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2월14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세무1·2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 심사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세무1과,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반갑습니다.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규협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를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2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1·2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복희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구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높은데 올해 작년대비 14.3% 높여서 징수한다는 이 얘기죠?
○세무1과장 김규협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등록·면허세는 56.3%를 증가해서 징수한다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올해 복산 아이파크하고 약사 드샵하고 하면 1,1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 담보대출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1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그게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아파트가 1,1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주민세종업원분도 25% 증액 잡았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구세를 과감하게 높게 잡은 이유가 어떤 것이죠?
○세무1과장 김규협 혁신도시가 준공도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늘어나고, 공공기관 거의 들어 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종업원들도 과거에는 10몇% 안했는데 30% 이주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천병태 위원 종업원분하고는 이주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세무1과장 김규협 종업원 전체 임금이 어느 정도 되면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월급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가 늘어납니다.
○천병태 위원 저는 과세를 전년 대비 많이 증액시켜서 늘리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6년 대비 2017년도가 중구 인구가 1,945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은 좋은데 인구 준 것을 감안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일반적인 인구 구분하고 공장이 많은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인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급분이고 인구 준 것하고는 별개분입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세입 부분에 많이 잡은 것은 좋은 것이죠.
○세무1과장 김규협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목표한 바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현년도 체납 국세가 이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이월액이 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징수 반 정도해서 55억원 정도.
○강혜순 위원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예,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우리 각 구에 추경 때 보니까 인센티브를 세무과에서 받는 것이 있는데 울산시에서, 작년에 보니까 추경 때 책정된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4,000만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직원들에게 쓰고 업무하는데 쓰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직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해외연수하고 관외여비하고 주로 쓰는 것이 해외여비 쪽입니다.
세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징수할당제를 하니까 우리 구청 안에서 우수 직원 뽑아서 해외연수 시키고 관외여비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면 세무과 직원들만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구청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받으니까 징수할당제를 하니까 그 분들은 자기업무외의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직원들에게 같이 인센티브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그 돈을 해외연수 할 때 4,000만원 같이 쓰는 것이 되어 버리네요. 세무과 직원들 외에도 다른 공무원들도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외연수 갈 때 같이 넣어버리면 세무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인센티브 주는 게 세무과 직원에게 국한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게 세수 확보라는 체납세 징수가 우수한 율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전 직원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주관부서가 세무과라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라든지, 관외여비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써버리면 주관부서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쓸수 있더라도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를 위한 세무행정을 위한 예를 들어서 독특한 관외출장 아니면 해외연수 이것을 통해서 세무과 직원들의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포상적 의미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니면 차라리 울산시에서 세무과에 포상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구청으로 내려주는 것이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시에서 담당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내려준 사항이고 구·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세무과에서도 이게 포상이지만 세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더 잘하라고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세무과 직원들만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세무과에 주는 게 맞습니다. 또 전체 직원들을 조금 배분해서 체납세 징수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 업무 외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인센티브 안 주게 되면 일하기도 그렇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나머지 금액은 관외출장 간다든지 세금 징수하는데 따른 필요한 금액 그런데 쓰고 합니다. 옛날에는 회식을 한다든지 했는데 요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세무1과장 김규협 세무과 직원 반가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반기 두 달 동안 전 직원 할당제하기 때문에 우수한 직원 몇 분 같이 가고 세무과 직원이 많이 갑니다.
○천병태 위원 징수에 대한 포상적 성격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 의회에서 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무과에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세무1·2과 분과하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크게 봐서 세무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2개과를 저희들이 인정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징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세수징수 부분이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점에서 분과를 인정했고 울산시 포상금이 내려온다면 다른 직원들도 물론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으나 징수에 대한 노력을 더욱 더 촉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중구 직원들의 해외연수나 아니면 관외출장 그 비용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직원들이 세무행정을 더 잘하기 위한 세입행정을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관외연수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업무계획 때 올해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부과하고 징수입니다.
○하경숙 위원 징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잘 연계되어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부과가 잘 안되면 징수도 잘 안됩니다.
○하경숙 위원 가끔가다 보면 냈는데도 고지서가 날아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규협 지금은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전산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이 있어서 돈을 내고 싶잖아요. ARS에 보내면 돈 금액이 안 맞으면 입금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에서 뜨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징수부분에서 체납관리가 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가 아무래도 징수부분이 더 힘들겠네요?
○세무1과장 김규협 처음에 징수해서 부과가 잘 되어야 체납이 적거든요. 세무1과도 중요하고 세무2과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부과가 잘 되어야 징수체납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분과한 이유가 첫째는 과표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 보고해야 되는데 1개 과장이 있으니까 총괄하다보니까 시스템 상으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무슨 물건이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국세 자료가 나오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부과가 정확하게 되면 징수는 납부고지서가 정확하게 나가면 주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나가면 기본징수율이 높아집니다.
