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4월13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하경숙입니다.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번 상임위원회 회의 시 제가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3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 법에 따른 도로명 사용의무, 안제13조의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자 기준, 안제22조2항의 위원회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제9조의 도로명 주소 관련자료 제출 의무, 안제17조의 광고사업자의 의무, 안제21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은 삭제하며 기타 법령에 맞는 용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부위원장 선임 방식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대상 중 상위법령을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고 안제4조2항의 위원회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안제9조의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며 기타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335호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74조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이 시행령에서 바뀌었는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공시위원회 구성이 바뀌었는데 이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우리가 조례를 보면 아직까지 개정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례 하나하나 계속 전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전체 조례를 시켜놓았거든요. 하나하나 안 맞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2년 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는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전부 다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때 당시에도 해서 엄청 했는데 그런데도 빠진 것이 있어요.
○천병태 위원 그때도 민원지적과 관련해서 상위법령에는 공간 및 뭐 이런 법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개정 안 된 것이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전에는 연말에 많은 조례안이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해 달라고 늘 부탁드렸는데 항상 열심히 잘 찾아서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
| 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 ○불참위원 (1인) |
| 이복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영환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 민원지적과장 | 최근호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