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회의록 > 제198회 제3차 본회의(2017.07.18 화요일)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순점 부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성봉)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점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현장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12일 복산1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 준공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14일 중구의회 개원20주년 기념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답변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김영길 의원께서 제출한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와 이효상 의원께서 제출한 병영한글거리 일원 보도블록정비계획 및 우수관로 대책마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김영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복희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복희 의원)

(11시07분)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서경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문화가 숨 쉬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동료의원을 지켜보며 너무나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제1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당시 김영길 의원은 신성봉 의원이 초래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의회에 신성봉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윤리특위를 소집, 김영길 의원과 신성봉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각각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짓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신성봉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김영길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추진했으나 당원들의 반대로 입당을 거부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동료의원과 주민들에게 유포한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사과만으로 피해당사자가 겪은 고통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성봉 의원이 유포한 명백한 허위사실은 김영길이라는 인물에게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15년간 쌓아온 정치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주민의 표를 얻은 선출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의리 즉, 신의입니다.

주민과 건전한 신뢰를 쌓고 동료의원 간 건강한 의리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길 의원은 신성봉 의원이 유포한 허위사실로 인해서 지금 지역구 주민들은 물론 자신이 몸담은 소속정당과 의회 내에서 신뢰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칼에는 두 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백 개의 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분명하다는 말 뒤에 감춰진 거짓의 칼날로 인해 동료의원 한 사람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셈입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같은 지역구 의원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함께 나아가야 할 동료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을 위한다는 존재이유가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성봉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의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으로서 기본윤리를 저버리고 동료위원을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비하한 신성봉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지만 주민의 표로 선출된 같은 선출직 의원들이 동료의원에게 의원직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신성봉 의원께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이며 김영길 의원의 실추된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고 중구의회의 대주민 신뢰를 되살리는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김영길 의원은 본인의 의원직까지 걸며 허위사실에 대한 본인의 결백과 신성봉 의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봉 의원 역시 잘못을 인정한 만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입니다.

신성봉 의원 본인은 늘 정의롭고 옳은 길만 걷는다며 주민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른길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가진 분답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 25만 구민에게 책임 있는 반성과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에 맞게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오늘 제일 마지막 안건에 신성봉 의원 징계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중재하느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징계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상당한 아픔을 겪었고 의원 한분의 동료의원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이러한 극약처방을 내려진 여부에 대해서 신상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발언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윤리위원회 본회의에 결정될 시 당시에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신성봉 의원이 설사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치더라도 과연 그것만으로 김영길 의원님의 명예가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었을 수 있느냐,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유사한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제한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징계의 건 다룰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있는 부분이므로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게해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님, 발언은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그렇고 조금 있다가 징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다고 제기하시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의장 서경환 신상발언은 10분 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신상발언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이러한 것들이 제 행위를 하는 회의장의 행위와 제 신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징계관련 이야기는 있다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장님이 10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간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성봉 의원의 제명처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부당합니다.

첫째는 제명은 다른 여러 가지 공개사과나 출석정지 등등에 여러 가지 징계수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명은 첫째,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에 대해서 사기죄나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되었고 또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또는 의회에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처방이 제명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내릴 시에는 이러한 충분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 상정할 때 그 부분은 징계대상을 변명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발언계속의 원칙이, 징계의 건이 상정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비공개가 되고 이미 5분 자유발언에 이복희 의원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명백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언을 방해하지 마시고 …….

(○김경환 위원 의석에서 - 신성봉 의원 징계 건 상정할 때 그 부분은 …….

신상발언하세요.

신상발언이 아닌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이의제기는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다른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본인이 지방자치법 만드셨습니까?)

○의장 서경환 김경환 위원님, 조용해주시고 장내가 시끄럽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의 내용에 맞게끔 해 주십시오.

아니면 신상발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우리 회의규칙에 발언자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의 발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신상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으면 제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면 신상발언은 해 주는 것이 …….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가깝습니까?

징계에 반영한 이의제기에 가깝습니까?)

신상발언입니다.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첫째, 제명이라는 징계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있었을 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 허위사실 유포란 결국은 그 결정은 법원에 가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명이 결정 되면 신성봉 의원은 자기의 수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 제명에 대한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까지 1심, 2심, 마지막 최종심 3심까지 가면 이미 임기는 끝나 버립니다.

즉, 제명이란 우리 의회가 극약처방을 해봤자 실효가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는 이러한 극약처방을 왜 극단적으로 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 정치인의 정치적 공방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민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 정치의 공방의 대상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주민의 더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볼까요?

진실여부와 관련 없이 오늘 이러한 결정은 과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밖에 비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기에서의 제명이 결정된다면 아마도 짐작컨대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가 되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과 중구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점들을 깊이 되새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설사 신성봉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혼자 그만큼 많은 소문이 퍼트려질 수 있었을까요?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징계대상의원은 변명을 해 주실 시간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공개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5분 자유발언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김경환 위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했으면 신상발언을 하셔야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들어봐주십시오.

경청해 주시는 것도 자질이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만 해 주십시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신상발언에 관한 내용만 해 주십시오.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입니다.

○천병태 의원 자꾸 중간에 막으니까 이야기하는 게 끊겨버리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끊깁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우리 자신이 과연 무엇을 되새겨봐야 될 것인가, 의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김영길 의원님 명예가 그동안 지켜드렸는가 이런 점을 되새겨보는 성숙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징계 건이 있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안건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 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회의할 때 의원님들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 의제 외에는 발언을 금지시키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참 무겁고 참담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천병태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던 그 순간 오늘 신성봉 의원의 이러한 사태에 더욱 더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의총을 통해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김영길 의원께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유포로 인해서 그 문제를 윤리위원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의총을 열어 심도 있는 해결 끝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전 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단 1명 천병태 의원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의원의 여러 가지 품위나 행동, 잘못된 의원으로서 행동을 취했을 때에 대한 의원 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전 의원들이 더욱 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혹을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전 의원들이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징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도 징계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이 바로 천병태 의원님이었습니다.

오히려 징계수위가 제명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성봉 의원을 위해서 중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히려 더 …….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공방을 뒤로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천병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저러한 개인의 신상발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천병태 의원님은 18가지의 상대후보 고호근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서경환 의제 외에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권태호 의원 저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어떤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안건을 다룰 때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목적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진정한 25만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동료위원들의 기본적인 예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경환 의원님들 신성봉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는 본회의장이 열리면 저희 의회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회의하는 만큼 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징계의 건에 들어가서 의원님들 전부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점 의원 외 10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점 의원 외 10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혜순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34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구성체계와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원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구성체계를 재정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인영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인의 사용 및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금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병태 의원 외 10명 발의)

10.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위법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차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있는 임원을 임명하고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중구청장에서 중구의회 의원 발의안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5건의 조례안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의 군입영 당일 또는 신병교육퇴소 행사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 등 현안업무추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명칭 및 사용료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법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