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7월11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라. 경제일자리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구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7월1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조수관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7월1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조수관입니다.
그동안 의회 짧은 기간이었지만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와 정으로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건설분야 특히 따뜻한 복지와 생활개선,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조수관 국장님의 복지경제국장 발령을 위원님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관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복지경제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전체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13억5,000만원보다 122억6,200만원이 증액된 1,436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84억9,800만원보다 195억4,900만원이 증액된 1,780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 9,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9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34억6,500만원보다 4억800만원이 증액된 38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2억3,900만원보다 8억8,200만원이 증액된 51억2,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7,5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1억4,9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실버주택건립 3억3,2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억5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706억9,900만원보다 13억3,600만원이 증액된 720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4억6,700만원보다 49억9,400만원이 증액된 844억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남경로당 리모델링 3억3,000만원, 우정경로식당 증축 1억4,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4억500만원, 학성경로당 경로식당 건립 2억원, 공공형실버주택 건립 22억5,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9쪽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정양육수당 4억5,800만원,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13억3,0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469억8,700만원보다 33억4,300만원이 증액된 503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32억2,600만원보다 47억1,600만원이 증액된 579억4,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산물놀이장 운영 4,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가족친화마을시범사업운영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9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4억원,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18억원 등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42억8,800만원에서 71억1,000만원이 증액된 113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7,300만원에서 86억7,000만원이 증액된 159억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 40억원,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30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고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설치 4억원, 큰애기야시장 운영 1억3,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6,000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7억2,1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기정액 10억8,9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1억2,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900만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8,5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9억5,400만원보다 1억6,200만원이 증액된 131억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면 진공청소기 구입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도심 가로청소 대행 수수료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 내시 및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4,600만원보다 8억500만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4,6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비는 주택도시기금 31억2,000만원 교부와 구비 1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성경로당 경로식당 건립에 추가공사비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에 주차환경개선기금 33억원, 시비 7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01-01 시설비 700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2층 휴게실은 당초설계 시 복도였으나 2015년 12월 개소 이후에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어르신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실을 복도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300여명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날씨가 무더워지자 이용자들의 냉‧난방기 설치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제공을 위해 천정형 냉‧난방기를 1대 설치비를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5-01 자산취득비 790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정보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과 방문자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1대 구입을 위해 480만원을 구입하였고 복지관 이용자 대다수가 어르신들로 심장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 1대 구입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휴게실 텔레비전 거치대 구입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201-01, 1,920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당초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임시주거시설, 지진실내구호소입니다.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태풍 차바 피해복구로 기금을 사용하고 현재 법정 최저적립액에 미달하여 기금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진 등 재난발생 빈도가 높아져 재난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지진실내구호소표지판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구 자체예산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74개 임시주거시설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우리 구 관내 24개소 대피소에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9쪽 보훈단체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300만원 편성사유는 보훈회관 휴게실도 종합사회복지관 휴게실과 마찬가지로 당초 복도였던 공간을 안보단체 이용자 및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안마의자, 자전거, 발마사기 등을 비치하여 휴게실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냉‧난방이 필요하다는 보훈안보단체의 건의가 있어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천정형 냉‧난방비 1대 설치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지하1층 주차에는 현재 35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환풍시설이 없고 출입문이 여닫이문으로 이용주민을 의해 수시 개방되어 있어 건물전체가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해 실내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공기질을 개선해 달라는 보훈안보단체의 요청으로 차량배출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환풍시설과 자동문 설치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내용은 잘 들었고 기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사자 배지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이 올라와있네요.
배지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내용이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자원봉사베스트 울산시책활성화사업이 자원봉사 80시간 이상 참여자에게 배부하는 자원봉사자 배지는 기존 제작된 배지가 보건복지부 배지와 유사해서 특색이 없었으므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다른 문양의 배지 교부를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자원봉사센터 배지모양을 참고로 해서 금번 추경에 1,300만원의 예산으로 1만3,000개를 제작했습니다.
