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유형묵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7년 당초예산 614억6,800만원보다 156억8,700만원이 증액된 771억5,5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CCTV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6,600만원과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23억2,400만원, 순세입잉여금 128억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637억9,000만원보다 많은 34억6,400만원이 증액된 672억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050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회계 관리 등 재산 관리에 5억9,500만원,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에 8,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7억400만원이 증액된 418억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구민만족 행정구현 동 행정업무지원 운영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2억4,400만원 방송장비관리, 통신장비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2억3,700만원, 동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7억700만원이 증액된 136억6,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6억3,500만원, 약숫골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500만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12억3,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18억8,800만원이 증액된 96억3,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는 2016년 12월3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를 신설함에 세무민원서비스 정부와 세정운영지원 등 세정지원에 4,200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7억7,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는 원활한 지방세의 부과 및 세입징수 운영지원을 위하여 구세입 확충에 4,300만원,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와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에 6,500만원, 세외수입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 및 징수에 500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1억1,900만원이 증액된 3억9,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의 민원편의시책 구현 및 여권발급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6,000만원, 전문적이고 체계적 지적관리를 위하여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시스템 구축에 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7년 당초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9억5,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인사운동 일반운영비 5,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웃인사운동하기 운동은 혁신도시 및 재개발지역 등 신도시 정착주민 지역유대감 형성 및 중구민의 이웃 간 인사하기 실천을 통한 지역공동체 함양의 필요성으로 올해 초 타지자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직장 공동주택 교육기관,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상별 맞춤형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리더 육성 및 구성 운영, 우리 동네 인사청사 위촉, 인사아파트, 인사건물 지정 인사캠페인 전개 및 홍보, 모범동 구민 인센티브 부여, 설문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한 인사운동 모니터링의 피드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웃인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관방송시스템 교체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관방송시스템은 평상시 청내 안내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재 등 비상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방송장비입니다.

현재 설치된 시스템은 내구연한이 9년이나 1998년도 시설로 19년 동안 사용되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올해 4월에 화재가 발생한 적도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전면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홍보물은 평소에 주민홍보용으로 해서 현수막 포스터나 배너, 리플릿 이런 것을 제작해서 평소에 인사운동에 대해서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평소에 알려주고 이런 부분을 또 각종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전단지, 피켓 등을 제작해서 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신규시책이다 보니까 또 올해 3월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하반기이다 보니 이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캠페인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올해 서울에 송파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하는데 천병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 세태를 봤을 때는 아파트 중심 문화가 되어있고 전․월세가 또 많이 보급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많이 되다보니까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앞집, 뒷집도 모를 정도로 지내고 있는데 인사하기를 통해서 공동체 이런 것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이런 게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기획하게 되었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기 시험아파트도 선정을 하고 있고 인사하기 실천리더 이런 분들도 위촉해서 하고 있고 홍보동영상도 제작하고 여기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인사송 같은 것도 하고 UCC 같은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니까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토크 콘서트, 인사포스터 제작, 간담회를 통하고 이런 인사시책으로 평가보고회도 하고 이것을 송파구에서 아주 좋은 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중구도 현재 보시면 곳곳에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갈등요인이 많습니다만 인사하기 이런 시책을 통해서 소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현재 200만원 가지고 안보체험을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주로 전적지라 하면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라든지 예전에 갔던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린 이유는 당초에 우리 전체의 중구의 자치위원회 회원들이 현재까지 561명 정도 됩니다.

561명인데 여기에 실제로 매년 가시는 분들을 90명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자유총연맹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새로 회원들도 확장됐고 전 동에 회원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소수인원이 안보체험을 가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의식 이런 것도 중요한 시기이고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90명에서 150명 정도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안보체험 견학을 …….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1인당 약 2만원 정도 됩니다.

150명에서 180명 정도 …….

