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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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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1월21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43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3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를 적용하여 2017년도 월정수당 금액 변경하는 것과 공소 제기된 후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반갑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80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48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입법의 기술과 합법성 등의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정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산업무 보조와 기밀엄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수당지급 제한사항을 없애고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상위법과 반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등입니다.

개정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죠.

○위원장 김경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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