1개의 단가는 1,000원을 잡았고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6만2,000명, 6만3,000명 정도 등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의 자주 출입하고 80시간 봉사한 수가 1만3,000명 정도 되어서 배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작은 벌써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추경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김경환 위원 80시간 봉사활동이 이상 되는 분들에 한해서, 홍보물 제작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홍보물 제작은 당초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홍보물은 요즘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이동하는 연락처가 있어야 되어서 주차번호판을 5,000개를 제작하려고 했으나 자원봉사의 80시간 이상 참여자 봉사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지를 자주 나오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1만3,000개를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신규편성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차에 부착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운영해서 추경이 전체가 3,780만원 정도가 추진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2억5,800만원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지금 현재 2억2,000만원 되어 있다가 3,000만원을 증액해서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성과계획서상 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결산이 얼마 됐죠?
1억8,000만원 정도 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산은 2억1,000만원 됐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2,800만원 정도 불용됐었잖아요.
2016년도 예산 2억1,200만원에서 2,800만원 불용되었고 2017년도 예산은 2억5,8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꾸 조금씩 증가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추경에 봉사자 배지 제작과 홍보물 제작이 3,400만원 정도 구비가 들어가네요.
시비는 400만원 받았고 이것이 2016년 당시에 2,000만원 미만인가 2,000만원 이하였던가 행사를 못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작년에 태풍 차바 관계 때문에 …….
○김경환 위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만한 수준인데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불용이 되고 증액된 부분은 1억8,000만원에서 2억5,8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는 것은 1억8,000만원에서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올라간 것 같고 추경에 조금씩 편성이 되고 당초예산에도 잡혀있던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 많이 늘어납니까?
증가추세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원봉사자 누구라도 자기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지 남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수는 없는 마음 차원에서 배지라도 하고 홍보물 제작해 주면 그것이라도 해서 참여자가 늘어나는 방향에 따라서 …….
○김경환 위원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면 좋고 늘어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 운영하고는 조금 별개의 성격이 있다, 자원봉사자가 만약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자원봉사 운영하고는 맞지 않다, 2,000만원 당시 행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고 총 예산을 살펴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경비가 어디에 붙었는지 2017년도 예산은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 작년에 태풍 차바 관계 때문에 자원봉사자대축제가 취소되는 관계로 2,000만원을 불용처분 했고 자원봉사자가 매년 5,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 관계로 해서 배지나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
○김경환 위원 배지가 당초에 전부 잡혔어도 3,400만원인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배지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1,000만원 정도가 예전에 결산보고 여러 가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0만원 빼고라도 1,000만원 가까이가 불용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경환 위원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말씀드리자면 배지나 홍보물은 봉사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저녁에 봉사자 분과 자리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자기에게 지원이나 혜택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가맹점이나 주차장 활용할 때 조례 만들고 했을 때 몇%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배지를 달았다든지 증이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곳에 갔을 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세밀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인시스템으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준호 전문자원봉사단 월례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봐야 하는데 바쁜 일정 관계로 못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직영입니다마는 공간이 좁고 차를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전문봉사단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서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1,000시간이든 2,000시간이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반갑습니다, 7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김선희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5쪽 301-11 경로당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9,394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기존 경로식당 운영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기존 운영자들에게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봉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경로식당이 많으며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자원봉사자이나 운영보조금 지원은 인건비는 없고 식자재 구입비 등에 대해 대부분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식당 봉사활동은 육체적인 노동이 큰 편으로 갈수록 봉사자를 구하기가 힘들고 경로식당 이용자 수도 다른 구군에 비해 많아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구군의 현황을 보면 동구는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일 1인 5,000원, 울주군은 1일 1인 1만원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만을 강요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실비를 제공하여 경로식당봉사에 더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여 편성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40쪽 401-01 학성경로당 경로식당 건립에 대해 2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성경로당 경로식당 건립은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건립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 2월24일 설계용역을 착수, 5월24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용역 결과, 지역특성상 학성동은 저소득 노인인구가 많고 경로식당 이용수요자 증가로 공사면적의 증가와 부지 특성상 주민안전을 위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면적이 당초에 429㎡에서 495.87㎡로 총 건축연면적66.87㎡증가에 따른 공사비 1억2,000만원과 부지 특성상 나오지 않음에 따라 기초파일공사와 주차장 통행차량의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전신주 이설 등이 필요하여 추가공사비 8,000만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41쪽 402-03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7억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고령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 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기관이 2016년2월4일 체결한 M.O.U의 후속조치로 같은 해 4월에 공공실버주택 사업시행 세부협약을 하였습니다.
