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국장님의 사항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조용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조용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가 문화관광도시로 지정되어서 축하드리고 7-17쪽에 성남동 맨발의 청춘길노점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컨테이너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거네요?

○김순점 위원 요즘 한창 푸드트럭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야시장도 생겨서 잘 되고 있다고 한데, 관리가 한번씩 저희들이 야시장에 옥교공영주차장에 하고 있는 곳에 보면 집기류, 칼이나 이런 것이 밖에 보일 때 그때그때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구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순점 위원 무엇보다 음식물이나 쓰레기 이런 것도 …….

○위원장 신성봉 노점하고 푸드트럭 운영분야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봉 청년일자리나 저소득층은 상관없네요?

○위원장 신성봉 푸드트럭하고 목재노점은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본인이 가져옵니까?

기간은요?

○위원장 신성봉 한번 하면 계속하네요?

○위원장 신성봉 푸드트럭 점용료는 받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얼마씩 받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자칫 잘못하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조그마한 음식점은 어렵고 많은 임대료와 세금, 인건비로 힘들어 하는데 시내에 집중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고 특혜의 소지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본위원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상권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중구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중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건설과 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남동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업종이 다른 분들은 옮겼죠?

향후에 건물주들과 상가 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신옥범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노점상인 분들의 많은 말씀이 있어요.

계장님 가서 아마 닦달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점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더라고요.

계속적인 건물주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조물주보다 더한 사람이 건물주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그 주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고민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도시로 선정되고 이런 부분은 축하하고 집중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한쪽에만 집중되면 다른 지역은 반대로 침체되는 시장마다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전체가 이것을 통해서 극대화해서 확장성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하고 주변에 건물주와 안에 상가를 운영하는 내부의 상인들 상가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잘 협의나 공문을, 협약서를 통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옆에 노점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걱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

○이효상 위원 기존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자기가 규격에 맞추어서 하신 분들도 있죠?

나중에 만들 때 같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

○이효상 위원 새롭게 만들어서 규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분들은 따로 나중에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관리하고 계산도 해 주고 똑같은 측면으로 보면 되네요?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민원도 많고 운전해 다니다 보니까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다니고 비 왔을 때 운전을 해보면 차선이 큰 도로 변에 야광차선이 있었으면 하고 주민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차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점 위원 비 왔을 때는 어디가 중앙인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울산광역시에서부터 해서 야광선으로 추진되었으면 하길래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신성봉 도로에 노상적치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장 신성봉 예를 들어서 도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돌을 갖다놓거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놓거나 했을 때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부딪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태화시장 오늘 당장 나가보십시오.

난민촌인지 관광도시 선정됐다고 선전선동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재래시장 찾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좁은 도로에 돌, 콘크리트 박스, 교행도 안 되고 엉망입니다.

그것 다 치우시고 정확하게 과태료, 불법점용료 부과하십시오.

그런 것이 정리 안 되면 재래시장이 안 삽니다.

가면 부딪치고 걷기 힘들고 차대기 힘든데 누가 갑니까?

관광도시로 선정됐다고 전국에서 우루루 오겠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할 일이 없겠습니까?

재래시장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일주일 정도 매일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는데 과태료 딱 주고 누가 이기느냐, 딱 해야 깔끔하고 편해야 가지 가면 온데 돈 놓아두고 콘크리트 박스 있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나 민원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올 한해 사업계획서가 있고 신규사업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자꾸 늘어나네요.

건설과도 자꾸 늘어나고 있던데 대표적인 예로 골목길 내에 가로등, 전봇대, 통신선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을 때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통신선 차량들하고 부딪쳐서 굽어진 것이 바르게 펴 놨더라고요.

이것을 뽑아내야 교행이 되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데 이쪽에는 주차를 대는 곳이고 한쪽은 이런 것이 박혀있으니까 좁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확인을 안했습니다.

워낙 업무가 바쁘셔서 신규사업도 많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마는 건설과가 도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지역 내에서 새롭게 포장을 해야 되거나 사업이 있을 때는 공사마무리 전에는 꼭 한번 지역의원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다시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건설과하고 의회하고 조금만 소통하면 미연에 공사 마무리 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이효상 위원 뽑아내지 않고 다시 바로 세워서 …….

○이효상 위원 그렇게 되면 두 번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고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16쪽 통신선 정비 있지 않습니까?

