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정책자문단이 발족된지 얼마나 되었죠?

○위원장 이복희 꽤 오래되었네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설명을 들은 업무보고인데 말 그대로 업무보고 형태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다고 했고 그것을 다시 정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비하는 것은 정책자문단을 다시 새로 해촉하고 위촉으로 정리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복희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정책안이 나왔을 건데 어느 정도 채택을 해서 진행하셨나요?

○위원장 이복희 제가 몇 건이나 되냐고 물었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정책자문단이야말로 구민을 대표해서 전문직에서 하는 자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철저하게 한 건 한 건 잘 채택해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설정해 놓고 각 동별로 아파트나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전반에 대한 예산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 과정 자체를 각 구에 주민들을 아주 크게 여론수렴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제로까지 발전 승화시킨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예, 북구·동구는 7, 8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 마디로 너무 형식적입니다.

이 분들 성함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말이 공개모집이고 단체추천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대로 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입니까?

거두절미하고 너무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반시민들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여를 시키세요. 명단을 보세요. 누가 봐도 알만 한 분들 아닙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관련 공무원들도 들어 갈 수 있으나 행정지원국장부터 시작해서 건설과장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산관련 주무부서, 기획실장 정도 몇 분만 들어 가셔도 되는데 18분 중에 8분입니까 국장, 과장님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천병태 위원 1시간 더 걸리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 얘기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실장님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중구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과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할 뿐이다 이거죠. 제 얘기는 중구청은…….

○천병태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례 취지를 더 살리고 더 좋게 만들어서 전국적인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라는 각 동별로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주민들 초청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분들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토론하고 이것을 축제로까지 승화 발전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현재 구청의 정책마인드는 그것까지 주문해 봤자 안 될 것 같고 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도라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이 명단은 그래서 가능한 일반주민들도 참여시키고 관련공무원들은 18명중에서 8명이나 국장, 과장 다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무슨 발언을 하겠습니까, 전부 전문가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라도 잘해 보자는 이 뜻입니다.

제가 너무 크게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 그 자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지나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줄일 테니까요.

명단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네요.

○천병태 위원 명단을 보세요. 병영1동에 근무하시는 분 명단을 보세요.

○천병태 위원 인구가 1,945명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그런데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가 자꾸 주는 것은 구도심이 낙후되었다. 낙후된 동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울산 이탈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 구청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울산시에 적극 요청하고 울산시가 올해 인구가 2천몇백명이 줄었을 거예요. 근데 중구가 1,945명을 차지하는데…….

○천병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구는 맞습니다.

중구 작년에 24만4,481명 작년 업무보고 기준입니다. 이 책에, 올해가 24만2,536명 즉 연간기준 이것을 가지고 잘 분석해서 하면 울산시가 줄은 인구에 거의 많은 부분 중구가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 예산 따낼 때도 전체 통계 이 만큼 줄었는데 인구 줄은 원인이 이것이니까 울산시는 투자를 많이 하시라고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도심 낙후부분이 차지하고 조선업 경기 불황이 울산 중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교육여건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건이 있는지 인구추이를 동별, 부문별 분석을 다 해 보면 내가 얘기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울산시 인구 감소에 많은 부분 중구가 차지한다는 것은 울산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구가 울산시에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다양한 정책대응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주거환경 낙후된 도시문제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별로 보면 병영1동, 우정동 이렇게 구도심 있는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말이에요.

울산시나 중구청이 도시재생 부분에 분명히 대응을 수립해야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하고 정책을 보태면 울산시가 도시정비구역 해제되는 곳은 몇 년 전에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어서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도 그렇고 울산시도 그렇고 많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투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영1동, 다운동, 학성동, 구도심이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중요 대응책이 없다는 것은 울산시와 중구청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개발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우리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지출한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서 업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1-22페이지 구가 홍보동영상 제작 이게 두 차례 이상 구가 제작 공모했는데 구가 제작에 있어서 작사, 작곡 외부 전문가 의뢰 및 작품심의 1월되어 있는데 세부실천계획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울산대학교 교수 이름이 뭐죠?

