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처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서식 중 의미가 모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를 구체화하고 등록․재등록 공인을 네모 등록, 네모 재등록 공인으로, 등록일 괄호 열고 재등록일 괄호 닫고 성명을 성명 및 상호로 교부 사유를 등록, 재등록 사유로 개정하였으며,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네모 등록 란에 체크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네모 등록 란에 체크 표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3월6일부터 3월27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그 외 관련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법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5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39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와 지방경제력 강화를 위해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 지원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촉진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는 구청장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과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정책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치분권의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협의회 활동과 운영에 관한 지원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고 날로 부터 시행되며 근거법규와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7년3월13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5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큰 틀로써 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지방조직에 대한 운영, 자치조직권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실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73개가 되어 있습니다. 약33% 정도 제정되어 있는데 근원적인 어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좀 받으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이게 촉진이니까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제정함으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은 지방분권특별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선거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사실은 협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힘이 미약하니까 향후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좀 더 한 목소리를 내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조례안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광역시나 기초단체나 대등소이합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우선 안에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어떤 정책이 아니고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나 구청장․군수협의회나 지금 의장단협의회나 똑같이 지방분권에 대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걸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하고 있는데 시행이 잘 안되니까 지방자치단체 별로 협의회도 구성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교감도 하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례 자체가 근데 우리구에도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하고나서 협의회도 구성해서 활동을 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아니, 종합계획 수립해야 거기에 따라 시행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또 활동을 안 하겠습니까, 촉진계획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분권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한 목소리를 같이 내어 줘야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방향 설정도 되고 같이 협의해서 지방분권이 촉진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권력을 다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인사라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줄 것은 이양해 주고 이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똑 같은 목소리를 냄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협의회 내용을 보면 공무원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학식이 있는 사람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 전달도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 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이죠.

중구난방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현재로써는 조례를 해 놓고 시행을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런 것은 의장님들도 의장협의회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별도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구청장협의회가 있으니까 회의할 때 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오는 의제를 모아서 어떻게 하자고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목소리가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전국적으로 해서 전달하자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빨리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조금 전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안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위원회 구성 할 때 그런 부분 일부 포함시키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계획수립을 승인하고 실행하는 부분은 위원회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운영될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거쳐 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를 한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주민참여조례가 있는데 주민참여…….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