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6월15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문화의전당 소관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결산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장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주무관 소관)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6억9,012만6,000원으로 115억6,999만9,070원을 지출하고 8,519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592만9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차 미집행자를 대상으로 2017년2월까지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비 393만390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분유 지원 1,062만9,600원과 인력운영비 1,226만6,880원으로 사업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인력운영비는 직원 휴직 3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의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검사실에 안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에 필요한 총20대의 검사장비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로 매년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2016년도에는 예산 490만원에서 증류수 필터 교체와 CO2 배양기 이산화탄소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13만원을 집행하고 356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대비 및 소모품 교체비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결산에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 사용료는 9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10월초에 태블릿PC가 개통되었고 11월부터 요금 지급함으로써 집행 잔액이 22만7,0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만11세에서 18세 이하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6년10월부터 시행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276명으로 생리대 114세트를 구입하고 2,384만6,000원을 지출하고 지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부족으로 집행 잔액 625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보건소는 잘하신 것이 하나있는데 166페이지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 원인별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원인, 그다음에 예산절감 원인, 예산집행 잔액 원인, 보조금 집행 잔액 원인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계획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항을 쭉 기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원인별 사유를 밝히고 기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향후에 집행 잔액 원인을 기재를 했기 때문에 밝히고 개선할 수 있고 이것이 공시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은 하나도 기재를 안했습니다. 전부 다 어디에 다 기재했냐 하면 집행 잔액으로 일괄로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산작성통합지침 위배되죠. 근데 보건소는 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보건소는 대체로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그 사업내용이 그렇다보니까 뚜렷하게 많이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불용 처리가 된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배려 차원에서 홍보가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불용액이 최소화되지 않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잘해 주셨고 좀 더 욕심이 난다면 저소득 대상이 안 되면서 차상위계층이 아니면서도 사각지대인 것을 발굴해서 열악한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당부 드립니다.
지금 홍보차원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은 대상자되는 생리대 지원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공문을 보내고, 학교도 공문을 내고, 동사무소도 공문을 보내고 다 홍보를 하고 있고 개별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보내 드립니다.
안 되면 보호자가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는 현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에까지 하고 있는지?
○보건과장 문숙희 생리대는 만11세에서 18세 지역아동센터하고 저소득층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일괄 센터장님이 오셔서 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학생들이 있으면 번거로움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명단을 가져 오시면 할 수 있고 일반 개별인에게는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각 동별로도 접근성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건소에 찾아온 다기 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에서…….
○보건과장 문숙희 동에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산용품 이런 것은 동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소요량 파악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관리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가서 찾아가는 것을 껄끄러워 할 수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문턱을 낮추어서 홍보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하니까 골고루 안 될 수 있으니까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캠페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개인은 택배로 가정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에 미발생 기재에 대해서 오랜만에 칭찬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재에 대한 내용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문화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6 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천병태 위원님, 오세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의전당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결산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사업 201-03 행사운영비 3,113만원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10월25일 문화의 달 문화가 있는 날 기념공연으로 대중가수, 전문예술단, 지역단체 등이 함께 출연하는 복합장르의 내용으로 한 문화의 달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콘서트 신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6년10월4일 태풍 차바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라 대규모 수해를 입게 되어서 예정되었던 공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기획공연 예산 2억5,000만원 중 문화의 달 문화가 있는 날 3,11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 결산서 첨부서류 170페이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분류하는 것은 향후 집행 잔액을 적게 남기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행정통합작성 기준지침입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보건소,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이 세 과를 제외하고는 뭐가 빠졌냐 하면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가 이러니까 앞으로 고쳐야 되겠는데 방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취소, 집행 잔액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70페이지를 보세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계획변경 등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이 뭐냐 하면 결산작업통합지침에 보면 계획변경 콤마 찍고 취소 이겁니다.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이 계획변경이 취소 또는 변경된 그래서 각 과가 다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우측에 있는 거 그냥 단순하게 예산집행 잔액 쭉 이렇게만 기재를 다하고 있고 그래서 불용액 즉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분석이 각 과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화의전당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첨부서류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e호조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태풍피해 지역 정서 공연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목이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e호조에 다 되어 있네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여기는 보면 구청이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는 보건소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집행 사유가 쭉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산서에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다른 과에는 얘기를 하니까 기재 안 되었다고 인정을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결산서 승인을 받으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 말이에요. 이게 왜 결산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을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결정되기 전에 책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해서 다 올렸는데 책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빠트린 것은 아닙니다. 책이 먼저 나와서.
○강혜순 위원 152페이지 청사시설 안전유지관리 여기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불용액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저희가 홀 전체 용역을 줘서 청소를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10월 달에 오고 나서 차바에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시설 청소는 연말에 많이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차바의 복구나 그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공연조차 취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어렵게 책정하고 계획된 예산인데 불용 처리되는 것은 그렇잖아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당한 사업에 맞게끔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올해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혜순 위원 문화의전당에 해소해야 될 문제가 인원에 대한 업무지원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3개 파트로 움직입니다.
공연장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공연장까지 한다고 하면 모든 3개의 공간을 운영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 공간이 동시에 공연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대 쪽의 인력이 한 사람씩 밖에 없기 때문에 큰 홀의 공연장에 음향, 조명, 진행까지 다 배치가 되게 되면 나머지 공연장에는 저희 인력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와 유사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도 꽤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똑 같은 불만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위 말하면 기술 쪽 무대 인력에 대한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쉬지를 못하고 하는 사항이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무대 인력 전문스텝에 대한 인력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인원 객석이 500석 미만이면서 내용자체는 큰 공연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간제 내지는 비정규직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라도 저희 쪽에서는 무대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강혜순 위원 보강문제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전당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음향 전문 무대 인력시스템의 아카데미 과정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인턴과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현재로써는 그 방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아시겠지만 울산지역에 기술 인력이 너무 없습니다.
저희가 음향전문, 조명을 외부에서 불러서 쓰려고 하더라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구나 부산에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5배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아카데미 강좌를 하나 집어넣어서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성화 시켜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외지에 좋은 공연장으로 보낼 수 있지 생각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적극적으로 관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공연장의 시스템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계가 나오면 하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시작하면 없앨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욕심이자 바램은 문화의전당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문화중구가 세계 속의 글로벌한 중구가 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관심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께서 문화의 전문인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인 만큼 거기에 대비해서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계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마다 결산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 성립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은 분야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의 원인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의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 주원인이 집행 잔액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자료 작성에 있어서 과태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일부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유의하셔서 결산심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담당주무관 퇴장)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말씀드린 추경 시 불용액 삭감 및 세외수입 경정 편성, 집행 잔액의 정확한 원인분석, 세외세입의 예산현액 자료 누락 등 3건의 지적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 이복희강혜순천병태오세라 |
| ○불참위원 (1인) |
| 김영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영환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황병훈 |
| 보건과장 | 문숙희 |
| 문화의전당관장 | 김대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