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25만 구민 여러분!

참담한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영1·2동 나선거구에 이효상 의원입니다.

이게 나라냐, 온 국민들이 절망합니다.

박근혜 하야하라, 박근혜 사퇴하라, 박근혜 탄핵하라 등등 온갖 구호가 100만개의 촛불로 100만개의 횃불로, 들불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겠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최순실 이야기만 듣고 나라를 운영했음이 하나씩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하야하라고 말입니다.

그 외침 속에는 나라의 주인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책임감과 의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노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대국민 촛불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아마 감방에 있는 최순실의 뜻이 담겨있지 않아서 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주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면 이 나라가 우주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미신의 나라입니까?

세월호 아이들과 국민이 죽어가던 7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7일 등교하고도 일류대에 들어간 공주 정유라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조선은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만 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한민국, 당신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다수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아니 중산층까지 포함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야기 했더군요.

우주의 뜻으로 다른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 기업의 돈을 거두어들이고 재벌들의 노동탄압, 비정규직의 임금 착취 등의 행위를 봐주고 노동법을 개정하여 재벌을 도와주며 도대체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된다면야 더 많은 일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국민들은 TV 시청하는 것이 취미가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특히 어제 검찰의 발표로 이제 당신은 최순실과 더불어 공모혐의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정상적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이후 인근의 교포들은 창피해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뉴스를 시청하고 일본인이 들어오면 TV를 꺼버린다고 합니다.

시계 속에 조롱거리를 더 이상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촛불은 더욱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희망은 함께 불타오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길 의원, 천병태 의원, 이복희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12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12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제4호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서 제76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따라 김영일 외 468명이 천병태, 이효상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9월30일 접수된 청원 건은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불 채택되어 천병태, 이효상, 하경숙, 신성봉 의원 요건을 갖추어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의 건을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개최 등으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191회 임시회 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심의하였고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재개발을 포기함으로 정비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하는 방식으로 계획 변경되었으나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빌라 옆 동동 116-7번지 일원은 주차장 또는 소공원 조성, 폴리텍대학에서 보광빌라까지는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2017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모사업 또는 시비·구비 등을 확보하여 2018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채택하였고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은 충분한 이해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 이송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과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입니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우리 중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호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영1·2동 나선거구 이효상 의원입니다.

오늘 제192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5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지진, 태풍, 홍수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 중에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부딪히는 소리나 쿵하는 소리만으로도 지진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에 따라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노후화된 화학단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로 마음은 늘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혹시나 다음번에도 비가 오면 똑같이 될 수 있다면서 울산 시민들께서는 제발 안전하게 살게 해 달라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발생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25만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해야 될 일들인지 꼼꼼히 점검하며 박성민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들이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에 중구의회 11명의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끼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의원님들과 함께 원전 방사능피해구역 30㎞ 확대를 촉구하는 안을 제출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후 협의과정을 거쳐 우리구도 월성원전으로 또 기장의 고리원전으로부터 쌍방향으로 30㎞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중구라고 표기된 것인데 월성원전, 고리원전해서 반경 범위가 월성으로부터 20㎞이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또한 선배 동료 전체 의원님들과 우리구 상황에 맞는 지진 및 원전 그리고 노후화된 화학단지에 맞는 대응책을 울산시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재난상황 시 평소 만반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많은 인명피해와 구민들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태풍 차바로 인해 많은 교훈을 느꼈고 경험했기에 그 보다 더 백배의 무서운 원전의 사고 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구가 우리 구민들이 지진으로 발생되는 원전 방사능 유출 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우리 중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재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선 물질의 유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를 위해 마련해 두는 구역입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안에 들어 갈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과는 일부 지역은 20㎞ 나머지는 30㎞ 이내로 근접하여 원전에 둘러싸여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사능 방호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전담인력과 예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의 경우 방사능 방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전문가를 채용해 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고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전담인력 확보와 예산확보에 대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정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주 인근에서 지속적인 지진발생과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차 사고를 걱정하고 우리 주민들은 재난 대책이 없는 울산시에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한 비리 납품과 노후 원전 가동으로 인한 잦은 고장은 더욱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23일에서 30일 사이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의식조사에서 시민들의 66%가 불안하다고 대답했으며 지진, 해일 등에 대한 불안이 83.5%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번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한 불안감 고조로 인해서 주민생활 만족도가 1위에서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학생교실도 운영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 생활화로 비상 시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방사능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사능 측정기와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방사능 방재교육 자료가 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느 곳에 몇 대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구지역 방사능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방호약품 확보 등 방사선 유출 시 구민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산시와의 협의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진행된 과정이 있었다면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효상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첫 번째 답변에서 재난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되거나 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현장방사능방재센터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는 사고분석 뭐, 환경탐사 다양한 것을 하고 이후에 지자체로 통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중앙정부의 이런 매뉴얼 시스템이 안전에 대한 확신이 안 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치적 역량,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소한 30㎞ 범위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핫라인 시스템으로 가야 거기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대피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핫라인 시스템을 5개 구·군 구청장, 군수 협의회라든지, 울산시와 간담회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12월에 저희들이 다른 사안으로 훈련이 안 되었지만 방사능방재 훈련을 통해서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신다는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후에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와 관련된 계획이나 우리구 예산 확보는 조금 전에 시정연설 시 네 번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안전도시 구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구청장께서는 이효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구청장 답변에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으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중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원인조사용역을 주민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관한 질문 -

