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1월1일 조직개편으로 6과2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2명에 현원 127명으로 5명 결원이 되었습니다.

분장사무와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기본현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2017년도 정책방향입니다.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 소통행정 구현에 두고 생동감 있는 조직 운영으로 가치창조 행정운영, 주민중심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실현,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 주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역점과제로는 능동적인 구정운영 지원 및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민간이 동행하는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및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능동적인 구정운영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하고, 공직 경쟁력 전문성 강화 인사 운영으로 역동적인 구정 선도 공무원을 육성하며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고객중심 결산업무 추진 행정신뢰성 제고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중심의 동주민센터 운영 지원과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운동단체 지원 강화로 민간협력 체제구축하고 YES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방송통신시스템 현대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평생교육과에서는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축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책과 친구가 되는 문화도시 조성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체육지원과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친화적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무1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정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와 자금 관리의 정확한 가격 산정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정화 확보와 지도·예방 중심의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세무2과에서는 전자신고 납부 정착화 및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로 지방세입 확충, 고액체납자 고강도 정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인 가족관계 등록, 신속한 여권발급, 스마트 지적 구축, 쉽고 정확한 도로명 주소 운영 등으로 주민 중심의 민원 편의시책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세부업무계획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총무과장 문명주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건설기술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계약방법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 이런 심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심사…….

○총무과장 문명주 계약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에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설계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할 때 평생교육과에다가 시사분야를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카페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기간제 1명 채용해서 직접 운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시사분야 교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중앙계단 유리교체는 지금 청사가 20몇년 되다보니까 페어글라스로 제작되어 있는데 안에 봉유리 사이에 습기가 들어가서 전경을 가리는 실태라서 안개 낀 것처럼 되어 있어서 층당 20개 정도 5개 층에 걸쳐서 100개 정도를 이번에 1,500만원 들여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총무과장 문명주 유리만해서 창문이 깨끗하게 전경이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 눈에는 안보였는데 밖에 오시는 분들이 올라가다보니까 밖에 혁신도시 쪽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문명주 아닙니다.

그게 닦아도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게 오래되어서 모든 제품이 다 마찬가지인데 유리도 오래되면 안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유리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습기뿐만 아니고 유리 자체가 뿌옇게 변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전문관 직위 지정하고 전문관 배치하는 것은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에 구정역점 시책 중에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현황은 8개 분야에 9개 직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기획예산실 법무담당하고 감사, 문화관광실에 문화, 관광, 총무과에는 계약담당, 보건소에는 결핵관리, 감염병 관리 그 다음에 동에는 복지허브 이렇게 8개 분야에 9개 직위를 전문관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무과장 문명주 작년 12월30일부로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2개 사회복지과하고 중앙동 주민센터하고 앞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문명주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안제2조, 제10조, 제11조의 인용조문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2016년11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그 외에 관련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법제심사 등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제2조의 정보통신 윤리에 대한 용어 정리를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는 정보화책임관을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을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고 정보화책임관 담당사항으로 정보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과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1조와 별표 1, 2는 행정정보의 제공과 제공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수수료 부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내용 중복과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동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해소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국가정보기본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5조는 인용지침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외표준을 전자정보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복된 문구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11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그 외 관련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및 법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1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문명주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넣어서 낫표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령도 법령 안에 똑 같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법률 시행령이거든요. 법률까지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까지 포함되어야 령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낫표하고 으로 개정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미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법제에 물어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 낫표를 법률에 까지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법령 제목이기 때문에 시행령까지 넣어서 낫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시행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사항인데 법률은 그냥모법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가 안 된 사항 같으면 시행령에 따라 이래 넣어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낫표를 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표현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단지…….

○총무과장 문명주 근데 법체계에 따라서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내용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어떤 기록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따라 한다고 하면 시행령에서 어떤 관례를 지어 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법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시행령까지 넣어 놓으면 거기에 규정이 많으니까 혹시 제약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법률에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원만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는 법령상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문제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더욱더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총무과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정비지침에 따라서 말을 공통적으로 순화하는 것이 맞겠고요. 뒤에 소관 부처명을 넣어서 조례가 더 쉽게 주민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과장 문명주 예, 등에 문구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문장을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자치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것은 국민운동단체를 미리 표기 했지만 전 단체원 대상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일정을 1년에 두 번 정도 시범적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청장님 연두순시 때 나온…….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100몇 건 정도 작년부터 해서 남아있는 것이 요청이 100여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요청하더라도 다는 못해 주고 현장에 CCTV 위치별로 보고 이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적당한 위치를 보고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작년에 예산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6,600만원 그것은 매칭인데 1회 추경에 확보하고 지난 태풍피해…….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다시 또 들어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시에서 승인을 해 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난번에 태풍피해 지역 거기는 따로 국비 1억6,600만원 지원되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우정·태화지구에 CCTV 14대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구비로 확보된 것은 이것 밖에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추가로 설치될 것을 다 합치면 63대까지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국비나 시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하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 구비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했듯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어차피 이 분들이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운동단체원들 혁신도시에 뭐가 들어 왔는지 혁신도시는 동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 제도권에 와 있는 국민운동단체를 표기했는데 그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선시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표기를 했는데 주민들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TTS 방송장비는 문자로 테스트 스피치라고 해서 문자로 표기하면 음성으로 자동으로 변화해 주는 것입니다. 방송안내 방송할 때 원고를 가지고 하는데 문자로 하면 음성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없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업시스템 이것도 자동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서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안전적으로 백업을 해서 저장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IP 전화기하고 노후팩스기 이것은 노후가 되니까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이 장치를 함으로 해서 방송 에러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해서 권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동별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지 그 옆에 동 에 가지 않는 대체로 도보로 다니니까 권역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시설이 권역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중앙동은 평생학습관이 있고, 혁신도시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문화의전당에도 문화강좌가 수백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그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충분하게 강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동에서 자생적으로 강사를 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좀 인기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수강생들이 수강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수강생이 적게 되면 아무래도 자치센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수강생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한다고 하면 동 자체에서 평가해서 폐강시키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송영명 평생교육과장이 사무관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2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1개 하면 3개 아닙니까, 1개 그것은 올해 공모해서 거기에서 보고 심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라든지 하고자 하는 곳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운영될 것인지 받아보고 심사를 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풍암마을.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계속해 왔습니다.