세부협약사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실버주택의 설계용역을 위한 현지조사, 사전검토, 설계용역, 발주, 사업승인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중구청에서는 토지매입 및 주토계획건설공급,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등을 수행하도록 업무 분담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설계용역, 지반조사, 지적측량 등의 경비를 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그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7억1,000만원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성남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실에서 시행하는 음악창작소조성사업이 올해 2월에 공모‧선정되고 동 사업부지 내에 성남경로식당이 포함됨에 따라 이전 운영대상지를 성남경로당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운영대상지 선정에 있어 성남동은 상업밀집지역으로 높은 임차료 및 건물주의 경로식당 사용을 꺼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 소유건물인 성남경로당을 이전대상지로 선정하여 1층은 기존대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경로당 회의실 107.19㎡전체를 리모델링하여 기존 경로식당과의 접근성과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용편리를 도모코자 3억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내외장 철거, 내장공사, 기계설비, 계단설치, 옥상방수 등 시설비 3억2,600만원과 경로식당 집기이전 및 보관비 등으로 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정경로식당 증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우정경로식당 운영주체로부터 기존 장소 협소로 이용어르신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식당 외부 빈 공간 증축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정경로식당은 우정동 장생경로당 내에 위치하며 1일 이용자가 60명, 70명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축, 18㎡인 기존 식당 내에 포함된 냉‧난방 시설설비 등 시설비 1억3,500만원, 감리비 4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4,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김선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남경로당 리모델링, 우정경로식당 증축 다 신규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인데 이월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학성경로식당 건립에 대해서 2억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도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이용자들 수렴도 했는데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성남경로당 리모델링과 우정경로식당 증축에 대해서 왜냐 하면 이러한 과정이 되면 시설물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경로식당은 리모델링을 다해놓고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성남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음악창작소가 올해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설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까지는 경로당으로 이용가능하고 경로식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추경에 편성 요청한 이유가 이번에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서 이전하기 전에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자 1회 추경에 편성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성남경로당이 그러면 음악창작소 기공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리모델링을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정경로식당 증축을 하게 되면 우정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우정경로식당 옆쪽에 보면 18㎡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옆에 공간이 있는 창고는 옆으로 이전시키고 식당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산과는 관련되지 않지만 예산을 편성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긴급한 예산, 놓쳤던 예산들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사업편성이 약10몇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공사기간 내에 이월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성경로식당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공사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현장도 나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개월 동안 자기들의 쉼터를 행정에서 쉼터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경로당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공사기간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쉼터를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대책수립하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미처 그것을 알았다면 사전에 공유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경로당보수나 증축 이런 것이 추경에 거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복지관 내에 있는 급식소 외에는 그래서 조금은 고려를 해서 정말 필요한 증축사업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사업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권태호 위원 238쪽에 상단부에 보면 405-01 중구노인복지관 컴퓨터교육을 예산을 1,200만원 정도 10대 했는데 전체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전체 20대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나머지 10대는 …….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내년 당초예산에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크고 …….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을 중구노인복지관 관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경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노인복지관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현장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르신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굳이 예산을 10대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담당부서장으로서 강력하게 건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히 검토해서 마음을 헤아리고 예산을 하도록 얻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0대 저희도 방문했을 때 관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대가 한꺼번에 다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10대만 반영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진급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자기가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소임을 다했고 그분들이 작지만 늘 세금을 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있고 사회복지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만족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컴퓨터는 지난해부터 나왔던 건의사항인데 올해도 마무리 못하고 반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김선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진급하셨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담당주무관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서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희 당초예산에 낼 때 요청하겠습니다.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추가적으로 권태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제일 시급사항이 영양사나 조리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더라고요.