약 10%정도 증가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올해 3월에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최근에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요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죄송합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문명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7,1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7,100만원은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써 본관 1층 당직실 옆에 벽면 공간을 2,000만원을 예산으로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울산에서 진행된 300년 역사의 전통축제 줄다리기인 마두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삭막한 분위기의 본관 3층 중앙복도와 또 옥상에는 4,000만원으로 울산큰애기를 활용한 세련된 디자인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민원실 연못에서 1,100만원으로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문화관광도시 중구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 3억3,5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실의 벽을 허물어 개방형 사무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3억3,500만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주 사유로는 벽제철거와 천정 에어컨 설치로 전기통신 용량을 증가시킨 배관 재설치로 전기공사 1억1,500만원, 통신공사 8,000만원, 소방시설 재배치 500만원을 포함하여 공사비 2억원과 개방형 사무실 조성에 따른 캐비넷 교체 비품구입비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본관 1층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본관 5층 창고와 통계상황실을 임시사무실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2,000만원 사무실의 재배치에 따라 전열선 정비, 재실등 이전 설치비 등 2,000만원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이전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청사시설물 환경개선과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되면 막힌 듯한 딱딱한 느낌에서 벽체가 없는 개방형 사무실로 1층 5개 부서가 한 공간에서 열린 행정시스템으로 부서 간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서비스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이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본관 1층 리모델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1층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1층 5개 과를 전부 터서 지금 현재 4층 건물에 개방형 사무실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설계용역을 하고 해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 소요가 되어서 3억3,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철거라든지 공사비에 약 1억6,900만원, 약 2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약 1억8,0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약 3억4,900만원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임시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임시로 사무실을 써야 하기 때문에 5층에 가건물에 창고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창고를 벽지도 바르고 이렇게 수선을 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사비용하고 임시사무실 조성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게 다 보태서 총 3억500만원을 추가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 리모델링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4층은 다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문명주 예. 4층 형태로 바뀝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안 돌아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2층, 3층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2층은 지금 총무과하고 국장님실 있고 해서 사무실이 별로 없는 편이고 3층이 좀 부족한데 3층에는 앞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1층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에는 먼저 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7,1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본관 1층 들어오면 당직실 벽면에 지금 현재 그림이 그냥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를 조선 영조 때 우리 마두희가 시작되어서 지금 약 320여년 간 해오던 역사성을 좀 더 부각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서 판넬을 설치해서 …….

○총무과장 문명주 그냥 사진 한 장 …….

○총무과장 문명주 아마 마두희 축제 2회 때 찍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보다는 우리 오래된 전통축제가 좀 현대사진만 있다 보니까 역사성을 부각하는데 조금 소홀하다고 해서 사진을 보고 판넬을 보면서 벽체를 둘러서 판넬을 설치해서 옛날에 어떤 전래되어 왔던 전통민속놀이라는 그런 점을 부각하는 그런 쪽으로 …….

○총무과장 문명주 지금 현재 문서고가 신관 지하에 문서고가 있긴 한데 거기 옆에 공원녹지과 창고하고 총무과 창고가 있는데 문서고가 확장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창고하고 총무과 창고를 내용물들은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2층에 창고를 마련해서 지금 이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1층 문서고 그 공간을 확대를 해서 모바일을 더 설치를 해서 거기를 제2문서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그 조형물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제한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설사 안 받더라도 큰애기 조형물은 그렇게 큰 조형물이 아니고 건물을 내려다보면서 큰애기가 우리 기관을 반영하는 …….

○총무과장 문명주 예.

○총무과장 문명주 예. 이번에 업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4층처럼 …….

○총무과장 문명주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민원실에는 오픈형이 되어 있어서 친근한 이미지도 되고 밝은 분위기가 되는데 세무과를 보니까 창고형이고 해서 철판문을 열고 들어가서 민원인들이 세무과 안에서 민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

○총무과장 문명주 예.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직원들 아이디어 발표대회 …….

○총무과장 문명주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 다음 깨끗한 시설로 안락하고 밝은 분위기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는 차후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의견수렴 …….

○총무과장 문명주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지금 큰 골조 복도 1층 올라가는 그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무실 쪽만 앞으로 틔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

○총무과장 문명주 예. 큰 복도는 놔둡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약간, 완전히 4층과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1층에 복도가 없어지면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사무 보는데 조금 편리하도록 다닐 수 있도록 …….

○총무과장 문명주 업무공간, 지금 있는 복도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요.

