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는 2월16일부터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희 의원, 신성봉 의원, 김순점 의원 등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기 중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권태호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김영길 의원, 이효상 의원, 김순점 의원, 강혜순 의원과 의장인 저를 포함한 총 여덟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325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에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고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비스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 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논리에 의해 결정이고 행정재정을 포함한 권한배분 구조는 8대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10월9일에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춰 지방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활동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2월9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김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환 의원님께서 낭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구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구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구정업무가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첫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25만 구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에 참여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무국장 임미희 국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김정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2월1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