올해 7월 5번, 6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 달을 못 넘기고 그만 두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하루에 40명, 50명되는데 영양사나 여러 가지 봉사자들 인건비도 올라왔는데 봉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서 힘든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내년에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건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청소년과 업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쪽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2,400만원과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2,65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과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과목정정으로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와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301-0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전액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민간위탁금 307-05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비 2,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12월17일 신축 개관한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2억5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공요금 부족분 1,900만원과 시설안전관리대행비 600만원으로 총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구청소년문화의집 1층 컴퓨터실, 2층 플레이존, 3층 다목적실, 4층 요리시설실 및 프로그램실에 전기전자제품이 많고 1일 평균 100명 이상으로 이용자가 많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1,900만원 증액편성이 필요하였으며 시설규모 확대로 전기,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안전관리대행비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0쪽 민간경상보조금 307-01 청소년을 위한 온가족 축제 꿈먹고 놀자 2,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에 시비 3,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으로 총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의회심사에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이에 광역시는 2017년 당초예산에 시비 3,000만원을 확보‧계획하였으나 2017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확보하여 1회 추경예산에서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을 1대1로 편성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공감 소통하며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코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민간위탁금 307-05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5,194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4,880만원 증액편성과 맞춤형 진로진학 학부모 교육비 314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5,19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는 구비 6,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변경내시에 따라 교육청특별교부금 4,8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맞춤형 진로진학 학부모교육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진로진학정보제공과 이해를 위해 중‧고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교육비 341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고 답변을 들었는데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270쪽 307-02 청소년을 위한 온가족 축제 꿈먹고 놀자 당초예산에서 시비, 구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께서 시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이 행사를 한다, 의회에 심의를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당초에는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1박2일 이틀 동안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에 시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심의에 들어갔고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뒤에 사업계획이 시에서 검토를 할 때 이틀 동안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정도로 해서 알차게 집약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행사가 이틀 하는 것보다는 하루함으로 해서 집약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시에서 이 부분이 예산 1,000만원이 확정이 되고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000만원을 1대1로 매칭시켜서 하루를 행사를 하더라도 알차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
○권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졌죠.
우리 위원회에 이 행사에 대한 계획서 가지고 있죠?
당초예산에 만들려고 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위원장님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조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1박2일 행사로 계획했으나 시에서 당초예산 확보과정에서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시에도 예산 확보할 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에 당초예산이 1,000만원 확보됨에 따라서 1대1매칭으로 하루에 청소년들의 축제행사로 하자는 계획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매칭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신규로 새롭게 편성되었지만 처음부터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보다 적게 출발해서 행사의 성격이나 참여도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예산이 반영되어서 행사를 하면서 충분히 평가를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드림스타트 예산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3억원 맞습니까?
예전에 3억원 아닙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올해 기준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전국 동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차등지급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서 …….
○김경환 위원 보건복지부 차등 지급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기준이 취약계층 아동 수하고 지리적 특성하고 사례관리아동 수 인력규모를 따져서 …….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1억6,700만원이 삭감되고 2억8,300만원이 …….
○김경환 위원 기존에 2억8,300만원이면 전년도가 3억원입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예. 3억원입니다.
○김경환 위원 전년도 3억원과 2억8,300만원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삭감추경에 올라오죠?
1,670만원이 올라왔나요?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1,67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김경환 위원 1,670만원은 기존 인력충원된 것이 있습니까?
4명이면 전년도도 4명, 올해도 4명, 전년도 결산액이 얼마죠?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국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번에는 왜 금액이 3억원에서 2억8,300만원인 가운데 더 줄었는데 사례관리사가 4명 그대로이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반반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670만원을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것은 어디에서 …….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전액국비 100%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급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 3억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사는 4명 그대로이고 그런데 또 추경액이 전년도에는 돈을 다 썼다는 거죠.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국비 3억원 내려온 것은 …….
