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형묵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12월3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었고 복지지원과에 있던 생활보장팀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의 복지지원과 결산자료이므로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까지 잘 들었는데 질의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복지경제국 업무가 2016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2015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은 전년대비해서 1,500%이상 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서를 보면 굵직한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부터 6억7,000만원 정도 110억원 정도의 규모가 이월되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기한이나 금액문제, 재차 이월하는 문제는 향후에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예산전반에 반 이상이 복지경제국 쪽에 쏠려있다 보니까 국비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별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과장님 그전에 복지지원과로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에 서면심의 한 것이 2건이 있는데 수당이 불용처리 된 것이 2건이 있죠?

5쪽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수당 1건 있죠?

그것하고 11쪽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서면심의에 따른 미집행 금액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사 때 수당으로 해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서면 심의를 한 사유가 있었는지 통상적으로 앞으로 할 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자원봉사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심의위원으로 계신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 심도 있는 활동들을 위원회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잘해서 굳이 위원회가 안 열려도 다음 연도는 충분히 자원봉사위원회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위원회를 하게 되면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자부심이나 위원으로서의 자격, 기타 전반적인 것을 갖고 계실 것이고 충분한 구에 자원봉사를 위해서 하실 분들인데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84만원이라는 수당이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불용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불용처리 한 사유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행자부지침을 받아서 회의합니까, 굳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법에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행자부장관 지침입니까, 무슨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지침에 상관없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하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신성봉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들 활동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사유와 행자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못했다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침 내려올 때 그 범위 내에서만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나중에 감사 안 받으려고 사인해 주는 그런 형태의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관행처럼 내려왔는데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위원회가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액수 불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이효상 위원 11쪽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도 49만원 돈은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심의로 대체했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생활보장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급여나 이런 것을 책정해야 하고 애로 사항이 많은 분들을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바쁘신 분들인 모양입니다.

구청장님 상당히 바쁘실 테고 위원님들이 바쁘시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토론이 되고 무언가 생산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바쁘신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소집을 못해 버리면 그분들 말고 관심이 더 깊고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실무자와 심의위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는 따로 있을 수 있고 …….

○이효상 위원 제가 결산하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아마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더 소중하고 대외적으로 다니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라도 토론도 되고 점점 줄어들든지 늘어나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차후에 예산문제이든 중앙에 건의할 것이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 듣기로는 개인정보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운영위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공개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2015년도에 불용액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산내역서 8쪽에 보면 예산이 미집행 불용된 금액이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1-01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예산액이 약8,500만원인데 약5%에서 6%가까이 되는데 4,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주를 한다든가 중구에 살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1인당 매달 위로금이 얼마죠?

○권태호 위원 4,5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한다면 1인당 6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4,500만원이면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망위로금은 얼마입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게 따지고 보면 4,500여만원을 물론 시비하고 구비를 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연말 2차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1년 계획을 잡고 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4,500만원 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결산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출자는 있고 전입자는, 중구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이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 결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봤을 때 위로금 1명당 수당이나 위로금들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이고 위로금은 1인당 5만원 이 정도 나가는데 당초에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 교부금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간다면 후반기쯤 갔을 때는 예산을 충분히 데이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불용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14쪽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활센터에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 불용처리 된 금액을 보면 1억2,400만원이라는 상당한 그런 부분에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수혜자를 찾지 못해서 이런 사업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지난번에도 변화된 맞춤형일자리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듯이 시설이나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가사간병을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도 또한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서 수혜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시설이 있는 것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수혜자이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과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가 올라왔고 성과계획서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는 무엇이냐,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성과목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 결산서는 결산심의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과보고서 갖고 오셨습니까?

성과보고서에 134쪽 봐주십시오.

답변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4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있습니다.

2015년 달성성과 신규수급자 발굴 1,200명, 2016년 달성 성과 1,200명 목표에 실적 818명, 신규수급자 발굴이 기존수급자를 말하는 겁니까, 신규복지사각지대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겁니까?

○김경환 위원 기존수급자는 대상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 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2015년 달성성과는 1,200명 해서 달성율이 100%입니다.

성과평가를 하자면, 2016년 달성성과는 1,200명 가운데 818명으로 68%입니다.

원인분석을 보니까 2016년보다 교육급여 기존 수급자가 감소하여 신규수급자 발굴 목표 미달성했는데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자녀 교육교재비 선택으로 양쪽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쪽 선택으로 인해서 예산도 2015년 결산이 교육급여가 1억8,800만원이면 2016년도 결산이 900만원 정도 밖에 못 미치게 된 거죠.