○강혜순 위원 울산 시가 같은 경우에도 공모 사업한 경우 울산대학 교수 김봉호씨가 실제적으로 공모사업 1, 2차 거친 결과치도 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가, 시가 대표성 상징성을 노래 경향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구가 홍보할 수 있는 선택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변화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울산대학 교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구가의 형성이 그것도 알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로 최종 심사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 또한 2014년, 13년 이 정도에 많이 고민되었던 거 이때까지 계속 투자되었다고 할까, 그런 중구의 원도심에 플러스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징성 있게 끄집어 낼 수 있는 것도 구가 인데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동영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울산대학이란 개념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서울 이런 것을 떠나서 공모사업을 두 번 했지만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홍보를 더 하셔서 전국 네트워크에서 끄집어 낼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작품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강혜순 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강혜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 곡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강혜순 위원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고 그 노래에 대해서 심의결과를 합니까?

○강혜순 위원 그것은 심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고요. 2017년도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기획이든, 사업이든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개혁이 안 되면 힘든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혜순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누가 하죠?

○강혜순 위원 태화강이나 동천강 그런 쪽에서 가능하지 않는 땅에 규제개혁해서 창의적이고 기발하게 많이 만들어 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전문가 배치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배치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명예구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관변단체,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역할 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명예구민감사관은 명찰도 따로 해 주더라고요. 신분증처럼 있는데 그 정도의 신분증도 받을 정도의 분들이니까 교육을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구민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경숙 위원 보통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서울에 가면 성북구에 보면 마을이야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잘 되어 가는 곳을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가서 보고 구 행정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공부를 조금시키든지 해서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경숙 위원 거기에 맞는 수준 높게 의식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 우리 구청 1년 미래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구정 전체 방향을 만들어 가는 우리 기획실 역할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6페이지 보면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대한민국이 축제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250개 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0개가 다 전국 대표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축제는 어떤 전국적인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겠단 욕심보다는 중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구민들이 기뻐하는 정말 동원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관이 주도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구청 축제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낭비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났잖아요. 실제 우리 국민들은 이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하고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의식 있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좀 그런 시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은 중구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울산광역시 5개 구·군도 다른 구까지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저도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 20년 넘은 이런 상황 속에서 5개 구·군의 어떤 행정방향을 본다면 특히 축제의 방향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구가, 정말 기획실에서 구청에서 나서야 될 부분입니다.

중구가 눈꽃축제가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아이디어 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인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었고 저희들은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굉장히 원도심 구도심 정말 상인회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었다. 눈이 없는 울산에서 아케이드에서 눈꽃축제 만들어서 젊은 1020세대, 가족단위들이 눈꽃축제에 찾아올 수 있도록 축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기발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웃긴 얘기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뚜껑을 열어 눈을 오게 한다면 그 나이트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울산에서도 그것을 시도하고 제주도에서도 그것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케이드 안에서 눈꽃축제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축제를 중구의회 차원에서는 하루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말연시 계속 하자. 사실 제가 주장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연말연시에 남구로 발길을 돌렸던 젊은 세대들을 원도심으로 붙들어 보자는 제안을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큰 문제냐 하면 남구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간대에 축제를 같이 한다는 것이 진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체장들끼리 나서든지 부서끼리 나서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 5개 구·군이 연접 인접해 있는데 같은 성격의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한 부분들을 남구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억지 같지만 사실 5개 구·군 간의 상식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유사한 축제를 같이 한다. 같은 시기에도 문제인데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축제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기획예산실 입장에서 시장님을 중재로 통하든 축제의 간소화, 대표성 있는 것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사실 중구에 양보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주에 유등축제가 한강에서 따라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엄청난 진주에서 항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따라하는 구나. 진주 유등축제를 본떠서 한강에서 축제하는 거 굉장히 언론적으로 진주에서 들고 나와서 벤치마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로 이제 까지 상권이 빼기고 젊은층들의 발길을 뺏기었던 이것을 다시 중구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상인들이 만든 눈꽃축제 이제 구청에서 예산을 2억원 가량 투입해서 하는 축제를 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남구, 중구가 같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진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유사한 축제한다는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5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하는 축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조율이 안 되더라도 광역시 안에 만큼은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나서고 저희들도 나서야죠. 저는 이런 얘기를 남구의원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획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실장님, 제 질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서울은 축제가 안 됩니까, 한강에서 유등축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거기도 사람이 많죠. 진주도 많고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구 상인회에서 개발해서 중구가 예산 2억원 투입하는 축제가 같은 날 동시간대에 5개 구·군 연접한 울산시에서 같이 벌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양심이 없는 남구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구청에서 전략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진주가 한강에서 한다고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자기 브랜드를 지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꽃축제를 만들었으면 이 브랜드를 지켜야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죠.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경상일보가 주최를 해요. 더 대서특필해서 홍보가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남구 눈꽃축제가 더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곡되는 부분들을 구청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서 잡아야죠.

