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익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70쪽에 영구임대주택 텃밭조성에서 과장님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월, 2월 중에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텃밭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액이 불용된 것은 시비라서 그렇습니까?

○권태호 위원 당초에 그러한 계획이 바로 무산됐을 때 불용액을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단지 시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들고 있었다, 이해는 됩니다.

56쪽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월사유에 대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전통시장 간판설치 구 역전시장 예산이 5,000만원인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난해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은 긴급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학성새벽시장까지도 올라와서 상인회 사람들이 우리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전화도 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성새벽시장은 아케이드사업을 마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들 생각은 구역전시장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석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계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2016년도 결산을 승인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비가 긴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도 결산심의를 하는 동안 다시 한번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일자리과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퇴직자프로그램 이런 육성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용처리 된 금액들이 보면 많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 또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을기업도 경제진흥원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동별 현수막도 붙어있고 하던데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아까도 맘스협동조합 이야기도 하셨는데 시내에 중구 안에 선정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중구거리가 활성화되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북구는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받고 행정자치부 장관들이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전국적인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중구도 그런 케이스로 하나의 모태가 되어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퇴직자 프로그램 또한 장소가 선정이 안 되면 길촌이든 풍암이든 성동마을을 보면 퇴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불용액도 말씀하셨는데 맘스협동조합이 뭐하는 곳입니까?

마을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뭐하는 곳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협동조합 주최들 영향력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 음식점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 같으면 다른 문화적인 업종, 충분히 그 자리 위치해서 문화의 거리 특성을 살리고 해야 하는데 음식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고려 안 하십니까?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지도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최종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죠.

문화의 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사람 얼굴 부분인데 음식점을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이런 명분 하나만 가지고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추가 지원도 본인이 신청 안 해서 불용처리 했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위치를 다른 곳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 초입에 음식점을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합원 중에서 우리 공직자도 있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많이 잘못된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봐도 위치나 음식점으로써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위치는 아니다, 2차 지원도 준비를 못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씀은 경력단절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분명히 지적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는 AI문제로 인해서 별다른 사항은 없었는지 마무리는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비상사태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제일자리과 결산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업기간으로 인해서 추경 때 부족했던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시급한 사항, 불요불급한 데에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이월시킨 부분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보시고 실제 발주 주고 사업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꼭 추경이 아니라 당초에 미루어도 되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무리하게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가야지, 너무 하다보니까 실제 사업기간 부족해서 이월시킨 것이 10건 정도 됩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넘어간 것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집행잔액 중에 57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1 전통시장 활성화프로그램 해서 2,000만원 예산 중에 1,0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눈꽃축제 관련해서 홍보를 하셨네요?

5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2-02 공공운영비에 3분의1이 남아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효상 위원 전통시장에 공공요금,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안 됩니까?

○이효상 위원 2015년도에 보니까 집행을 잘하셨던데 2016년도에는 3분의1이 남아서 2015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정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뒤편에 66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201-01에 이것도 154만원인데 47만원 쓰고 10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한 50만원 해도 안 됩니까?

○이효상 위원 67쪽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그 밑에 402-01 민간자본이전 농작물재해보험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70쪽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장려금 200만원에서 15만6,000원하고 집행잔액은 친환경인증농가가 감소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소추세죠?

○이효상 위원 공제료 지원이나 쭉 사유를 전업농가가 감소되고 이탈, 친환경인증농가도 잘 없다, 200만원에서 15만원 집행되고 180만원 되어 있다, 감액 이후에는 보이니까 감소추세가 보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하겠네요?

○이효상 위원 인구유입을 위해서 좋은 제도나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실제로 면적이 넓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감소추세이다, 꼭 퇴직 베이비붐세대가 나오면 우리 구에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추상적인데 어느 정도 인원이 올 것이고 명확한 것은 없잖아요.

꼼꼼하게 해 주시고 74쪽에 결산 전에 AI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301-10 기타보상금에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있죠.

이것은 800만원 불용사유는 전염병 미발생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해서 800만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책정 불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만약에 살처분을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예비비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굳이 어떤 형태로 예산이 소요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굳이 예비비라는 개념이 그런 것인데 물론 절차가 있겠죠.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조금 더 이런 예산들이 예비비가 비축되어 있는 부분 말고 이런 돈들이 각과별로 쭉 모아보면 금액이 제법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금고에 2차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돈놀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돈들을 적재적소에 잘 안전문제나 여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더 확충되어서 쓰여진다면 그것이 곧 구 발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예비비로 목을 잡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59쪽에 하단에 사업기간 부족 쉼터조성도 그렇고 안내부스도 그렇고 야시장 간판설치도 그렇고 간이무대 및 공연시설도 그렇고 사업기간 부족인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한 이후기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계속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협의는 다됐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네요.

