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12월1일(목)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4분)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형묵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회사무국장 유형묵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과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95만5,000원이 증액된 20억3,45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비는 9억6,013만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7,43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동일한 1억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2는 월정수당은 인상분을 반영하여 891만원이 증액된 3억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3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연수, 의정활동 자료수집, 교육 등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4 의원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 연수시 지급하는 여비로 2,750만원, 국제자매도시 교류여비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로 의정활동 실적 평균증가율 반영하여 5,90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07 전국시구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00만원,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47만4,000원,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94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총1,718만2,000원으로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938만2,000원, 회의참석수당과 입법법률고문 운영수당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의정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제2차 정례회시 속기보조원 인건비로 778만1,000원, 사무보조원 인건비 1,99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는 의회각종 공간 관리, 청사외벽 LED게시판 설치, 유공구민 표창패 구입, 속기사 및 부속실 직원 피복비 등으로 5,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차량 유지비로 3,8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201-03 행사운영비는 구군의회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경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 등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층 청사로비 DID게시판 설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이 필요한 도서구입을 위해 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카메라 수리비 등을 위하여 5,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디지털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의회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방송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8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의정활동 보좌능력배양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의 위탁부담금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202-01 국내여비는 우수사례 수집 및 의원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관내 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국제자매도시 교류시 수행하는 직원여비로 편성하였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4 국제화여비는 의원님 해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여비로써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과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총9억38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683쪽 101-02 기타직 보수는 의회홍보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직원한 인건비로 5,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2 직급보조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3,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 직원급량비, 복사기 임차료로 2,37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84쪽 203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로 총86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2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 대민활동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의회운영 지원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묵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사회복지과에서 동복지허브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차를 내년에 6대를 구입계획에 있습니다.
6대를 구입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차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를 지원받아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에는 경차 1대를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관리비만 반영시켜서 하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된 사항에 따르면 모닝 차는 사려고 했었는데 집행부하고 조율한 결과,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안사도 된다는 의미죠?
집행부에서 사는 것이 안됐을 경우에 6대 추가로 산다고 해서 의회에도 1대를 해서 의회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은데 안됐을 때는요.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국비지원을 해서 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하겠다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청사LED게시판 설치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결기관에 대한 의회에 대해서는 크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타기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LED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이런 글자의 형태로 큰 간판을 현관간판을 제작‧설치하는 것이 있었고 저희 의회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현재 안 되어 있어서 울산 거주하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에서 울산을 방문한다든가 도심 속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해서 의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했는데 위치는 현 건물에 제일 잘 보이는 뒤쪽 난간 천막 쪽에 옥상 층 처마 벽면에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슬로건이 나오고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나가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의회라는 LED간판만 나가는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뒤쪽에 설치되는 것은 의회기관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DID는 1층에 현관에 들어오면 계단 오르기 전에 왼쪽에 오른쪽에 놓아서 의정활동사항이나 의사일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 사업도 하실 때 잘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바 태풍 때문에 구군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의원들 의총 했을 때 체육대회를 기부금으로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전달이 된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삭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시켜놨는데 추경 때 다른 울산 5개 기관에도 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것은 체육대회에 따른 피복구입하고 각종 음식구입비이기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반납할 이유가 무엇이냐, 음식은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구입 안 해도 되지만 피복구입은 관계없이 편의를 봐서 착용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고 알아봤더니 명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피복비하고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구군에서 역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의총 회의할 때 차바 피해에 대해서 의회에서 후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삭감하는 것으로 …….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예. 명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과목이라든지 명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목적 외의 집행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680쪽에 추경 때 올라와서 해 준 것 같은데 의원들 화분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1달에 월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의원들 연구실 운영비 소모품 해서 50만원 해서 12개월, 600만원 올라와있는데 추경에 화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 주었는데 그때 할 때 전문업체에 임대를 준다든가 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처음에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관리까지도 위탁을 줘서 잘 보존되어서 본래 생을 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화부분도 국화수명기간이 3개월 정도로 봅니다.