○총무과장 문명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무실 그 위치에서 앞에 창이나 이런 것만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지금 있는 사무실 배치 그 구역에 주로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복도로 쓰여 있는 세로로 나와 있는 복도는 그대로 주민들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도에서 사무실을 쳐다봤을 때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형입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이미 다 통지를 하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은 다 빼와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계약해지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주인이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하고 미팅을 요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알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해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문제는 지금 현재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문화공영주차장입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상세하게 설명을 …….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관공서가 조금 수십 년 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관공서 같은 것을 보면 사실상 아직까지도 딱딱한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미 거기에 변화를 시키면 품격스럽고 우리 지금 현재 시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 예산이 좀 어떻게 보면 과하게 편성됐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관공서를 조금 더 부드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외관적으로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차기능적인 면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사실 무슨 주차장이라든지 건물을 한다고 하면 도시가 부각하고 도시에서 이미지를 상징시키고 디자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가늠을 해서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기능적인 면보다는 디자인하고 같이 플러스해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특히 문화의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서는 제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다음에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도서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덩어리에 대해서 정말 사람중심 문화도시의 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반영시켰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위원님 방금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 중구에도 부합되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관 시설보강비 6억1,3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보강사업은 평생학습관 시설물 전체의 안전을 위한 내진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비어있는 1층을 평생학습관과 주변 문화의거리와 어우러지는 문화공연과 식음료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 및 여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평생학습관 이용객의 편의 및 여가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원도심 문화의거리와 접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지난 4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학습관 1층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 1층 공간을 문화공연 공간과 평생학습관 이용자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된 평생학습관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비 1억6,500만원과 품격 있고 색다른 공간을 조성하고자 학습관 1층 건축‧전기공사 내부인테리어,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비 4억1,860만원, 설계비 2,64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총 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면 학습관을 찾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에도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야간에 평생학습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페이지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물 운영비 6억4,927만5,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국석유공사에서 주민개방용으로 수영장 25m 8레인과 테니스장 3면을 2014년 10월 준공하였으나 한국석유공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3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영장을 조속히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영장과 테니스장 개방을 위해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오던 중 올해 1월 말에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경영난 개선을 위해 본사 사옥을 코람코투자신탁에 매각함에 따라 2월부터 새로운 운영권 협약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논의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전체 본사 사옥 임대료 연간 85억 원 중 수영장과 테니스장에 해당하는 면적 약 5,000㎡의 한국석유공사에서 부담하는 대신 운영비 일체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수영장 개방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운영권을 이관 받아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편성예산은 수영장과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과 각종 기자재 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위한 공단전출금 등 총 6억4,927만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영장 개방으로 사용료 수익과 체육시설 강습 수익 등 총 2억6,081만5,000원 세입증대 효과도 예상되어 순수한 세출은 3억8,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이용자 현황이요?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최근에 주말에는 동천물놀이장에 약 1,500명 그다음에 다전물놀이장에는 1,300명 정도 왔습니다.

최고 피크시간에 그렇게 오고 지난 주말에는 동천물놀이장에 약 2,000명 정도 왔습니다.

다전에는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100명 내외로 오고 있는데 아마 방학이 다가오면 더 엄청난 이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맞습니다. 동천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세출은 그렇고 세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약 2억9,000만원 정도로 세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약 3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하반기 3개월만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런데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1년 연간하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밖에 안 될 것 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들이 최대한 잡은 게 4억원에서 5억원이고 다른 용역에서는 당초 할 때 연간 12억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운영 인력을 조금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니까 좀 인원을 적게 쓰고 다른 인력을 활용하니까 제일 적은 활용이 4억원, 5억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석유공사에서 용역한 결과에 보면 12억9,000만원, 거의 13억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여러 군데 비교검토해서 심사숙고 끝에 한 것이 약 4억원, 5억원 정도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협약입니다. 그냥 M.O.U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런 건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거의 연간 5억원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전에는 순수하게 사람의 인력으로 하였습니다.

인력으로 그냥 풀을 벴는데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1,500만원 정도 되면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리어카 정도 됩니다. 사람이 타서 운전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없고 인근 바로 강 건너편 북구에 1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맞습니다.

다른 우리 공공시설물 잔디 깎는 데에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들 임차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작년 태풍 ‘차바’ 로 인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회를 잡았었습니다.

연간 보통 예년 같이 2회 정도 하면 2번 정도 옮겼었는데 올해는 더 추가로 된 것이 물놀이장 끝나고 나면 의무적으로 한 번 더 추가로 옮기려고, 옮기는데 길가에서 얹어놓고 100t 크레인을 가지고 하루 하는데 1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부가세까지 하면 160만원 정도 하면,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서 세 번 올라갔고요.

