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제19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장인 저를 포함해서 권태호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 오세라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권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산동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과정 등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어 조합원들 간에 불신과 불만이 쌓여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발의안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맞게 특위회의 자체를 설정해야 합니다.

비공개 회의설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원님의 질의에서 지금 회의규칙 제8조에 판결에 미칠 영향을 수사 중인 사항이 이번 특위에 실질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본회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그런 부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유출된다면 재판과정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중구의회 쪽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부각시키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서경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비공개 회의 때문에 의원들 간에 의견이 있어서 비대위 측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특위위원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비대위 집행부에 회의내용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호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발의안과 김경환 의원께서 수정발의한 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중구B-05구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태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택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조사특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태호 의원,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