○하경숙 위원 체납자들이 은둔하거나 행불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체납자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개인이 파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해 놓았다든지 은행에 내가 어떤 계약서로 해서 사실상 내 것인데 재산을 숨겨 놓았는지 그렇게 까지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고액체납자들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김규협 과장께서는 복지 쪽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세무 쪽에 영전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출하는 쪽에서 수입 쪽으로 이렇게 영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6-7쪽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취득세 가산세 제로화 추진되어 있는데 참 좋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보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입장을 생각하는데 지금 취득세 가산제 제로화 추진은 주민들에게 큰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득세를 또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미처 이것을 계산하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내어야 되는데 이 취득세 가산세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의 특수시책으로 했으니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정말 가볍게 생활할 수 있는 제로화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규협 그렇게 주민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준비를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신규 사업 8-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기간만료 예고서비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통보해 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천병태 위원 전자 통보할 수 있는 것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닐 건데 그러면 종이로 보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 세금 고지서처럼 종이로 보내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우편물로 해서 귀하께서는 언제까지 만료되니까 보증기간에 가입 하십시오.
○천병태 위원 좋은 제도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천병태 위원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기간만료를 다시 업무보증을 안 함으로써 피해를 본 부동산중개인들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업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보증기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 일정부분이 보증이 되니까 이 분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천병태 위원 좋은 사업을 2017년도에 민원지적과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8-6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인 운영해 놓았는데 장현동 NH농협으로 옮겼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건 신규로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전에 함월 사회복지관인가 그쪽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태화동 사회복지관.
○하경숙 위원 그러면 장현동에는 새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새로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거기 아파트도 있고, 주로 LH아파트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해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 잘하신 것 같아서 사실 중구사회복지관에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건수가 적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작년 실적을 보면 600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하경숙 위원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 것을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는데 이렇게 설치했으면 혁신도시 쪽에 잘 하신 것 같네요.
○강혜순 위원 신규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이 4년째 들어가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강혜순 위원 저도 도로명을 쓰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어지는지 생각을 하면서 도로명을 쓰게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사용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나름 정밀도 기술적인 선진화되어 가는 시스템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현황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자치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70, 8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어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아직까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주소를 겸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 이분들에게 전부다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하니까 최근에 안내문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거 외에 다시 엽서 형식으로 하든 안내문을 통지문 비슷하게 개개인 별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안내도 제작한 것을 집에 각각 다 보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것은 기관에다가 비치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집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면 이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과거 지번을 보면 분할되다보니까 1-1번지 여기 있는데 1-2번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건너편에 있어서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명을 자체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둥글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나 궁금하던데 오히려 찾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었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이용하신 분들 인식이 확산되니까 지금 정착이 빠르게 진행되는,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강혜순 위원 기술적으로 향상되다보니까 찾는 방법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까지 해 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동별로 안내도를 제작해서 주신다고 해도 잘 보지 않으면 3년이고 4년이고 무용지물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동별에 거의 자생단체가 14, 15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거기에서 회의기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하면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가 습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토지정보 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 지적구축이라고 했고요. GNSS 측량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아요. 땅이나 또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GNSS 측량으로 한다기 보다는 옆에 우리말로 해 주셔서 (지엔에스에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이 8-14쪽에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해서 옆에 또 해 놓았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병영에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업무책자를 만들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과장,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담당주무관 소개)
우리 보건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함께하는 건강 100세, 행복한 중구의 목표를 작성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생의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예방 중심 통합 건강관리, 의료형평성 확보 등을 통한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보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선진화 구현, 감염병 예방 등 7개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계획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보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으로 애써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이복희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1쪽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런 것은 지금 까지 해 오는 일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작년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이런 부분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보면 보건소에서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 구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9-14쪽에 보면 생명사랑, 마음건강, 정신건강 사업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도 병이 나기 전에 이렇게 마음건강을 정신적으로 건강사업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사업 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소 혼자하기에는 좀 버겁고 많은 주민을 받도록 해야 되니까 어떤 기관하고 같이 어떤 단체하고 손잡고 지금 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에서 예방접종에 있어서 예방주사가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예방접종에 대한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보다 예방효과가 더 크고 거기에 대한 비용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예방주사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안 좋다는 사례를 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학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면 부작용 보다는 거기에 대한 예방효과가 더 있고 작년에 1,160명 정도했는데 특별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경숙 위원 9-13페이지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상을 두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장애인 인식교육은 4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이 많은 곳을 선정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인식개선교육은 전문가가 나가서 교육하는데 다 알고 있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도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잘 협조해서 서로 조화되어서 잘살도록 하는 내용이죠. 장애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보건과장 문숙희 지체장애, 지적장애 장애 종류는 대여섯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크게 보면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면서도 다르게 되는 것도 있고, 말을 못하거나, 못 듣거나 장애 인식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해서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두 잘사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비장애인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널리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신규 사업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 청소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여성 청소년 이런 단어를 씁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강혜순 위원 만11세에서 18세 의료생계 수급자 여성 청소년 생리대 현물지원 제가 중구에 처음 했을 때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작년 연말에 시작을 해서 올해 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사실 저소득 여성 청소년 280명이라는 기준을 잡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죠?