1억8,800만원과 900만원 교육급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런데 달성성과를 보니까 818명 되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정상적인 범주의 성과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위원, 신규수급자 발굴 이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같은 내용에 정책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제목이 저소득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 복지사각지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과지표에 신규수급자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 신규수급자 수를 살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해서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성과보고서 첫 페이지에 돌아가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도 2017년도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해서 첫 페이지에 돌아가 보면 복지지원과 첫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달성성과가 목표 100%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여기에는 달성성과가 100%로 되어 있고 목표 100%, 실적 100%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고보고서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성과보고서를 정확하게 짚고 가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성과보고서는 어렵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희한하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눈 덮힌 길을 함부로 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십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자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성과계획서를 봐야 하는데 성과계획서는 두 번 나왔습니다.

2016년 성과계획서와 2017년 성과계획서가 두 번 나왔는데 2016년, 2017년 성과계획서를 다 살펴보면 성과보고서는 무의미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성과보고서에 전부 100% 달성입니다.

성과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 달성입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정해져있습니다.

2016년에 성과를 100명으로 잡았다, 100명을 달성하면 100%의 성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목표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2016년 달성성과에 목표치는 100명인데 2017년 성과계획서는 2016년도 똑같은 자료인데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치가 틀리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선출직 의원들이 공약을 선거 나올 때 유곡로 확장하겠다고 해놓고 선출직 되고 나서 내가 언제 그 이야기 했냐,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과계획서가 2016년 성과계획서와 2017년 성과계획서와 중간에 있는 성과보고서를 못 보셨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냥 언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호국보훈단체 이야기를 하셨죠.

호국보훈단체 2015년 달성성과와 2016년 달성성과를 보면 4,600명씩, 5,200명씩 됩니다.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4,000명, 5,000명 되는 것이 2015년 1,100명, 2016년 1,400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는데 성과보고서라는 것을 채택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패키지가 되어 있다니까요.

패키치가 되어 있으면 결산심의를 할 때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위원들이 이것을 만약에 심의를 해주지 않는다, 성과계획서, 보고서 상이하게 다 틀려진다,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못 받거나 위법부당한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는 결산에 대해서도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잡은 것, 다음부터는 똑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과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면서 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다음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고 2016년 성과계획서와 그를 토대로 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왔고 그 앞서 자료에 의해서 2017년 성과계획서가 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훈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지원 강화해서 2016년도 성과계획서는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 2015년 목표치 4,600명, 2016년 목표치 5,200명 성과계획서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성과보고서가 2015년 4,600명, 2016년 5,200명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2017년 성과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2015년 4,600명이었던 것이 1,100명으로 줄어있습니다.

2016년 5,200명인 것이 1,400명으로 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연결선상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성과보고서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17년 자료가 나왔는데 3개가 다 틀립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과보고서가 이미 어떻게 변형되어 있느냐,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빈곤계층 자활 지원해서 성과, 사례대상자의 만족도 조사해서 올라오면 2016년 실적이 목표치가 95명, 실적이 95명으로 100%로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미에 맞게 다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따지고 본다면 2016년 계획서상에는 2016년 목표치가 있다, 2017년의 목표치가 목표치는 바뀌면 안 됩니다.

목표치는 의원들 이야기하는 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추후에 목표치가 바뀌면 공약을 내가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성과보고서는 목표치가 95명으로 되어 있다면 맞춤형서비스연계 및 빈곤계층은 2017년도 성과계획서로 돌아가면 95명이 9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표치를 내린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과에 100%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정‧보완작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김경환 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것 아닌 것도 많은데요.

○김경환 위원 지적을 안 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인원수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포커스는 무엇이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심의를 제대로 못하죠.

숫자에 이렇게 해서 얼마 남았다, 여기에 사유 없는 불용액이 어디에 있으며 사유 없는 집행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예산 반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다 과정들입니다.

과정들 자체가 심의를 못하게끔 성과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김경환 위원 일관성 있게 낮춰 잡아 놓으면 되죠.

○김경환 위원 2016년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6년도가 끝난 것이 달성성과와 목표와 실적이 95로 나왔는데 여기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해서 앞서 보여주는 지표가 2016년도로 나와 있고 2017년도는 이미 그렇게 낮춰 잡든 높여 잡든 상관없습니다.

밑에는 미지수로 슬러시 표시로 막대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것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둔갑시켜 놓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2016년도는 다 끝났고 2016년도 성과계획서상 보고서상 2017년도 지표상 목표치가 다 틀립니다.

목표치는 같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틀려야 될 것은 2017년도의 것이 틀려야 됩니다.

