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훈기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기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신훈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399쪽 401-01 숯못생태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4억3,000만원 마무리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부산에 거주합니까, 어디에 거주하는 분입니까?

○이효상 위원 행정절차는 나머지 부분만 감정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효상 위원 지난번 언론에도 나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이효상 위원 40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숲유치원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6,000만원 이 숲유치원이나 숲체험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입화산이 상당히 공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에 나머지 예산 추경에 보면 입화산 여러 가지 휴양림 토지매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죠?

전국대회로 유치하는 것을 어디에서 제안이 왔습니까?

○이효상 위원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창 공사 중이고 병영성이나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많은 공사 중에 하면 불편함이 많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왔는지 당초서류 공문이 왔으면 공문접수, 답변서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40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교량난간 꽃걸이 설치 예산이 당초에 2,500만원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4,700만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했을 수밖에 없던 사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까?

의회에서는 기억이 없는 예산인데 …….

○권태호 위원 과장님이 구청 관내에서 열심히 풀도 뽑으시고 그런 모습을 몇 번 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국시비 내시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도 있고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예산,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잡았다가 대부분 예를 들자면 401쪽 문화의거리 녹지조성관리 재료비, 문화의거리 수목초화 구입 이것도 당초에서 약60% 가까이 증액된 1,800만원 증액된 내용들입니다.

206-01 이것도 가로수 및 녹지조성 유지관리 이것도 예산이 수목 및 초화구입으로 인해서 약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문화의거리 쪽에 다 합니까?

○권태호 위원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까, 집행을 다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할 수 있죠.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 미리 잡지 않았을까, 1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꽃화분을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고 지금 현재도 예산이 많이 집행됐죠?

○권태호 위원 미관조성뿐만 아니라 주정차 때문에도 꽃화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서너 차례 받았는데 물론 담당공무원께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초에 계획할 때 제대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에 추경예산을 보면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결산 때 지적했듯이 사업이 진행될지 말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권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의거리 수목초화구입은 작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도심 가로등주 꽃꽂이 화분설치 예산삭감이라기보다는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줬고 2015년도 예산은 없었던 것이고 2016년도부터 시작된 원도심 살리고 문화의거리 관련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3,000만원이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2,000만원 가까이 401쪽에 206-01 재료비에서 전년도에 3,000만원 2015년도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당초에 재료비와 시설비 원도심 가로등주 꽃걸이 화분설치는 당초에 추계를 잘못했다고 봐집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흔쾌히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시급하고 불요불급한지 봤을 때는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과장님 문화의거리에 수목초화 구입은 이렇게 예산이 온 거라면 다른 수목으로 바꾸어 주기 위한 비용입니까?

수목이나 초화를 때때로 바꿔주기 위해서 2,0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이효상 위원 전년도 사업비는 3,000만원에 해보시고 조금 더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목초화류를 바꾸어주고 하기 위한 비용이 다시 당초예산에 비해서 1,800만원 올라와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보겠다는 거죠?

현재 집행은 다됐고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3,000만원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짰을 거라는 말입니다.

1년 계획을 분기별 몇 회 준비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을 텐데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다 집행을 하셨다는 것은 1년의 사업을 가지고 당초계획하고는 다르게 임의대로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거든요.

○이효상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충분하게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놓고 더 좋은 것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말씀이 초목을 몇 번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단가가 비싸면 횟수를 하나 정도 낮추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서 그에 맞춰서 하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401쪽에 401-01 재해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태풍 차바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이 됐고 이런 예산은 올라오는 것은 다른 부서도 그렇고 최대한 상임위원회에서 배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403쪽에 입화산야영장 고속도로 소음저감공사를 우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예전에 야영장 만들 때 고속도로를 상당히 우려된다, 장소를 잘못 설정한 것 아닌가, 야영객들이 다 좋은데 공무원들의 서비스도 좋고 아주 친절하고 안내도 좋고 이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별도로 문제를 제기를 안했지만 개별적으로 전임국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영장 문제는 장소를 뒤쪽이나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지나치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H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LH에서는 자기들이 먼저 선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소음저감공사를 결국 하시겠다는 건데 야영을 하시는 분들이 다 좋다고 단 하나 아주 고요한 밤에 소음, 이 한 가지가 흠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직원 분들도 칭찬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아주 조용한 밤에 새벽이나 소음소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많은 토론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기술적인 고민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건데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교량부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교량부분은 선진국에 가면 소리 안 납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는 표시가 나기 때문에 소음이 나는데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두 번, 세 번 예산이 재투입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404쪽에 전산개발비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입화산 캠핑휴양시설 운영홈페이지 구축 용역해 놨는데 입화산이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장현동은 어디에 말씀하시죠?

공사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인데 …….

○이효상 위원 9월, 10월 공사가 마무리되겠다는 말씀이죠?

○이효상 위원 이것은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숲유치원 유아숲체험전국대회 자료를 주시고 제안자가 저쪽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전화번호까지 있는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의회에서 이야기하지만 축제문제든 추경에 정말 급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에 쭉 제가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하셔야 될 사업들인 것 같아서 추경과 예산이 집행되어서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보여주기식 축제나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축제를 집중하려고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 인원도 엄청 줄이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은 유치원협회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은 사립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전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자료요청하신 것 부탁드리고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삼천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왕삼천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13쪽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7월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