한 번은 예비로 물이 좀, 홍수나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예비차원에서 2회를 4회로 동천과 다전 각각 올렸습니다.

올해 마치고 나면 일체적으로 100t 크레인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다 옮기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리고 1억5,000만원 체육시설 유지수리비는 작년에도 총액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에는 1억5,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요가 더 많고 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욕구도 많아서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더 작년보다 1억5,000만원 증액을 해서 3억원원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맞습니다.

그동안 동에 작은도서관이 13개 동에 있는데 좀 활성화가 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올해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동 최우수에 50만원, 우수에 30만원, 장려에 20만원 해서 3개동을 선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것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사립도서관도 저희들이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사립작은도서관에 현재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있어서 또 동주민센터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할 수는 있는데 공사비가 이중 안 되겠습니까?

할 때 같이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요.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들 물놀이장 운영을 작년에 계상할 때는 내년도 예산할 때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고 나면 사람도 많이 오면 수익을 많이 올릴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2,000만원이라도 최대한 올려보자 해서 양쪽 두 군데에 1,000만원씩 해서 처음에 1,000만원씩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해 보니까 우리 국민도 인구도 줄어드는 형편이고 태풍 ‘차바’ 영향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용역 결과에 크게 수익이 예상하고는 틀린 결과가 나와서 부득이 수입지출액이, 또 안전관리요원도 한두 명씩 추가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저희들이 오히려 수입액이 예상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서 수입이 없어지는 바람에 ‘0’이 됐습니다.

올해는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조금 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아닙니다. 이것도 위탁, 원래는 여름만 말고요.

3계절을 생각해서 3계절하면 봄, 여름, 가을을 느끼면 수익이 올라가겠다, 저희들이 그런 계상을 했거든요.

용역 결과에도 3개월 해도 수익이 안 오른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다른 지출은 없고 혹시 위원님께서 예산총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고유예산관리법에 보면 사용료수입을 상계해도 대체수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입은 비용으로 떨고, 그래서 비용이 오버 되면 비용은 위탁운영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그렇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상계처리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처음 내용은 당초에 내진공사비 1억6,500만원이 없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대신에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처음에 용도는 당초에도 저희들이 재즈카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재즈카페는 아닌 성격이 다소 다른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카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그것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현재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 …….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동천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하지 못했던 유아풀이 15m⨯15m 새로운 어린이들이 동천에는 장소에 비해서 어린이풀장이 절대 부족해서 어린이풀장을 새로 조성은 못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유아풀을 하는데 1,400만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 외에 작년에서는 파라솔이 탈색되고 훼손되어서 620만원 정도 그다음에 몽골텐트도 임차가 저희들 76동에서 82동 정도 더 정축되고 해서 3,800만원 정도 거기서 약 300만원 정도 더 올리고 홍보물하고 조금 더 추가되어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요.

다전야외물놀이장에는 저희들 용역 결과에 위탁운영비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전하고 동천하고 이용자 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위탁운영비가 남게 되어서 분리하게 되어서 미리 3,000만원을 예산에서 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공감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려서 부결된 부분들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 보기 위해서 자체예산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민간인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사실 거기에 내용적으로 안에 보강공사 등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처음에는 한 명이 입찰했습니다.

한 명은 또 유찰되고 그다음에는 입찰지원자도 없었고 세 번째도 유찰이 되어서 결국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1972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 약 개수로 치면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에도 사실 좀 시급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위에 층도 사람이 많이 왕래도 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반영을 받지는 못하고 지금도 재차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해서 이것을 일방적인 재즈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민간인들에게 머리를 빌려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볼까 싶어서 저희들 보강공사하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공사비가 안전공사 약 1억6,500만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4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면 6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저희들이 행정절차에서 조금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향후 또 우리가 사용도 계속해야 되고 그렇다고 1층이 부족하다고 해서 2층, 3층 또 이렇게 묶어둘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최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그것은 우리 관광 쪽에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 어렵게 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형묵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동에도 다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시비 내시가 저희들이 당초 3,000만원을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시비분이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평생교육과장 송영명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