실장님만 자리에 계신 것 같고 다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자리에 계셨잖아요.

○김영길 위원 그 당시에 원도심에 중구문화원을 건물을 사서 하겠다는 것으로 올라왔고 현재 평생학습관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하겠다고 올라왔고 음악창작소를 설치하겠다고 건물을 사겠다고 올라왔고 경로당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고 해서 올라왔고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한다고 올라오고 도서관 처분하는 문제 때문에 올라왔는데 사실 부결을 3가지를 시켰습니다.

서덕출문학관을 조성한다는 건물하고 중구문화원은 주차장이라도 하나, 소나무라도 한그루 심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중구문화원을 원한다, 임대해도 될 만한 건물을 사서 차 한 대 댈 수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문화원은 맞지 않다, 새로운 장소를 선택해달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켰고 원도심녹색쉼터조성은 이미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정인의 정치인의 땅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많고 주차장 있는 것은 활용을 해야지 주차장을 사서 공원을 만든다는 발상은 전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습니다.

서덕출문화관 조성은 구도심하고 서덕출 선생님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현재 복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덕출공원하고 연계한 곳에 서덕출기념관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부결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결된 것이 또 올라올 때입니다.

이름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당시에는 구비로 다 사겠다고 했고 지금은 도시재생사업 국비 확보되어 있는 185억원입니까, 얼마죠?

○김영길 위원 그런 정확한 수치까지는 몰라도 되겠다 싶어서 대충 아는 선이 그렇습니다.

국비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사겠다, 올라왔습니다.

서덕출문학관을 짓겠다는 의지는 담겨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덧칠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청년쇼핑몰 이것은 건물을 매입해서 계획할 수 없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쇼핑몰 할 때 시점하고 도시재생사업 시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제 현장방문 가서 놀랐습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쇼핑몰을 짓는다는 출발이 완전 리모델링이 아니고 대수선입니다.

건축학적 용어로 그날 직원 새로 오신 분이 건축과 나왔다면서요.

물었잖아요.

이것이 리모델링입니까, 대수선입니까?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완전히 다 뜯어내고 껍데기만 놓아두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없는 엘리베이터를 구 건물에 설치한다면 얼마나 구조적으로 공사가 난해하고 어렵겠습니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남의 건물을 사지도 않고 빌려서 10년 동안 그 이후로는 답도 없습니다.

월44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리모델링하면서 8억원 이상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추경 올라온다고 판단이 되고 아니면 당초예산에 올라오겠죠.

이런 것을 사야죠.

그 내용이 좋잖아요.

젊은이들의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는 이런 것은 안사고 다 뜯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남의 건물에 그래서 그 세는 입주자에게 다 부담시키고 서덕출하고 아무 연관 없는 위치에 할 수 있겠죠.

해놓으면 누가 가겠느냐는 거죠.

연계할 것도 없어요.

노선을 보면 서덕출이라고 하면 서덕출공원하고 근접한 곳에 서덕출공원에서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다만 달라진 것은 예산이 순수한 구비가 아닌 국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비는 국가세금이 아니고 시비는 우리 구민들 세금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잣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첫 심의할 때 중구청 부동산 회사 차렸나, 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사냐, 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작 사야 될 청년쇼핑몰은 사지도 않고 엘리베이터까지 뜯어서 구조적으로 힘든 난공사를 해서 3억원 가까이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사겠다는 발상, 이런 것은 안사고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무언가 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석준신경외과 건물을 방치된 건물이죠.

그것을 빌려서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4층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초기예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판단을 했어야죠.

아니면 과다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임대로써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해 주는 것이 부서에서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와서 의회에서 10년 임대하면서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남의 건물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정도면 사야죠.

왜 남의 건물을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 뜯어고쳐서 뼈대만 놓아두고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놓고 그것을 임대한다, 또 한 가지 큰 오류는 뭐냐 하면 화가 나는 부분이 처음에 이분들 공모할 때 내용하고 달라진 것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 해 준다고 안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구두로는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데 …….

○김영길 위원 기본적인 틀마저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됐죠?

○김영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확인해보십시오.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의회에 오는 겁니다.

노선숙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러데요.

왜 동료의원을 찾아가느냐고 지금 없는 의원을 지칭하기는 어려운데 …….

○김영길 위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입주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만나서 소통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처음에 약속하고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인테리어를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인테리어를 해 주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안 되겠다, 본인이 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버렸다, 해 줄 수 없다, 계약이 안 된 상황이니까 자꾸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 계약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약속보다 공사가 3개월이나 지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공사가 자꾸 범위가 넓어지니까 처음 계획보다 자꾸 달라지니까 3개월이 연장됐다는 것도 그분들에게 힘든 내용입니다.

인테리어도 본인이 해야 하고 4평에 달세를 6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과다하다, 과장님은 공용면적을 이야기하는데 공용면적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같이 쓰는 겁니다.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용면적은 생각 안 합니다.