○천병태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답변하느라 와 주신 구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진과 연이는 태풍 차바로 말미암아 안전총괄과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진상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하기에 구정질문에 이르렀고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인 존경하는 김영길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신성봉 의원님, 하경숙 의원님과 현장조사를 하면서 복산천 우수저류시설의 배출구 오작동, 나들문과 내황배수장의 문제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하나하나 구체적 근거를 통해 밝혀 낼 것입니다.

먼저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태풍 차바 발생 이후 곧바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재난원인을 규명하겠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서 주민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해결의 첫출발이었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관련 재난원인 용역시행기관 선정 용역도 그 취지와 배경 등을 주민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각 용역기관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조건에서 재난원인조사용역의 결과에 의해 대책과 보상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피해 당사자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재난원인조사용역을 누가 신뢰 하겠습니까?

이런 조건에서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기며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용역은 주민에게 설명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천병태 의원 사전 질문 답변서와 다르니까 이렇게 주민설명과 동의 다 동의했습니다.

○천병태 의원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태풍 차바 접근상황판단회의를 10월4일 오후1시에 건설도시국장 주재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태풍경보 발령에 따른 10월5일 구청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했습니까?

○천병태 의원 태풍경보 발령이 10월5일 6시 반이었죠?

구청장 주재상황판단회의는 몇 시였습니까?

○천병태 의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천병태 의원 정리합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고 건설도시국장은 상황실장이죠?

○천병태 의원 구청장의 상황판단 회의를 몇 시에 주재하셨나요?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셨습니까?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 했다는 자료 요청했는데 상황판단 회의했다는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5일 6시 반에 태풍경보가 발령이 났는데 구청장의 상황판단회의를 몇 시에 했습니까?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는 구청장 즉 재난안전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관계 책임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태풍경로와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회의입니다.

그렇죠.

○천병태 의원 그런 상황판단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천병태 의원 수시로 했는데 왜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 그 다음에 9시에 상황보고를 받았죠.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는 태풍 차바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휘개념입니다.

○천병태 의원 상황판단회의를 구청장 즉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면 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천병태 의원 자, 봅시다. 9시에 구청장 주재회의가 있었는데 말은 주재회의지만 전체 상황 다시 한 번 보고를 들은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시설물 피해 그러니까 10월5일 오전9시 피해 상황을 듣고 복구진행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만 있으면 오전10시에 역대급 태풍이 불어오고 오전9시에 무슨 보고진행상황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천병태 의원 현장 조치 매뉴얼에는 태풍경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병태 의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난대책에 대한 상황판단회의를 자꾸 하셨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전에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안 보냈어요.

근데 딱 한 개가 왔는데 구청장 주재회의는 오전9시에 왔는데 그 오전9시가 상황판단회의가 아니고 구청장이 10월5일 오전9시 여러 가지 보고를 듣는 회의였는데 그 내용도 오전9시에 복구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10월5일 오전9시에 무슨 복구를 했습니까?

○천병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한 것은 알겠고요. 태풍 차바 왔을 때 상황판단회의는 구청장이 이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 지휘를 하라는 것입니다.

○천병태 의원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한테 자료가 안 왔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되고 넘어 가자니까요.

○천병태 의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황배수장은 최종배수장으로 중구에서 배수능력이 가장 크고 중요하므로 대응 계획 매뉴얼에는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직인 박정호씨 1명을 태풍 차바 시 내황배수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무기직인 박정호씨는 2016년9월16일자 재난관리담당 담당업무분장에 정식 배치자가 아닙니다.

관련자격도 없는 분이고 관련법상 재난시설교육이나 훈련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즉, 규정위반 배치일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이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치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천병태 의원 지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천병태 의원 박정호씨가 교육을 받았다고요?

아니, 공무원들이 교육받았죠. 무기직 박정호씨가 교육을 어디 받았습니까?