약숫골도서관 짓고 계속해 왔습니다.

○도서정책주무관 김현옥 계속해 왔는데 2017년도 차별화된 게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부는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자꾸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데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앞만 내다보고 멀리 안 내다보고 미술관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뜯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되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도서관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 대표도서관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시립도서관이 있으면 우리 중구로서는 다른 데로 옮기든 그 자리에 있든, 새로 하든 간에 크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미술관이 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화재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닙니까?

중구원도심에,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자리가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다가 충분히 공간도 있고 해서 더 멋지게 짓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서 이해 설득시킬 방법으로 안하고 민원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았는데 그것은 거두절미하고요. 일단 그 자리는 그분들이 오는 자리는 성남동에 거기 보면 옛날 문화서점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 3층 해서 전체가 400평정도 되는데 도서가 3만권, 교육장, 강변문화센터 거기도 교육장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3분의1로 줄지만 기간이 3년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만 참아 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 달라고 그 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그런 말이 생겨서 대개 안타깝습니다.

우리 중구 미래를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어떤 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자리가 그렇게 많이 비었는데 그 쪽으로 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학교시설 이런 것이 지정 안 되다보니까 건물주들이 학교시설 변경하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합니다.

거기도 못 갑니다. 시내 안에 구하려고 보니까 도서관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해도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구하다 어쩔 수 없이 그 쪽에 구했는데 하여튼 협소하지만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6월 되면 이전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6월 되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교육부에 소속된 도서관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중구는 남구하고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일부 국회의원들하고 청원해서 그걸 합치려고 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아닙니다.

50% 정도는 교육청이 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 인원이 38명 정도 되는데 직급도 부이사관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관하고 해서 15명까지만 해도 충분히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면.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상위부서에서 법을 개정하는 그쪽에서 잘 안 되니까 저희들도 좋죠. 어느 쪽으로 법률 개정되면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가져오든지.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이 땅이 LH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게 LH땅이고 확실하게 공원부지가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걸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시에서 하는 말이 시에 다 인수인계되고 나면 심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일단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시에 관련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 어느 정도 보고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에는 지장이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 몇 개 만들고 탁구할 수 있고 각종 행사도 할 수 있고 중구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동천 밖에 없다보니까 동천체육관은 시 체육관이다 보니까 모비스 농구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비워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는 행사할 수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주무관 백영애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나중에 일정이 안 잡혀졌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맞추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측하기는 10월 달 쯤에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조례 제정 당시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정의규정 및 그밖에 불필요한 용어 등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습프로그램 월 이용횟수 부분을 주2회에서 주5회까지 사용료를 9만원에서 13만원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개인학습 주4회 15만원, 단체강습 주4회 9만원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또는 노인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의 정의규정 제2조제4호에서 7호까지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용어와 문구를 띄어쓰기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 20일간 공보에 예고하고 개정조례안 전문을 공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사무심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7년2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1호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러면 어린이란 만5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자를 빼고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 부분은 민법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해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다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 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러면 다자녀가구원을 노인,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우리는 통상적으로 3인 이상으로 보는데 다자녀사랑카드는 2인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놓고 하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사랑카드는 2인 이상이고 우리가 통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3인 이상으로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2인 이상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사랑카드 규정을 보니까 2인 이상일 경우는 카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숫자를 줄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2명 정도는 되어야 이 사회가 지탱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복의 그러면 강혜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현행에서 자를 사람으로 바꾸고 또 제8조에 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구로 수정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납부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정한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적용이나 규칙이나 따른다는 말은 거의 비슷한데 한글표기법을 보면 따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준용은 조금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행정용어로 적용으로 말을 썼는데 요즘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한글 쪽으로 많이 갑니다.

따른다 해도 무방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제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 규정의 준용을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준용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죠. 제목 자체를…….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구체적으로 함축적으로 해서 준용과 따른다를 넣으면서 앞에 거하고 함축해서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