우정동, 태화동 일원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정시장이 최근에 고객지원센터도 건립예정이고 간판정비사업도 예정인데 가보시면 간판정비사업 아무리 잘해도 통신선을 정비안하면 정말 이상한 모양이다, 최우선적으로 하고 정비를 하고 나서 그에 맞게 간판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보시고 우정동하고 태화시장,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니까 동시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비계획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협의된 사항을 …….

○위원장 신성봉 태화시장에 지난 7월5일 차바 때 본부상황실 설치했던 그 앞에 빈 전주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세워놓고 간판정비하고 도로정비해본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전기인입선이면 어쩔 수 없는데 빈 전봇대라는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아마 상관없어요.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7-15쪽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인해서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풍암, 성동, 주연마을에 뒤쪽으로 산 쪽으로 주말이면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났듯이 자전거타기프로그램도 잘하고 해서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장암저수지, 성동마을, 풍암마을, 주연마을 해서 입화산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대부분 인데 곳곳에 화장실이 절실하거든요.

화장실이 2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한지 어떤지요.

○김순점 위원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주말이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자전거거치대가 있으면 참 좋지만 없고 해서 그쪽 지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

○김순점 위원 중구 입화산을 하고 하기 위해서 과와 조율해서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곡로 복개구조물 하고 태화시장 복개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준설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태화시장 밑에 복개구조물 …….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위원장 신성봉 준설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

○위원장 신성봉 그 위에 유곡천 토사 그 부분은 …….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동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최동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는 시대적으로 봐서는 안전이 최우선 시대적 대세 아닙니까?

아무리 안전 강요해도 사고는 늘 우리 주변에 있죠.

가장 피해가 적어야 된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울산지역은 원전으로 둘러싸인 도시이고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는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활성단층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나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 지진내강공사도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 태풍 차바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진위여부를 가지고 논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특위위원님이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 김경환 위원 세분이나 계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것을 안 물어보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주무계장님 조계장님이 관련해서 업무가 맞습니까?

○이효상 위원 특위위원들님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강수량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정정도의 한계, 대처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고 인명사고가 있었지만 많은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인데 피해를 본 주민들로 봐서는 작은 피해든 큰 피해든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를 크게 본다는 말입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이 많고 적고 인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이나 기준에 있어서 맞추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공방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특위에 임하셔서 인정할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다른 쪽에 가서 해결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법적인 판단이나 구청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주는 것이 어차피 나중에 시간을 끌어서 가더라도 해결은 됩니다.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간에 고생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끊어서 하고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정리되어야 새로운 업무도 힘 있게 출발해지고 지역주민들 전체적으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8-10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2014년부터 8월18일날 물난리 나서 피해주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선정을 안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청장님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지정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서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LH 토사유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엉터리 답변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때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은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세요.

자꾸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갱생원부지에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국비 13억원, 시비 6억5,000만원, 구비 6억5,000만원, 26억원 들여서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설치를 하자고 계획이 됐는데 국비 13억원 못 받아서 못했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배수장에 용량증설은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10억원으로 가능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8-10쪽 태화‧우정일원에 배수펌프장 신설 2개소되어 있는데 예상위치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아니오, 확보된 시비 10억원은 중구전역에 배수체계 용역비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확정된 10억원이 우정‧태화지구 배수체계 관련된 용역비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1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20억원짜리 용역이네요?

○위원장 신성봉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신성봉 실시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용역비하고 용역개발에 따른 배수펌프장 설계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봉 우리 구청에서 계획은 침수 예방하는 것이 배수펌프장밖에 없네요?

○위원장 신성봉 전체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배수펌프장은 하천 둑 있고 강이나 범람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배수가 안 되는 곳, 자연배수가 되더라도 강이 범람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정, 태화, 유곡로의 침수원인은 육갑문이 있어서 육갑문을 안 닫았거나 태화강이 범람해서 침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장에서 사람을 3명 구조할 때 엄청난 센 물살이 내려 왔거든요.

범람을 했으면 거꾸로 물이 흘러야지 위에서부터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구청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사방댐이나 우수저류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급한데 2020년인데 올해 비 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 신성봉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용역결과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유는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본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세금 내고 정부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고 늘 물어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겠다, 그렇게 무책임할 것 같으면 용역회사 대표가 구청장하지 뭐하려고 구청장합니까?