재난관리담당업무분장 및 대행자 지정에 무기직은 성남배수장하고 학성배수장, 산전배수장, 서원배수장 등등이 있는데 여기 업무배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9월19일자 안전총괄과장님이 작성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등등에 모든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수료증, 박정호씨는 교육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배치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교육은 사실상…….

○천병태 의원 누가 받았다고요?

○천병태 의원 직원이 받았죠. 누가 직원이 안 받았다고 했습니까?

참 답답한 분들이다.

○천병태 의원 박정호씨가 어디에 근무를 했습니까?

○천병태 의원 내황배수장 상시배치 하셨잖아요.

정식 배치자 맞아요? 관련법상.

○천병태 의원 그 분이 교육받았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교육 안 받았잖아요.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자, 교육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천병태 의원 배수장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병태 의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에 기간제였잖아요. 기간제일 때 경력이 있겠죠.

그 문제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천병태 의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경력을 물었습니까?

○천병태 의원 자격증 없고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고 정식 배치자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이 작성하셨잖아요.

9월19일자로 이 자료에 박정호씨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에 넘어갑시다.

○천병태 의원 구청장이 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까?

여기에, 재난관리담당업무분장 및 대행자 지정.

○천병태 의원 재난상황실로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천병태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구청장이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 거기에 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알아야 됩니다.

전체 상황을,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셔야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씨 관련 공무직 임용 과정 서류 일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들어 비공개라고 답변이 왔는데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공무직 임용 과정 서류를 달라고 했지,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까?

법률 적용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이 자료를 가져오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원인과 펌프가동 중단 시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황배수장 가동 중단 시간을 질문했을 때 구청장이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30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동일지를 근거로 답변하신 거죠.

○천병태 의원 구체적인 데이터는 전문가가 밝히더라도 이번 재난 원인에 원인이 뭔지 충분히 꿰뚫고 계셔야죠. 지금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한 자료는 11시부터 12시까지가 가동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출한 가동일보에는 30분으로 되어 있고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천병태 의원 가동일지를 그때그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잘못 작성된 것이잖아요. 가동방법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이미 사전질문 다 드렸잖아요.

○천병태 의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성방법은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근무일자로 그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황배수장 가동일지는 도대체 끝나고 난 뒤에 추정해서 작성한 가동일지입니다.

내황배수장 가동정지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경환 의장님이 사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청장 답변이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천병태 의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재난안전상황 판단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천병태 의원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데. 크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자꾸 논란이 되니까 전문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정확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황배수장 가동시간에 대해서 주민 장방수씨의 증언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 캡처를 다 못 틉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10시46분30초에 배수장에 갔고요. 10시49분3초에 돌아왔습니다.

최규목씨의 증언에 의하면 11시14분46초에 내황배수장에 갔고요. 11시41분29초에 내황배수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장방수씨가 10시46분에 배수장에 갔는데 이때는 문이 잠겨 있었고 최규목씨가 11시41분경에 배수장에 나올 때까지 배수장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과 여기 시간…….

○천병태 의원 주민입니다.

○천병태 의원 증빙 자료에 의하면 내황배수장 가동시간이 이에 의해서도 1시간 이상 훨씬 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력사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력사용량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10시 우리 중구가 10시6분부터 11시6분까지가 106㎜가 집중호우 역대급 호우입니다.

그런데 내황배수장에 10시부터 10시45분까지 가동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10시45분 이후부터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10시부터 10시45분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이때 전력사용량이 대단히 낮습니다.

참고로 오후 2시20분에 전력사용량이 300㎾가 훨씬 넘는데 10시에서 10시45분 11시 이 사이에 전력사용량이 백몇㎾ 그리고 42㎾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즉 말하자면 집중호우 시에도 제대로 내황배수장에 배수 능력을 최대화 시키지 못한 점이 내황배수장 인근 지역에 침수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전력사용량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는 10시45분부터 12시15분경까지가 최소한 1시간 반이 이게 가동정지입니다.

1시간 반의 물의 양은 굉장합니다.

전체 중구의 8개 총 저류시설의 양보다 많은 엄청난 양입니다.

약 12만톤이 넘습니다. 12만9,600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와 주민의 증언과 영상자료 그리고 내황배수 전력사용량 데이터로 분석해 봤을 시 앞에 얘기 했던 두 가지 즉 집중호우 시 제대로 내황배수장의 배수능력을 최대화 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10시45분부터 1시 반까지 최소한 1시간 반 이상 내황배수장이 가동 정지된 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황배수장 인근지역의 침수원인은 배수장 가동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가동정지 이 외에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인근지역에 침수원인은 수해피해 원인은 이 두 가지 원인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예.

○천병태 의원 재미있는 것은 내황배수장은 최종배수장입니다.