전용면적만 생각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그날 사람 있어서 다투기 싫었는데 그래서 저하고의 대화도 노선숙 과장님은 소통이 안 되듯이 이런 소통이 입주자들에게 했을 때는 갑질로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더 판단해 주시고 도리어 이런 건물을 사야 되지 않느냐, 남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까지 무슨 돈이 많아서 설치를 해 줍니까?

그런 발상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사야죠.

그것이 2억원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듣기로는 3억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지 동선으로 봅시다.

자꾸 문화관광도시로 추구할 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볼거리라는 것은 연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걸어가면서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위치는 연계할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주작대로에 이런 아이템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동헌에서 시립미술관에서 계속 내려 올 수 있는 동선으로 가는 것이 전통시장까지 이끌어져가는 것이 가장 많이 투자해놓았고 가장 꾸며놓았고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쪽에 가야지 뚝 떨어져 있는 문학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어제 현장활동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두 번 반려 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두 번 반려됐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김영길 위원 두 번 반려됐는데 또 올렸다고 하면 정말 화나죠.

한번 밖에 안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선숙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욕적으로 했던 계장님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4대 때로 기억합니다.

조용수 구청장 시절인데 그때도 문화공간도시선정 해서 83억원 …….

○김영길 위원 그렇죠.

83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이야기죠.

83억원 가지고 여기저기에 무엇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줄 압니다.

저것은 사놓으면 언제인가 중구청의 자산으로써 분명히 가치도 있고 빛도 날 것이고 훗날에 그런 역할을 했던 구청장이나 의회입장에서 보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있으면 피해가야 합니다.

결격사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를 꼭 생각해 주시고 결격사유는 다 다칩니다.

제가 이유를 대는 플러스에 결격사유까지 생각한다면 올리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중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라도 해놓으면 다 되겠죠.

골목투어도 해야 되고 도리어 골목이 좁은 도로가 불편함이 자산이고 경쟁력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동선으로 생각해본다면 조금 동떨어져있는 것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미화시키고 저렇게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이 온다면 동헌과 시립미술관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꾸며놓은 주작대로 쪽에 그쪽에서 연계되는 아케이드까지 전통시장까지 그 동선이 가장 경쟁력 있다고 봐지고 이왕 산다면 그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전체적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제 의견이 상임위의 전체의견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국장님 말씀과 동료위원 김영길 위원님 말씀이 다 중요한 내용인데 실장님에게 묻는 싶은 것은 청년몰을 샀으면 했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현재 서덕출아트리움은 처음에 거론될 때부터 감정가 가격이라고 해야 하나, 매각할 수 있는 추정가액,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얼마입니까?

○강혜순 위원 그것이 울산 중구 원도심이 동서로 1,250m가 실제로 처음에 문화포럼21에서 할 때 그 동서 간에 긴 길로 해서 시너지화 시킬 수 있는 문화거리를 이야기를 그런데 현재 우리 중구가 처음부터 동헌에서 울산초등학교에서 ‘H자’로 해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커서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 위치가 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중구가 관광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문화의 원도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고 특별히 타도시와 유사한 것이 아니고 타도시 벤치마킹 수준이 아니면 창의적이고 차별성 있는 중구만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야기한 청년몰은 대부분 다 건물이 병원건물입니다.

병원건물이 원도심에 문제점이 된 겁니다.

그나마 나름 인성이나 좋으신 분은 원도심을 위해서 미리 내주신분도 있고 한 모 병원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사려면 계속 올리고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는 병원건물 주민들이 엄청난 원도심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김석준 청년몰 그 사람은 그래도 의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거죠.

팔 의지도 없습니다.

자꾸 올라가니까 잡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팔 이유도 없죠.

중요한 것은 서덕출아트리움의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갖고 있는 우리지역에 의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격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인데 살 상황이 좋은 경우이고 어떤 다른 병원 건물은 이 빠지듯이 계속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병원건물입니다.

자기 개인욕심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구만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올해의 관광도시에 원도심에 갈 수 있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중구 원도심에서 추진한 강한 의지력을 도출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에 서덕출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다행이고 그 외에는 외솔최현배선생님, 고복수 이렇게 중구에 그런 인물이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재빨리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준비를 해서 향후에 중구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갔을 때 민원에 대한 문제점, 실장님께서 아침에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것이 있는지 …….

○강혜순 위원 어제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의지력에 문화컨텐츠를 만드는데 참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 사실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콘텐츠에 내용에 참여해 주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름 좋은 긍정의 효과로써 그 효과가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서 사업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라 위원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민대표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주민대표이니까 건물을 살 때 아니면 수립할 때 의원님들이 대표이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왜 주민들을 아는 것은 의원들은 갑자기 알아가지고 몰라요.

주민의 대표인 것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이 위원님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긴 시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주시고 받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안별로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고 승인은 집행부 공무원 없어도 되니까 우리끼리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복희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서덕출아트리움조성사업 건은 심의보류하고 나머지 다운역사공원조성사업 등 5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덕출아트리움조성사업은 심사보류하고 다운역사공원조성사업 등 5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