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1차, 2차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연속성 자유발언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다 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느끼기엔 당신은 아직도 피눈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수인들이 돈 더 받으려고 저런다고 비웃고 모욕을 가할 때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며 진실규명을 나섰던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이 피눈물입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러 서울 왔다가 물대포에 쓰러진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겠다고 경찰들이 덤빌 때 제발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며 유가족이 흘리던 눈물이 피눈물입니다. 당신의 복지정책 후퇴로 송파 세 모녀가 ‘죄송합니다.’ 라는 유서와 방값을 남겨놓고 목숨을 끊을 때 세상을 향해 흘렸던 눈물이 피눈물입니다.

장애인 등급제로 활동보조 시간을 줄이는 당신의 정책 때문에 혼자서 화재에서 탈출하려고 애쓰다 불구덩이 속에서 장애인이 죽어가며 흘려야 했던 눈물이 피눈물입니다.

19살 김 군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했을 때 같은 비정규직 친구들이 가슴속으로 흘린 눈물이 피눈물입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야’ 라고 말할 때 알바 하러 뛰어 다녀야 했던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피눈물입니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일제의 사과를 요구한 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들이밀며 끝났다고 선언한 당신들을 향했던 분노가 피눈물입니다.

사드배치에 맞서 평화롭게 촛불을 든 마음에는 화가 가득한 성주 그리고 내 고향 김천 주민들의 마음이 피눈물입니다.

통일대박이라며 북한이 약속을 파기할 줄 알았던 개성공단 기업인들 하루아침에 모든 터전을 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절망이 피눈물입니다.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보고를 처음 한 최경위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당시 뭐라 했습니까?

찌라시라며 오히려 문건유출의 책임을 묻겠다며 기강 이야기를 했던 당신 묵묵히 성실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했던 공무원 최경위가 생목숨을 끊으며 부패한 권력을 향해 낙담하며 죽어가며 흘렸던 눈물이 피눈물입니다.

당신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우리는 당신의 얄팍한 피눈물 발언에 또 한 번 분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법을 깡그리체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한 그 죄를 법의 이름으로 다스린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어 이놈의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 두고만 보고 있는 이런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애통한 눈물이피눈물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그리고 그 주변인들에게 법보다 더 무서운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를 물어 처벌했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민족과 역사의 재단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을 펼쳐 나가는 박성민 구청장께서도 주변을 잘 둘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살펴 반면교사로 삼아 혹여 제2의 최순실이와 십상시 같은 자들이 은밀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남은 2016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환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1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장소변경, 본회의 개최시간 변경 등 세 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감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의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지적과 구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시책추진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총 80건으로 시정 35건, 건의 45건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면 기획예산실은 성립전예산 규정 준수를 지적하였으며, 구정질문 관리카드 작성을 건의하였습니다.

문화관광실은 큐빅광장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수립을 당부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직원 휴양시설 선정 철저 및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활용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고장 난 CCTV를 조속히 수리하고 주민참여 적극 행정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학성동을 비롯한 7개동은 자연재해 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해 동 자율방재단 정비 및 계적 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매년 개최되는 물놀이장 개장식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중부도서관 이전에 따른 준비 만전을 주문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균등분 주민세 징수율 향상을 요구하였고 결손처분 후 사후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 추진 철저 및 도로명주소 이용률 향상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금연 성공자 인센티브 부여를 주문하였고 건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의전당은 직원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및 수준 높은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높은 이직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차등화를 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9일간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소관 11개 부서에 대해서 2015년11월1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78건, 처리 9건, 시정요구 45건, 건의 24건입니다.

말씀드리면 복지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복지 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추진과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눈꽃축제 추진철저와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 활성화와 전통시장 아케이드 내에 소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공사장 먼지, 소음 등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종갓집 명품거리의 명품이라는 사용명칭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청소행정 운영방법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후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쓰레기통 디자인 및 활용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가로, 보안등 등 설치 관리 및 예산집행 철저와 도로시설물 및 보도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와 중구 통신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안전총괄과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조정 검토를 요구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내실화 추진, 체계적인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만전과 우정혁신도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내 집 주차장확대 설치 및 관리 철저, 스마트폰 생활필요 앱을 활용한 주차단속 강화 방안과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고, 디자인건축과는 공사장 안전조치 및 도시경관 조성방안을 수립할 것과 함월 드림게이트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후관리 만전, 입화산 참사리숲 야영장 운영, 진출입로 개선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수감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분의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경숙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335억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83%인 242억2,500만원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하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 중구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2017년에서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의 건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전략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운영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 있는 기구 설치 및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난 12월16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건립되는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추진 지침에 따라 복지 허브화 시행 동주민센터 명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5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6호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등 정비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7～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행정자치위원회 이복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청취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신성봉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성봉 의원입니다.