구청에서는 위에 저류시설 확충이나 보강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우정고지수로에 따라 물이 엄청 내려와서 태화시장하고 유곡로 복개구조물로 흘러내려오는 물 흐름을 막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리 배수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고 그냥 막연하게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2014년도 물난리가 났을 때는 자연재해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다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라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계속 무자격자를 근무시킬 겁니까?

○위원장 신성봉 법적으로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계획이 계속 할거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자격자는 어디에 배치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특위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핵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 계획서 정확하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최황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누가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이효상 위원 혁신도시 관련문제는 아직 미완이죠?

중구의회에서 혁신도시 특위도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12월 말일부로 정리를 했는데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 자전거도로 단차문제는 점검해서 주민들이 있는 지역은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통행하지 않는 곳은 아직 온전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가 우리 구가 장현도시첨단산단문제, 울산다운2공공주택단지 이것 다 LH이 하지 않습니까?

LH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관없죠?

○이효상 위원 120만 울산시민이나 25만 구민들께서 LH사업에 대한 분노감, 허탈감은 우수저류조를 보더라도 그렇고 도심전체에 피해를 준 것만 해도 여실이 드러나 있죠.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법적인 것을 벗어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중구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LH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운2지구, 장현도시첨단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니까 수익성만 가지고 논하는 LH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컨소시엄을 해서 참여해서 민간건설업체가 한다고 요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여론은 저희들이 하면 되는 문제이고 불을 보듯이 뻔한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장현 혁신도시 인근에 마무리 사업도 조금 더 신경을 써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고 나중에 상임위 차원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라도 협조를 해서 공문이라도 요구사항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지금 9-6쪽 체류형농촌체험마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비확보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가능합니까?

○이효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늘 과마다 말씀드리지만 9-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병영 일대에 많은 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계획을 잡아서 빠르게 진행되어서 구민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삶을 빨리 당겨주고 몇 십년간 고통을 당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 아닌 보상차원으로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올 한해 업무하실 때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9-2쪽에 다운2지구 공공주택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니까 공공용지가 턱없이 부족하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성봉 어디로요?

○위원장 신성봉 자기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러면 구청장이 아무 능력을 발휘 못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위원장 신성봉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법적 내용 말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우리 구가 공공용지가 있어야 나중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문화센터를 짓든 노인정을 짓든 다양한 복지시설이든 할 텐데 턱없이 부족한 것은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별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의견제시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혁신도시개발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 재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입장은 없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의견만 보내고 의견만 받고 끝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민들과 함께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집행부에 우리가 무엇을 맡겨놓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정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요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의 요구사항이 이런 것이다, 민간이 참여해서 함께 해야겠다,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보내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의회차원에서 상임위든 논의해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도 강력히 요청한다, 나름대로 해나가야 말씀하신 …….

○위원장 신성봉 공문은 정리해서 보내고 우리 구 집행부 능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계속 했는데 한번 더 우리 구에서 관철시킨 것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관철을 못시키고 시내 활성화시킨다고 푸드트럭 만들고 선전선동용으로 해놓고는 앞에는 안전, 뒤에는 관철을 하나도 못하는 행정의 집중력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노력을 계속 했고 다운동 이야기를 계속도로 선형문제나 자동차보도하고 격차문제나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주민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큼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다운동2지구에 우정혁신도시 실패사례를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놓고 뜯어고치고 하면 뭐합니까?

엉터리 되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해서 요구를 관철시켜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엉터리 공사하면 당연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이효상 위원 도시전반관련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싶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이번에 B-05구역 재개발에서 내재산지킴이가 발대식도 하고 조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마찰 없이 한쪽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하는 것은 투명성이 제일 먼저잖아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결국 그 부분이 불거져서 현 조합측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공문을 보내고 직접적으로 조합장 관련해서 요구사항은 관리처분총액인가를 관리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빨리 대응해 주어야 큰 마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줘서 빠르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장현첨단산단 진입로 문제, 시에서 아마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효상 위원 지난 번 작년 가을 쯤 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나서 진행과정에서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중단해 달라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 구의 문제 아닙니까?

시에 용역이 마무리 됐다면 된 대로 주민공청회가 있어야 주민들이 지난 번의 요구사항, 폭만 넓어서는 안 되고 폴리텍대학 앞까지 나중에 정체되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나 이런 것을 조율해서 상임위나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성봉 질의 아닌데 답변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됐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설명하실 이유는 없고 면피용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이 아까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우수저류시설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공공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협의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