2017년도의 것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나간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향후 목표치를 이렇게 정하겠다는 계획서이니까 그런데 이 계획서 안에 지나가는 이야기도 서로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겁니까?

이것이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치가 따라서 다 나옵니다.

○위원장 신성봉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성과보고서를 김경환 위원에서는 보고서 작성 자체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시고 김혜경 과장께서는 중간에 답변하실 때 변경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가 상세하게 첨부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었으면 안 자체를 심의승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상세보고나 사유가 제대로 소통되지 못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으면 따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오전에는 서면심의 건하고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성과보고서나 계획서가 결산할 때 결산시에 반납하는 것이 많고 불용처리 되니까 연동이 다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산 불용 중에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9쪽에 202-02 보훈단체 유지관리해서 집행잔액이 300만원 중에 152만4,000원, 50% 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오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위로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예측가능하지 않느냐,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부분은 사소한 물품 같으면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부분도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더 유념해 주시고 10쪽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었고 과장님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1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7억1,750만원 중에 1억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지원되는 사업비용인 줄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긴급복지 301-01 조선업 산업과 관련된 국한되어 있었던 사업입니까?

○이효상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사회복지예산은 남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14쪽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301-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불용된 금액이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지출액을 보면 1,000만원 정도 지출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중간에 반납 한번 했죠?

국비인데 반납했습니까, 안한 것 같은데 안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액 금액이 당초예산에 2016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권태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은 뭐죠?

2016년도 것 당초예산이 3,4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국비를 반납했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태호 위원 국시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시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

○권태호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 당초예산이 맞네요?

○권태호 위원 확정이 된 금액이 1,800만원이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된 것이 800여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권태호 위원 올해 약 2,700여만원 가까이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지난해에 1,800만원 해서도 약 800만원 가까이 물론 국비입니다.

시비, 구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지출에 대한 문제들을 보고 물론 이런 국비들은 많이 확보되면 좋죠.

불용이 생기더라도 불용됐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불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들이 무언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이야 정말 좋죠.

탈수급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부터 어떻게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면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계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우리사회가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공짜, 무상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산만 집행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출도 안 된다는 것은 탈수급할 수 있는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산을 하면서 한번쯤 되새겨봐야 되겠다는 말씀에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년도에도 권태호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지적하면 잘하겠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경환 위원님 오전에 지적하신 내용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산심사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2016년 성과계획서하고 2017년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수정해 주시면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결산심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2017년 성과계획서를 더 수정보완 하겠다 …….

○김경환 위원 중요한 것을 잡아주셨는데 2017년 성과계획서는 추경 때 다시 잡아보시고 수정해보시고 수정할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지금의 성과보고서는 100% 달성 위주의 성과보고서가 아닌 현실적인 성과보고서가 되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성과보고서를 성의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 되어서 안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예산성과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을 하고 다시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전 내내 오랫동안 토론하고 지적했던 것은 김경환 위원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말은 예산성과보고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기준해서 다음 연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의 성과가 극대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12월31일자로 조직개편이 됨으로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로 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의 사회복지과 결산자료이므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김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질의에 답변을 들었는데 4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100여명 정도 학생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결산하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100여명이 카드사용을 여러 가지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편의점이죠?

○권태호 위원 그런 것들을 100여명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모르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불용액이 생기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결산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집행하고 난 후에 불용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 때 당초예산에 계획에도 다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늘 이런 식으로 물론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를 지원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 답변에서도 100여명의 학생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결식아동이라는 내용들인데 물론 사회복지차원에서 인력도 부족하다, 정원도 부족하다, 늘 공무원들의 답변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서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에 준설작업 이야기 하면 공무원 정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면 정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지 누가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불용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자체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자꾸 건의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의정활동 한 지가 7년 가까이 접어들어 가는데 오래 전부터 선배의원님들도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부서장님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늘 바뀌죠.

이런 부분들은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불용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냥 검토하겠다, 홍보하겠다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아이들이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먼저 2016년도에 전체 1,200억원 정도 됩니까?

중구 예산에 거의 70%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집행하느라고 바빴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든 자꾸 발굴해서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불용액을 없애야 한다, 이 이야기는 누차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중에 미집행 불용처리 된 건수가 13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둘째 치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출노인 임시보호비를 시작해서 27쪽에 병영2동 401-02 경로당 설치 감리비 200만원 미집행, 33쪽에 201-0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미집행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미집행 쭉 해서 34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와서 3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변기교체 100만원,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38쪽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만원, 42쪽에 기타 보상금 55만원, 42쪽 중간에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564만8,000원, 44쪽 근로자의날 교사 당직수당 미집행, 50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 60만원 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13건 이런 부분에서 가출노인 임시보호비나 이런 것이 편성을 해야 될 필수적인 겁니까?

