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강혜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혜순 김명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혜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전체 문제는 진행과장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해서 예산 결산을 쭉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반세출에 편성해 놓은 예산중에 예비비로도 전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보여요.

향후에 이런 부분은 물론 업무에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각 실․국별로 꼼꼼하게 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에 편성되어서 지출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혜순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명주 총무과장께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혜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혜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결산,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추경 시 불용액 삭감 및 세외수입 경정편성, 집행 잔액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자료 누락 등을 지적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등 오류를 지적하면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기초가 되는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듣고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들도, 실․과장님들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5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박성민 구청장과 함께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결산검사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신중한 결산심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예산심사 그리고 나서 결산,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과정을 쭉 거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각 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합니다만 예산 얘기를 해 나가도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어져 나가는 흔적이 실제적으로 크게 안 보여요.

우리가 전년대비 집행율이 좀 낮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전년 대비해서 몇 년치를 보고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 아니면 불용액이 남지 않았는가,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보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금액 우리가 지금 270억원 정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뭐 빼죠. 예비비도 빼고 특별회계도 빼서 금액을 한 번 보세요. 271억3,934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효상 위원 여기에서 빼야 될 것이 뭐가 있죠. 전체적으로 불용액…….

○이효상 위원 여기에서 예비비 빼고 다 뺀다고 하더라도 다 빼는 금액만하더라도 100억원 불용 처리되거나 추가로 더 수입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가 158억원, 특별회계 20억원 빼도 100억원 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예비비 관련해서 보고하셨을 때 우리가 예비비에도 조금 편성을 안 해도 되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 이게 100억원 거기에서 반 정도해서 50억원을 떼 내더라도 이런 돈이 좀 더 예산 운용을 잘 하신다면 실제 우리 취약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태풍 차바 때도 보셨지만 차량도 하나 없어요. 주민센터에 차량도 없어서 차를 빌리러 다녀요. 단체에 빌리고 영업하는데 어쨌든 급하니까 빌려서하고 빌리면 뭐 합니까?

요즘은 보통 2종 수동기아 같으면 운전할 분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안전문제로 각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민원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이 CCTV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투기 못하도록 해 달라 이런 곳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예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 심사 승인 전에 의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입예산을 세입예산 중에 적게 잡거나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세외수입 지방세가 많이 오면 돈이 좀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아니면 불용액이 조금 남았거나 그 두 가지가 원인일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해서 제가 아주 다잡고 30억원이라도, 20억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집행되고 해 진다면 그게 주민들의 삶이고 저희들도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성과보고서라든지 성과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확해야 저희들 그 근거로 해서 자료를 보고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명확하지 않으면 의회와 집행부는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후에 면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하고 일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혜순 이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듭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 쓴 그런 사례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또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 추계, 과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에 따른 과한 이월액 발생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심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따라 올해에 처음으로 제출된 예산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 등과 연계되는 자료에 오류가 많아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수정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서뿐만 아니라 결산 첨부서류 작성에도 주의를 기울여 올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 수립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유용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