이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조례 제6조 단서조항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내용과 맞지 않아 지방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정비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서 만65세 이상의 순직군경 유족과 보국수훈자들에게도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6항 울산혁시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혁시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강혜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장 강혜순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혁신도시개발특별위원장 강혜순 의원입니다.

울산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참여로 약7개월에 걸쳐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에 미비사항과 주민 요구사항 해결 촉구를 위하여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 앞 천막특위를 비롯한 12차례 회의개최, 출석 등 특위활동 거부에 따른 진주 LH 본사 항의방문, 혁신도시 2단계 준공 승인 항의와 주민 요구사항 전달을 위해 국토교통부 방문,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국가 시행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한계에서도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된 자전거 도로 전후방 개선, 사곡천 저류지와 약사천 저류지 바닥 포장, 약사샘 바닥개선, 평산천 하부도로 연결 구간 소공원 조성 및 산책로 개설, 외솔 인근 하부통로 배수로 정비, 일부 차단녹지 구간에 공공용지 용도변경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한 LH의 보완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화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위원회는 개요를 앞에서 설명한 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게 특위구성 결의안 모습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제1차 회의 모습입니다.

5월20일 2차 회의 후 결의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5월27일 주요 민원현장 점검 장면입니다.

평산천 하부통로입니다.

장현 저류지, 약사 제방유적지입니다.

6월2일 제3차 회의 모습입니다.

6월9일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 앞에서 열린 주민 요구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제4차 회의 혁신도시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6월13일 실시한 LH사업단 앞 천막특위 모습입니다.

6월14일 LH 방문일정 등을 협의하는 제6차 회의 모습입니다.

6월21일 진주 LH 본사를 방문하여 특위 불출석 및 자료 미제출에 대한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본사 앞 항의 캠페인 전개 모습입니다.

7월6일 혁신도시 제2단계 준공에 따른 국토부 항의 방문협의를 위한 제7차 회의 모습입니다.

7월14일 LH 사업단 앞 제2차 천막특위 혁신도시 공공주택 연합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7월16일 유니스트 도시계획분야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가 있었습니다.

7월28일 혁신도시 2단계 준공 반대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혁신도시 준공 반대 주민 서명지를 전달 받아 국토교통부에 LH에게 보냈습니다.

8월11일 특별위원회 활동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위촉하였습니다.

8월25일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협의를 위한 제9차 회의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의서 및 주민 요구사항 전달 모습이고요. 2단계 준공 승인 항의 캠페인 모습입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 방문 현장입니다.

9월27일 혁신도시 추진에 대한 간담회 모습입니다.

10월5일 혁신도시 문제 국회 청원 협의를 위한 제10차 회의 모습입니다.

국회 청원을 위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송부한 청원서 및 주민 서명서입니다.

이상으로 화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내 우수저류시설의 안전성 확보, 주민 요구사항 해결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태풍 차바 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에 연결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따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혁시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울산혁시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강혜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5월12일부터 8개월 일정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혁시도시개발사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혜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저희 중구의회 올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어느 해보다 열정을 다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종갓집 중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달려오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무엇보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중구의회와 함께해 주신 25만 구민 여러분께 저희 11명의 의원들은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중구의회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커다란 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전국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저희 중구의회가 가장 청렴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성실히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보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중구의회를 지켜봐 주신 25만 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중구는 유래 없는 재난에 맞서 힘들고 고된 시간 속에서 끈끈한 단결력으로 더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희망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삼아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 중심에 저희 중구의회가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따르는 법부터 배우라는 말처럼, 늘 구민을 섬기고 따르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본회의장의 한 부분을 말없이 채워주시며 사랑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윤순옥 회장님과 회원님,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김정숙 회장님과 회원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