성남배수장이나 옥교배수장이나 쭉 연결이 관로가 전부 내황배수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남배수장, 학성배수장, 옥교배수장은 중간배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성나들문이 닫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내황배수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천병태 의원 왜 할 수 없는 근거를 대어야죠. 그냥 할 수 없다.

○천병태 의원 10시6분부터 11시6분까지 104㎜가 내렸는데요. 그때 10시부터 10시45분까지 내황배수장이 오후2시 300㎾ 전력사용 풀가동 했는데 이때 집중해서 올 때는 100㎜집중 올 때 이때 42㎾ 최고 많이 쓴 것이 백몇십㎾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물이 잠기었고 10시45분부터 내황배수장이 가동 정지되니까 인근지역이 수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지금 까지 쭉 했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천병태 의원 10시40분경에 내황경로당 윗길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면 제어헤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그게 아닙니다.

10시40분인데요. 내황경로당 위입니다.

여기에 차바퀴까지 밖에 물이 안 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남빌라 이제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크게 고인 것은 없습니다.

약간 흔적만 있습니다.

10시40분 제이헤어 앞 고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시40분에 역대급 태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엄청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해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천병태 의원 내황경로당 위에 있는 CCTV입니다.

○천병태 의원 내황경로당 아시죠?

○천병태 의원 거기에서 태화강 쪽으로 가면 내황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 내황배수장이 내황경로당.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그 근처에 내황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내황경로당 위에 있는 CCTV라니까요?

○천병태 의원 이게 우남빌라 앞이고요. 이쪽이 글로리아 지하주차장 앞입니다.

○천병태 의원 예, 가봤습니다.

○천병태 의원 여기가 우남빌라라니까요?

○의장 서경환 재난과장님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천병태 의원 아니,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수해입니까?

그렇게 해서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산전배수장 인근지역에도 이번 태풍 차바 시 이렇게 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수해입니까?

그게 수해로 연결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중복하네요. 이미 이런 침수는 부분적으로 있더라도 제대로 가동을 시켰으면 10시45분까지는 풀가동시켰으면 이런 것 예방이 가능했고 결정적으로는 10시45분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에 설사 이런 부분적인 약간의 침수가 있더라도 물이 이렇게 차서 그게 수해가 되었잖아요.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물이 조금 찼다고 해서 내황배수장이 가동 안 되어서 완전히 수해를 입었는데 조금 찬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주민에게 변명할 거예요.

○천병태 의원 그게 요사이 유행하는 유체이탈화법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아셔야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천병태 의원 조금 물이 찬 것을 이것도 제대로 내황배수장 가동을 못시켰는데 조금 물이 찬 것 이게 수해입니까?

45분부터 이렇게…….

○천병태 의원 규명이 끝이 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그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청장이 없더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천병태 의원 아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의 수장이 조사해서 있으면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계속해서 나오는 답변이 조사해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겠다.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구청장이 진정으로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 충분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적어도 이런 정도 답변이 나오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피해가 충분하게 예상 된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맞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공식적으로 하셔야죠.

○천병태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시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든지.

○천병태 의원 개인적으로 주민에게 백번하면 무슨 사과입니까?

○천병태 의원 저기 계시는 내황 주민들 한번 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천병태 의원 아니, 저 뒤에 계신 분들이 피해 당사자인데 저분들 빼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안 하려고 중간에 많이 설명을 줄이고 했는데 더 이상 질문은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가려내도록 하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 지금 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환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태풍 차바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환입니다.

제 신상발언 요청한 이유는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활동사항이 비체계적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천병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구정질문 가운데 일부는 우리 조사특위위원들의 현장 활동 후 의문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있을 24일 제5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과 관계 증인을 출석하여 질의·응답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질문도 아닌 구정질문으로 장시간을 사용하셨고 특위관련 중간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하는듯한 형식은 조사특위의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 단정하며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 가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로 인해 결론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또한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내용은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배수장 관련 질의는 조사위원회 현장 활동을 다했습니다.

했고 질의·응답 시 그때 24일 날 질의·응답 시 미흡한 부분은 본회의장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복산천 저류지 수문 개폐장치도 오늘 구정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또한 복산천 저류지 수문 개폐장치 오작동에 대한 부분 또한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므로 본회의장 개인 구정질문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조사위원님들께서는 태풍 차바 관련 조사특위가 열성적인 역할을 해서 진정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신상발언 해 주신 김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 질문해 주신 천병태 의원님, 답변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시고 25만 구민들이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192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지만 우리 재해 피해 관련 특별위원회가 6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 의원이 피해 본 중구 전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6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인 자료라든지 부분들은 수집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은 특별위원회 공통적인 목소리로 내어서 하나의 힘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1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