○김경환 위원 국비 이외에 돈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구비는 200만원 정도 …….
○김경환 위원 경미하게 구비는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이나 진배없고 그래서 3억원 나가는 것을 3억원 다 썼는데 전년도와 인원과 이번 인원도 같은데 …….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이번에 바뀐 것은 기준이 지역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있는 작년까지는 전국 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기준이 농어촌 지역은 아동 1명당 30만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고 도시지역은 아동 1명당 18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사례관리사 수는 똑같더라도 아동의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도시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그램비에서 약간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동 1명당 프로그램비 지원하는 것이 …….
○김경환 위원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 내려왔습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3월에 내려왔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지침을 주시고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당초 예산할 때 작년도였나,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추경에 돈을 더 넣어서라도 사업을 확대시키라고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부서장님하고 다 바뀌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지사업에 너무나 좋은 사업 아닙니까?
맞춤형으로 아동들 복지사업 이런 사업에 돈을 조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되려 추경삭감이 내려오니까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과계획서에 보면 235쪽에 보면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서 236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서비스 수혜아동 수 해서 나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정건 320명 정도 …….
○김경환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320명을 국가기준입니까?
취약계층 중에서 만약에 취약계층 안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가정, 탈북민가정, 다문화가정 이것을 다 통합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아동이 320명밖에 안 됩니까?
예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1,000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합쳐서 몇 명이냐는 거죠.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아동은 320명이고 전체적으로 중구에 취약계층 아동수는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 아동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사례관리 아동 수 말고 대상 …….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700명 정도 이상 …….
○김경환 위원 훨씬 웃돌죠?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320명 관리하고 있는데 …….
○김경환 위원 관리아동 말고 대상, 드림스타트에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리대상 ……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700명 조금 넘습니다.
○김경환 위원 1,000명은 넘습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안 넘습니다.
320명 관리하고 있는 관리아동 그러면 700명 잡읍시다.
결식아동 급식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1,400명 정도 됩니다.
○김경환 위원 요보호아동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아동복지서비스 수혜아동에 들어가 있는 요보호아동 인원수 …….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입양아동은 42명 정도 되고 가정위탁아동은 50명 정도 됩니다.
○김경환 위원 수혜아동 안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인원과 대상아동수와 결식아동급식인원수는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 관리하는 것이고 급식은 만18세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중복은 안 되네요?
○드림스타트계장 김순정 중복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
○김경환 위원 초등학생은 중복이 좀 되고,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하고는 대상인원 수가 틀리게 나오길래 나중에 과장님 체크를 해 주십시오.
236쪽에 수혜아동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에 보면 아동복지서비스 수혜아동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보시면 측정아동수와 대상아동 수가 나오는데 대상아동 수는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산식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본위원이 체크한 바하고 틀리게 나오는 것 같아서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계획서 안에 참고해서 예산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잡고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나중에 체크해봐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 드림스타트 바뀐 지침서나 그런 자료를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권태호 위원님과 김경환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잘 챙겨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시비확정내시 사업들이 많아서 여성청소년과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기 전문위원 신원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사업 45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장과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으로 만성적인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태화루 조성 등으로 증가되어 있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태풍 차바 피해를 계기로 피해지역 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1월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4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상부지 17필지 가운데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기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우시장 공영주차장조성 30억원이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평소 찾는 시장고객의 주차편 제공뿐만 아니라 시장 인근 혁신도시 및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 등 새로운 고객층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선우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난 1월 선우시장 상인회에서 남외동 389-4번지 토지소유자의 매매동의를 득한 후 중소기업청의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신청 한 결과 3월 2017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물건조사 등 보상작업을 착수하여 소유자와의 부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업비를 우선 교부·신청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울산큰애기 운영예산 1억3,040만원 증액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큰애기야시장은 지난해 11월 개장 이후 222만명의 방문객이 찾음으로써 울산큰애기야시장과 중앙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원도심 일원의 상권활성화에 큰 기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울산큰애기야시장을 매개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원도심의 생계를 지속시키고 새로운 관광요소를 성장시키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야시장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고객편의시설 쉼터에 대한 임차료와 전기료 2,340만원과 청결한 야시장환경을 위한 쓰레기봉투 및 청소용품 구입비 추가소요액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중 상설로 운영되는 울산큰애기야시장을 더 많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되고 야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야시장을 안내하기 위한 리플렛,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필요한 소요액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큰애기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홍보함으로써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시장 및 상점가의 방문객 증대를 도모하고자 홍보예산 4,400만원을 반영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큰애기야시장 개장으로 중앙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젊음의거리, 문화의거리 등 원도심 인근 상권까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야시장 흥행이 원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한 중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장준익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304쪽에 동물보호 400만원 배변봉투함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지금 6개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놨습니다.
