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가의 폭넓은 자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은 한국석유공사체육시설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우리 구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에 따라 회원에게 자료를 관외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 위탁운영관리협약에 따라 운영근거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 테니스장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조정 동의안

․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정원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점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효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서경환 의장,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하고 노인세대를 노인연령기준에 맞게 만65세 이상으로 하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세대를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과 공익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68조 도로법시행령 제69조의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 및 징수시기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에 관한 협의와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 등의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 등을 위한 위원회 기능에 따른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해 주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5만 구민 여러분, 종갓집 며느리의 넉넉한 마음으로 한가위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