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무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구 전반에 대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도시과 업무 중에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 장현첨단산업단지나 다운동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아직도 LH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8쪽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월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H가 혁신도시를 준공하고 나서 아직까지 인수인계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주민의 눈높이에서는 혁신이 아니고 비혁신도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월례회비가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처리 된 금액이 150만원 중에 1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5만8,900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참석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무단은 연간 4회 …….

○이효상 위원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출장 가셨습니까?

실무단이라고 하면 주무부서 내에 …….

○이효상 위원 4회 간 것 중에 태풍 차바 이후에도 가셨습니까?

○이효상 위원 아직까지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장현동 쪽에는 장현저류조로 인해서 장현동 딸기밭 쪽으로 혁신도시 내에 물들이 침범하면서 강한 수압에 의해서 장현동 딸기밭 쪽에 전반적으로 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태화‧우정 다른 지역에는 LH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쪽에는 둑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이야기를 안 해도 자기들 잘못인가 싶어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주었고 이후 딸기밭 피해자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하면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실제 협의회를 갔을 때 국비, 공공기관 인재채용이 아니라 몇 개 혁신도시를 추진했던 도시는 지방정부에서는 공사 이후의 문제들이 더 불거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토론하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 인력채용이다, 국비확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공사 이후에 준공하고 난 뒤에 몇 개 지방정부에서 우리 울산도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보다 준공이 먼저 끝났는데도 이런 저런 잡음이 계속 있었고 지방정부에서는 인수를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단이나 기관장들 단체장들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35만6,000원을 집행한 것은 1번 정도 가신 거네요?

○이효상 위원 다른 업무 때문에 계속적으로 참석이 어려웠었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공공기관의 관리인력도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국비확보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민원이 나고 있는 혁신도시에 현재 민원이 나면 도시과로 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전거 단차도로나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산 쪽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민원이 안 나옵니다.

향후 남쪽부분으로 주택가가 들어서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주민들로부터 당연히 민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입주가 없어서 보행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주택이 들어서면 반드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다 단차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자문제에 대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것이 물론 의회에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뻔히 눈에 보이는데 주민들의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자기들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행정에서 행정의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직무에 대해서 유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도로 중앙으로 아파트 단지에는 해놓고 저쪽에는 아파트 단지에는 했습니다.

나머지 인도 쪽에 자전거 도로와 구분해놓는 그 지점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상되는 민원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관장 실무단이 갔을 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예산이 잡혀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도시과 결산에 대한 과장님 보고를 듣고 세출결산 내용을 보니까 불용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0.49%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월액이 예산전체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비사업도 있고 연간 계획사업이 있다 보면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를 따지고 보면 불용율이 낮아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보여지지만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은 겁니까?

○권태호 위원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렸고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

○권태호 위원 아마 문제는 없죠?

13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황암길 도로확장공사, 성안∼가대길 시설비 및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2015년도에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안됐죠?

사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권태호 위원 도시과가 과장님이 없어서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에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노력해 주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갖고 있지만 황암길은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 됐지만 예산확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태호 위원 결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해에 맡았던 회계에 대해서 승인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2015년도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0.49%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월액들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담당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교통 업무는 워낙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2016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일반회계에서 세출내역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이월액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시계탑사거리 보행환경 때문에 이월액이 반 이상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게 되면 금액도 크지만 예산대비해서 증액되고 한 금액 중에서 이월액이 불용액이 실제로 사업기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많이 미비합니다.

위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기한이 다 넘어가고 하는 사업들이 이월로 들어가니까 업무가 다른 업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나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고 굵직굵직한 공영주차장 조성관계이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에 관련되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82쪽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문제와 그 밑에 183쪽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장시스템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진행과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 삭감없이 전적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크게 3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시스템 장비가 조달물품에 등재되지 못했던 부분이나 진입로 부분은 마찬가지, 두 가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물품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측되는 문제라고 봐지고 태풍은 어쩔 수 없이 큰 비가 내린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잘되어서 집행이 된 이후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해 한해의 예산승인을 통해서 의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월된 부분이나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사항이 있으면 미리 검토를 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고 담당주무관님들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6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