○보건과장 문숙희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강혜순 위원 이 대상자가 여기 기준에 안 들어가 있어도, 소극적인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학교 양호실에서 얻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생리대 비치 배부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이 신청대상자 만큼 가져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동사무소 접근성이 있는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은 안 됩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그것은 저희가 무자비하게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대신 올 수는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우리가 화장실에 휴지를 배급하듯이 조금만 인식이 바뀌면 좀 소극적인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늦게나마 울산중구가 신규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중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예방 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치매예방관리는 치매예방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건강지원센터에도 기억충전실해서 치매예방센터를 하나 사랑방처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예년과 다르게 예년 하는 것은 검진, 인지프로그램이라든지, 검진 또 관리비 지원 지속적으로 하고 올해 또 추가로 가까운 동주민센터 경로당에 치매사랑방 2개를…….
○강혜순 위원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한지 2년 정도 되죠?
○보건과장 문숙희 예.
○강혜순 위원 긍정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지금 치매검사를 작년 같은 경우는 1만3,000명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 저하자 484명했는데 치매로 된 사람이 118명 신규자 발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치료에서 여기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조금 멈출 따름이지…….
○보건과장 문숙희 일단은 심각한 중증일 때는 병원에 의뢰해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지 저하자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 재난 및 테러 발생에 대비한 전문 매뉴얼을 올해 작성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작성을 더 할 겁니다.
○천병태 위원 얼마 전에 보건소 공무원이 안전총괄과로 옮겼던데 보건소에는 전기설비가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있죠?
그게 ㎾이상인지 모르죠?
○보건소장 황병훈 한전하고 용량이 있는데 50㎾ 정도.
몇 ㎾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천병태 위원 비상발전기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천병태 위원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보건소에 그렇게 인사발령이 났습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저희들이 전기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일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직이 1명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나중에 비상발전기 몇 ㎾이상인지 그리고 방금 얘기한 발전실에 허용전력이 몇 ㎾이상인지 담당이 알아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국·시비 합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니 만큼 병이 났을 때 보다 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3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내용에 부합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에 보면 제6조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1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2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월1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2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34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2월7일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작성한 2017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통한 비전 및 제작체결 설정, 분야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작성,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비전 및 전략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함께하는 건강100세 행복한 종갓집 중구라는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추진분야로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이 되겠으며,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예방중심 통합건강관리, 의료 형평성 확보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통해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강화, 지역사회 차원 협력 및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시키고 조직, 시설 및 인력, 예산 확충 및 보강하여 지역보건 의료기관 재정비를 통해서 함께하는 건강 100세 행복한 종갓집 중구라는 비전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25개 세부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분석은 책 1쪽에 현황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구지역의 현황, 인구특성, 건강수준 지역현황을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체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2쪽에 기술되어 있는데 비전과 추진전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3쪽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여 세부사업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3쪽에 성과지표를 기술하였습니다.
5쪽에서 125쪽까지 내용은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의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실천능력 향상에 4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엄마와 아이를 위한 엄마의 건강관리에 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건강 스타트, 성인을 위한 건강 무한 도전, 노인을 위한 건강 100세 완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중심 통합건강 관리로 질병과 조기사망을 감소시키는 분야로서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매개체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사업,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뒤쪽이 되겠습니다.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응급의료관리사업, 건강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취약계층 의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에 행복 더하기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되겠고 진료사업과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에서 119쪽에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강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강화에서 2개 사업을 강화했는데 자원봉사자 조직하고 구성 운영과 생활건강 지도자 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자원 및 역량강화에 2개 사업이 되겠는데 건강조직강화 및 확대, 지역전문 인력 활용이 되겠습니다.
120에서 125쪽에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가 되겠는데 보건소의 조직, 시설, 인력, 예산 강화로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시설, 인력, 예산 확충 및 보건 부분이 되겠습니다.
126쪽에서 181쪽에 국민영양관리 계획을 넣었습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를 비전으로 3개 추진분야별로 15개 추진 과제의 시행계획을 추진배경, 사업목표 달성도 및 주요내용, 자원투입, 자체 평가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182쪽에서 211쪽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관리 대응 체계구축, 위기대비 자원관리, 위기소통 방법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2에서 215쪽은 수립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덧붙여서 이 계획은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중장기 4년짜리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하부개념으로서 매년 수립하는 단기계획입니다.
그래서 4년짜리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1년짜리 매년 하는 계획은 의회보고를 하고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215쪽까지 있는 방대한 내용인데 요약본을 잘해 오셔서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해 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자문을 언제 받았죠?
○보건소장 황병훈 지역보건심의회를 2월7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시켜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2월7일 날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황병훈 자문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부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평소에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시행결과에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2017년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영환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 세무1과장 | 김규협 |
| 보건소장 | 황병훈 |
| 보건과장 | 문숙희 |
【․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