동천하고 태화강하고 계변공원하고 병영성하고 다운동하고 6군데 설치해놨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신규편성 됐길래 물어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현재 배변봉투함을 설치해놨는데 …….
○김경환 위원 함은 언제 설치해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5월에 설치해놨습니다.
지금 계속 주말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용해서 배변봉투함을 …….
○김경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병영성하고 계변성, 동천, 태화강공원, 다운동 삼호교 밑에 다운동 물놀이장입니다.
○김경환 위원 400만원치 사면 얼마나 됩니까?
한번도 안 넣어놨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아닙니다.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면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당초에는 작년에 두 군데 정도 동천하고 울산대공원에 있었는데 …….
○김경환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작년에는 유기동물보호예산으로 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정책하고 단위하고 살펴보니 성격이 조금 틀린데요.
농촌산업인프라 구축 축산경영안정에 애완견 배변봉투가 올라와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축산하고는 틀리잖아요.
소, 돼지, 말 등등 해서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털이나 가죽 같은 부분들 가공하고 축력을 축적하거나 축산개념인데 여기 올라와있으니까 갑자기 동물배변봉투함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중구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돈이 많은 구가 아니잖아요.
타 지역에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보면 그냥 넣어놓으면 누가 다 갖고 가고 퍼주기식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목줄을 안 하거나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은 분에게는 ‘과태료 5만원입니다.’ 팻말을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 정책도 같이 펼쳐나가야지 마냥 퍼주기식 하면 안 됩니다.
국비든 시비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혈세입니다.
누가 듬성 집어가면 집어가는 대로 놓아두는 이런 정책은 펼치면 안 됩니다.
요는 그것입니다.
정책을 펼칠 때 한번 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무료로 제공해 주면 좋아하는데 무료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재정상 여건에 맞게 합시다.
이런 배변봉투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만류했을 텐데 차라리 팻말을 다 붙여놓고 자기 강아지 자기가 데리고 나와서 배변 보는 것은 자기가 봉투들고 나와야죠.
우리 주민의식이 그래서 안 올라가는 겁니다.
정책이 그렇게 뒷받침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설명 들으면서 296쪽에 태화시장 관련되어서 새롭게 운영자들도 모집한다고 현수막도 다 붙였죠?
예산이 태화시장 안내홍보물 제작 4,300만원에 추경에 리플렛이나 현수막 안내 이런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관련해서 바로 밑에 4,300만원 말고 4,400만원 전통시장 및 야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 차이점이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지만 차이점이 …….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위에 안내홍보물은 포스터제작하고 리플렛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울산에 각 축제나 울산역이나 다른 곳에 갔을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홍보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스팟광고 홍보영상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이 잘렸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당시에 올렸을 때 1억3,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
○이효상 위원 그럼 4,000몇 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 예. 1회 정도만 스팟광고만 …….
야시장이 다른 곳도 몇 군데 가봤지만 울산 중구가 아직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해서 원도심으로 불씨가 바깥으로 퍼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 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 ○불출석위원 (1인) |
| 신성봉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원기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조수관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준호 |
| 사회복지과장 | 김선희 |
| 여성청소년과장 | 이정건 |
| 경제일자리과장 | 장준익 |
| ○기타 | |
| 드림스타트계장 | 김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