○이효상 위원 가출노인이 없어서 홍보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죠?

○이효상 위원 예비비는 필요할 때 그럴 때 집행을 해도 되지 않나요?

미집행사유가 많은 것을 보니까 …….

○이효상 위원 3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관련해서는 아예 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같으면 만약에 발생이 50만원입니까?

의료비 200만원, 간병비 50만원 이렇게 최소로 잡아놨습니다.

만약에 홍보나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었을 때는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기준이 어떤 형태로 측정해놨습니까?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으로 잡았겠죠.

○이효상 위원 35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변기 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변기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혹시 미사유 발생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효상 위원 당초에 편성 시에는 화장실 하나 정도 판단을 하셨다, 편성 이후에 가서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

○이효상 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쓴다면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해석도 되거든요.

○이효상 위원 38쪽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서 1건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도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유해환경이 없었던 것으로 통과하면 되겠는데 우리지역에 청소년은 이렇게 생각하고 신고포상금은 1회에 건당 얼마를 줬기 때문에 50만원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정말 청소년 단체나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나 청소년위원 이런 분들이 활동을 늘 잘하셔서 아니면 우리 업주들이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1건당 얼마인지 …….

○이효상 위원 사회복지과에 미집행 불용처리 된 건수 중에 몇 가지만 여쭈어 봤는데 금액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권태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이런 부분에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어서 기준,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도 두세 명 생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이런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1인 기준입니까?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30쪽이 이월액이 넘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버노인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성안경로당, 학성경로당 계속비 이월사업이고 명시이월 된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학성경로식당도 마찬가지 …….

○권태호 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권태호 위원 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인데 확보되나요?

계획을 한다는 말이죠?

○권태호 위원 집행이 안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성경로식당도 여러 가지 주변에 여론수렴을 하고 했던 과정들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이월된 결산을 통해서 본 위원은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보고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사업비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많은 예산 집행하신다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36쪽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해서 280만원 예산 잡아서 지출은 14만7,000원이고 265만3,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과다편성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몇 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저도 회의를 연간 몇 회 해서 책정했지 싶은데 식사 외에는 운영비인데 행사실비보상금 참여위원들 운영 딱 식사만 됩니까?

○이효상 위원 학생이면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38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년소녀가정이 몇 세대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가정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질문에 44쪽에 보면 과다하게 장애인아동보육료 민간이전 307-11 장애아동 보육료가 예산은 4,4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지출은 5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3,900만원 가까이가 불용이 됐는데 그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1달에 5만원이라요?

○권태호 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또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질문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했죠?

장애초등학교들이 장애인 학생들에게 시설이나 자기들의 관심거리가 맞느냐는 거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돼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199명의 학생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그 기관에 이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면서도 받아야 될 수혜자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정책을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의원되어서 보니까 의원하기 전에는 일반주민들 탁상행정, 현장을 잘 모르는 행정, 주민들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비하 발언하는 적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의회에 와서 공무원들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예산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불용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은 5개 구군에 시비 50%, 구비 50% 이런 예산은 불편하신 분들이나 학생들, 아동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것들도 지자체에서도 해봐도 될 것이다, 그런 분들하고 의논하면서 어떤 것이 장애아동들이 원하는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직개편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기대효과는 포함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조직개편만 가지고 늘어난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나누고 계를 이관해야만 관련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박성민 청장 맡고 난 이후에 부서가 몇 번이나 개편이 있었잖아요.

실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구에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19억 몇 천 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물론 계속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조밀하게 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유능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지적되는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본연의 업무, 복지수요에 맞게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복지대상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평점도 잘 받고 존중받고 해야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행사에 늘 보면 공무원들이 80% 앉아계시고 머리 숫자 채운다고 동원되고 어느 천년에 복지수요 발굴하고 집행계획 세웁니까?

청장님 행사에 얼굴을 잘 보이면 진급 잘 합니까?

그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의원들도 행사에 갔다오면 늘 보입니다.

문제는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추진하는 부서 담당만 하면 되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앉아계시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불필요한 행사는 줄여야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사기획사도 아니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의전절차를 잘 거치고 이것을 신규직원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도 안타까운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부분이 보육관련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올해 중에 곧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유보 통합이 됐을 때를 대비하고 계십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통합이 됐을 때도 예상을 하고 보육예산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안 되면 나중에 뒤죽박죽되고 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