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이효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이효상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명칭과 조문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노인의 정의를 만68세를 만65세로 변경하고 다자녀세대를 새롭게 정의하며 안 제3조 지원대상에서는 다자녀세대를 추가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본 개정안을 구군별로 비교해보면 실제 구군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 중구가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타 지자체와는 함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50%이하 세대 중에 68세로 묶여있던 것을 65세로, 한 부모세대, 다자녀 이런 형태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남구는 실제 건강보험료를 1만5,000원, 최저가가 많이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세대를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역시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북구는 예산상 많은 세대에 대해서 단지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전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주군은 얼마 전에 1만원 미만은 전체 세대 물론이고, 1만5,000원 미만의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전체적으로 2018년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울산광역시에서 재정지원을 조금 해준다면 다음에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최소 1만5,000원 전체 노인세대 또는 이런 세대들을 혜택을 좀 줘서 최소한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가는 그러한 국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짧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지는 어느 지자체마다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산 내에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르죠?

정말 대한민국 사회복지가 어느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자기들의 재정능력이 있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적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을 조례로 의회에서 이효상 위원님께서 개정을 해주셨는데 집행부 과장님 입장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이런 다른 부분에 특히 저소득층 사회복지문제인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권태호 위원 집행부 입장 생각에서는요?

이 조례에 대해서요?

○권태호 위원 지금 오늘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부서장께서는 울산 5개 구군은 각 부서장 모임들도 있지요?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앞에 계신 선임했던 부서장님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5개 구군이 울산 어디에서 산다고 지원을 받고 저소득층인데 사회복지문제인데 저희들은 늘 한 번씩 주장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만큼이라도 지역 간에 구군 간에 다르게 나와서는 안 되고 울산광역시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건의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것도 사실 광역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정리를 해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부터 좀 더 노력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들을 건의를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5개 구군에서 울산광역시에서 하든지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참고로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형태로 해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전면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것인데 상당히 우리 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범위가 아무래도 재정적 여건 때문에 축소가 되어서 이 사안을 울산광역시에 얘기를 해서 5개 구군이 특히 광역권에 있는 지자체는 같은 형태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면담하고 함께 만나면서 했지만 우리 구가 65세로까지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너무 타 구하고 예산보다도 너무 차별성이 있어서 이것을 급하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좀 전에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8세를 65세로 하는 데는 별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그러면 아까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효상 위원님이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권태호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그대로란 말씀입니까?

내년에 여러 가지가 조정이 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효상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수관 복지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설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설립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설립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서인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위원도 8월 달에 조례연구를 하다가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개 조례가 더 있죠?

○이효상 위원 뭐가 있습니까, 안전관리 몇 개 있지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

○이효상 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번 조례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조 전에 앞장에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제7조에 보면 평상 시 및 재난발생 시로 해놨는데 재난발생 시가 중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중구 재난안전본부 운영 조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난 시에,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난과 평상시 안전자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통합자원, 안전관리자문단 이것하고의 차이점, 안전관리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조례안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 보면 평상시 및 재난발생시로 구분‧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 조례,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평상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재난은 기존 조례 중구 재난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중구 재난대책본부 운영 조례, 통합 무슨 조례 이런 것들은 차이점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운영을 어떤 형태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도 통합재해 하는 것은 기능에 나와 있어요.

3번에 나와 있어요.

3번에 나오신 말씀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4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만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서 만일 주민들이 그런 재난·재해시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한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마는 조례가 하나라도 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태호 위원님이나 김경환 위원님 지역구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우리 전 지역이 피해를 입었을 때 느꼈던 점이 의원님들 간에 상호토론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피해가 닥쳤을 때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중에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틱이죠, 뭔가를 싣고 빼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시대가 좋아져서 오토운전자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스틱을 운전을 못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비가 물에 잠기니까 빨리 전기내리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전기누전이 되면 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타 이런 문제들이 혹시 누가 다쳤을 때 119외에는 없더라고, 제일 가까운 데는 병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병원의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의원님들 간에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전기 잘못 만지면 감전되고 하는데 우리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내황배수장인가 박정호 담당자께서 갔다가 바로 전기에 감전되어 버렸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감전되면 힘이 빠져버리는데,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동에서의 동마다 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구성이 되어서 응급 시에 특히 다세대아파트는 전기관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지 혹시 있을 사태에 대해서 대기만 하고 있지 이분들의 역할이 크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가는 침수가 되어 난리가 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법을 우리 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실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안전, 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실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연구해보면서 과연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단지 여기 보면 똑같은 분들 평상시에 재난구성을 해도 구성을 해도 위원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민관단체대표 다 나와 있는 대표들이 민관단체 다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기관의 장 이런 분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중복되어있고 실질적인 동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 몇 사람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신속하게 다니기만 다녀도 요청이 있을 때 동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충분하게 우리가 주민들이 보고 행정의 대처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고마워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효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또 만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해서 조례안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면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별도로 의원님들 간에 해서 공동발의를 통해서 위원회의 동별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넣는 게 좋을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간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현장활동의 건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