당연히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세월이 좀 흘렀지만 정말 남구가 중구와 똑 같은 시간대 똑 같은 축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시 되는 거 중구청 차원, 의회 차원에서 목소리 안 낸다면 문제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전략을 짜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거기에서 덧붙여 생각한다면 250개가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실 구가든 시가를 다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낭비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구가를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외부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발상은 편의적인 발상이다. 정말 무미건조한 아무도 부르지 않는 공감 없는 그런 구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다 못해서 작사 하나라도 곡은 못 짓더라도 노랫말이라도 우리 중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 맞는 현실성 있는 가사를 만들어서 작곡가에게 주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작곡도 맡기고 작사도 맡기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데…….

○김영길 위원 작사, 작곡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노랫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글 쓰는 거 좋아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어요. 공모하면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공무원 참여 안 하겠습니까?

지금 종갓집 중구해서 모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입니까, 그 분들 그 속에 중구를 위한 노랫말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곡을 짓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어떤 정체성에서 본다면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지어놓아도 부르지 않을 구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늘 틀밖에 없는 것이 행사마다 틀고 외부손님 오고하면 틀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구가는 불릴 일이 잘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래도 정체성 있게 만들려면 우리 공무원들의 참여, 구민들의 참여로 해서 노랫말 정도 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심의 통해서 사실 구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구가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반대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왕 예산이 통과되었다면 주민이 참여하는 노랫말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 다 맡긴다면 무미건조한 구가가 되어서 행사 때나 한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말 잘라서 미안한데 구가를 만드는데 전국적인 공모를 한다는 발상이 안 맞다는 것이죠. 우리 구가라면 중구민이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모의 전략이 필요하고 작곡은 전국적인 공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고민해 봐 주시고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이 아니지만 저도 일정부분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구가가 무미건조한 구가가 되어서 불리지 아니하고 구민의 날 한 번 불리어지는 구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사항에 김영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 지적해 주시고 또 참고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이라고 하면 중구청의 모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기획실입니다.

그 와중에 규제에 묶여서 실행을 못하는 일, 또 그 규제로 인해서 너무 해이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천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면에서도 너무 규제에 묶여서 위원회 운영하는 것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각 기관에서도 방금 지적해 주신 좋다는 축제는 무조건 따라하는 지자체가 있는 만큼 의회차원에서도 김영길 위원님이 기고문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축제, 자제하는 축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조례안 1건이 있는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최영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울산동백이 역사적으로 의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화로 한다는 것은 잘 선택한 내용이고 사실 벚꽃이란 의미는 역사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더 접근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화를 선택함에 있어서 울산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강혜순 위원 동백이라고 하면 울주군에서도 언급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고 또 울산 동백 학성공원 거기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동백에 있어서 몇 가지…….