마찬가지인데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도 담당계장님께서 늘 현장에 와서 애를 많이 쓰시던데 현재 추진현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임대로 하면 전세가 되나요?

○위원장 신성봉 8억원이잖아요.

화장실을 상인들 요구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곳은 해 주고 개수와 상관없이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 하고 혹시 사업비가 남으면 우정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불용처리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필요한 부분 쓰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가 아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할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현재 현황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신성봉 나머지는 협의보상의 가능성이 있네요?

○위원장 신성봉 고생 많으시고 사업기간 연장 안 되도록 주민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지난번에 설명회 해에 부산항공사에서 면담요청이 있었는데 집행부에 연락이 왔던가요?

○이효상 위원 부산 쪽으로 확인을 해보셔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배석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8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불용처리 되고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관련해서도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몇 년 정도해서 꾸준하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대상은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첫 번째 것은 인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석면피해에 대한 인원이 잡혀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남외동에 계신 분입니까?

○이효상 위원 지난 번에 안 나왔다고 하신 분인가, 그분 같은데 이런 분은 있다, 없다, 우리 구에는 1명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지원비는 10가구였는데 15가구라고 말씀하셨어요.

10가구 책정했는데 15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 가구는 우리 구에 관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여유 있게 하셨네요.

그러다보니 불용액이 많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효상 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 항공기소음피해 저감관리에서 401-01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전년도에 2억4,270만원이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 아니라 2015년도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교부금인지 교부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7,500만원이 추경에 예산이 잡혀져 올라와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동천물놀이장에 예산을 다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물론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동천물놀이장인데 주 부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권태호 위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지원에서 예전에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창문틀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동천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업무를 받고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다면 예산편성에 있다면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 기준에 봐서도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동천물놀이장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결산승인심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안하고 이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후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 지역 쪽에 현안돼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집행했다고 문제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7,500만원도 전액 구비이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7,500만원은 구비 아닙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책자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고 가는 이 시점에 물론 불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 쓰였는지도 결산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부서가 평생교육과에서 주관업무를 갖고 있는 동천물놀이장의 시설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그 지역에 한정된 지역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동천물놀이장은 중구 전체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다른 구군에서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88쪽에 402-01 혁신도시 내에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 진행되는 것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올해 내에 2개에서 하나로 원래 계획은 2개였었죠?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현재 5,000만원 가지고 하나만 설치하는 거죠?

○이효상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두 개 다 설치하네요?

○이효상 위원 올해는 다 마무리 되네요?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음식특화거리 지정기준이 뭡니까?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법적기준에 맞추면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규정에 맞추면 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땅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지정해 달라고 하면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음식점이 집합되어 있으면 다 지정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간판해 주고 …….

○위원장 신성봉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라도 그렇고 지방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되고 중구도 전역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하는데 특정지역에 특정인을 위해서 특화, 명품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법에 이런 기준을 갖추면 명품음식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법으로 되어 있거나 조례에 이런 기준을 갖추면 명품음식점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구민누구라도 본인들이 노력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정을 신청하면 맞는 것인데 법적기준이나 지방자치정부의 법령인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냥 시책사업으로 청장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고 본위원장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명품음식거리, 명품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법이나 조례에 명품음식이란 이런 기준을 했을 때 명품이라고 한다, 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간판설치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즉흥적으로 기준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화거리를 지정하면 본 위원장은 다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삼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기준이 있으면 당연하죠.

구민 누구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신청하고 기준이 맞으면 인정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결산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9쪽에 민간이전 307-0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이 집행금액보다 전액이 다 구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산추경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이런 예산들을 반납을 계획적으로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사유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은 설명은 제가 다 들었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결산승인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 한번쯤 짚어갈 것이 이 부분만 아니라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 93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9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민간위탁관리비, 이런 예산이 보면 물론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서 환경미화과가 업무가 많고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약 60%이상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날짜가 마지막으로 3차 추경 결산이나 결산 추경 때 반납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안한 사유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는 겁니다.

반납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 전체적인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불용율이 낮습니다.

그만큼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눈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