○강혜순 위원 그 속에서도 한 꽃이 필 때마다 떨어질 때 툭 떨어지지 않고 역사성이 한 가지 하나 떨어지면서 오색팔조를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 중구에 내면적으로 철학을 내포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울산 공원자체에서 동백과 더불어서 축제할 수 있는 의미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보급은 어디에 보급한다든지 많이 없잖아요?

○강혜순 위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빨리 낚아채었다 할 정도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중구를 위해서 위상과 더불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추가 질의인데요.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죠.

○위원장 이복희 이게 만약에 조례가 확정된다면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울주군 쪽으로 가보니까 거기도 동백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 그쪽 동백하고 울산동백이라는 것은 색깔 자체 모양새가 틀린 것이죠.

○위원장 이복희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두고 무조건 동백이라고 다 우리 구화는 아니잖아요. 울산동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바로 구화로 바꾸어지는 것이 15일 전에 선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벚꽃이 아니고 구청의 구화는 울산동백이라고 선포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벚꽃은 가는 곳마다 있고 동백은 찾으려면 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보고 찾을 수 있는 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기 앞에도 가보니까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동백나무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조례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야 이게 우리 구화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순 위원 질의보다는 대안으로 울산동백이란 것은 희소성 보급성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화로 된다면 1인 한 가정에 울산동백을 키우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중구에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식목일날 나무를 배분해 주는데 그렇게 까지는 나무가 남아 있지는 않죠?

○위원장 이복희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는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병영성 정비예산 연말 보니까 많은 것이 완공되었던데 예산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계속사업비니까 30억원 이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30억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천병태 위원 2017년도 예산 보태어서?

○천병태 위원 북문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천병태 위원 이 부분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합시다.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2-10페이지 문화예술업종 확충 및 지원에 건물 대수선비 수리비 80% 범위 내에서 8,000만원 이내 건물주에게 한다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600년 역사 사공과 만나는 병영성 작년에 처음 했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체모집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천병태 위원 중구청이 제안한 것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천병태 위원 구청이 직접?

○천병태 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구청이 직접 하면 누가 하죠?

○천병태 위원 무슨 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내용적으로 그 단체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미?

○천병태 위원 요지는 구청이 직접 하든지 그 단체를 주든지 이 얘기입니까?

단체에 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네요, 실력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단체 잘하니까 실력대로 하면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실력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이템이 저작권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구청이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공개해서 참여단체를 공개적으로 운영주체를 모집안 하겠다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이 부분 고민을 계속해 보시고 별도로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죠.

올해 중간민간 관리 조직을 가칭 관광청을 하나 설립하겠다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관광청이라는 것이 문화재단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하시죠?

○천병태 위원 아니, 중구청에서 민간관리조직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이게 저는 새롭게 봤는데 자,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시조시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 언론이 났는데 보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외솔 시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판단했다. 외솔 시조대회가 그러니까 제목을 보니까 외솔 선생이 시조시인이라니 이 제목인데 이것은 외솔 시조대회는 틀렸다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을 못 보셨네요.

○천병태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매일 언론기사 발췌해서 언론 브리핑 거기에 나와 있는 데?

○천병태 위원 그 기사에 대한 반박을?

○천병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셨네요, 언론기사를 못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판단이 없네요?

○천병태 위원 지금 계획은 수립중이죠?

○천병태 위원 외솔선생 시조가 100여 편 있다고요?

○천병태 위원 거기에 대한 울산신문에 났던 것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네요.

○천병태 위원 외솔 선생이 시조시인이라니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반박, 그 반박을 통해서 외솔 시조대회가 의미 있게 만들어 내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못하면 외솔 시조대회를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천병태 위원 지역사회 문화계에 논란만 일으킨 대회로 끝나 버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걸 어느 단체에 줍니까?

○천병태 위원 울산에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외솔 시조대회 사업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전에 계획서 그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한글선양회 단체내역에 대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실이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요. 문화관광실은 문화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사업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이 5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올해 관광도시에 꼭 선정되어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보람으로 의회나 집행부 쪽에 기쁨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