9월에 펴서 11월에 지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게 구입해서 10월 중순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때는 봉우리가 있을 때 활착이 잘 되어서 했는데 자꾸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르게 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제 수명은 11월말 정도 됐습니다.
처음 구입해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보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올해 추경해서 구입해서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관리 잘 되어서 활착이 되어서 좋은 환경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국화 처음에 살 때 비용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개당 2만5,000원 해서 구입했습니다.
화분이 39개입니다.
70만3,000원입니다.
대자가 2만5,000원이고 중자가 2만원이고 작은 것이 7,000원 해서 총70만3,000원 해서 구입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70만원이면 10월에 샀으면 10월, 11월, 12월 정도, 월20만원 했을 때 60만원이었을 것이고 추경에는 비용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추경 올릴 때는 환경미화하고 다른 것 했지 이것은 이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환경정비 쪽으로 했지 국화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김순점 위원 국화에 총 쓴 것이 70만원이네요.
국장님도 보시다시피 이런 큰 비용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꽃도 보고 계절도 느끼고 하라고 국화를 계단에 올려서 설치한 것 같은데 꽃을 한번도 피지도 못하고 말라서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아래 구청 본 건물에 가보시면 국화가 노랗게 빨갛게 다 피어서 있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국화가 물을 제대로 안줘서 안준 건지 처음 구입할 때 아예 안 된 것을 구입한 것인지 평가해서 업체에 다시 해 달라고 하든가 꽃도 안 폈는데 다 죽었으니까 다른 꽃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계속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전반기 때나 보면 국화가 별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방에 작은 것이라도 계절을 느끼라고 계장님께서 챙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놨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없어지고 피지 않고 졌었는데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두 달도 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다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 업체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꽃이 제대로 안 피었기 때문에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였으면 꽃집하고 이야기해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율을 해서 다음에 또 그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매월 돈이 지출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년에도 올라왔으니까 그것도 선정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위탁을 주실 것인지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주기하고 이런 부분을 처음 이야기 듣고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줬다고 하네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물을 많이 줘서 그런가, 싶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정도 되는데 수명이 다한 상태, 조금 늦게 핀다고 하더라도 10월 중순에 구입했으니까 피기는 100% 다 폈을 겁니다.
폈는데 물관리가 물론 영양분 관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찍 시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시행 착오되는 부분은 감안해서 관리를 잘해서 분위기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조금 전 김순점 위원님께서 5개 구군 체육대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타 지자체에 구군체육대회 같이 하는데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파악을 해보니까 울산만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언제쯤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만 …….
○위원장 김경환 그것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울산 처음에 시행할 때 한 뿌리 같으면 울산시 안에 광역시로써 자치구군하고 시하고 의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5개 구군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계기를 통해서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마련했습니다마는 물론 벌써 시행한지 조금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더 유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초 이 부분을 결정하는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중구의회에서 제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 위원님들 다 바쁘신데 체육대회 한다고 다 나와 있고 직원들은 음식준비 한다고 고생합니다.
늘 해 오던 것이라서 아무 의식 없이 따라가면 안 되고 굳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별일 없지 않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678쪽에 국제자매도시교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가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원님들은 1년에 1회, 250만원 계상되어서 가시도록 편성되어 있고 국제자매도시교류는 예산편성이 전체 해외연수금액의 30%로 기준이 되어있는데 자매도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갈 때 의장님, 부의장님 주로 가시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번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자매도시가 이루어져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자매도시교류 하러 할 때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의장단이나 의원님의 개별적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의견수렴도 중요하고 가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는 분에 한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6년 의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마다 정하는 것은 어떤 그분의 선에서 조정이 다 된다는 거죠.
한 번도 안간 의원님들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갔던 분이 가고 또 가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도 여기 계시다가 집행부로 가실 수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안 가신 의원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알 수 있도록 의장단, 의장님하고도 조율을 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매도시 갈 때도 신중하게 1대1면담을 해본다든가 안 가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 챙겨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681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00만원 해서 매달 도서구입을 신청하라고 의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놓거든요.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바쁘시다보니까 어떤 책을 구매해야 할지 이런 것도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의정보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책들이 의원님들이 읽을 만한 책들이 있는지 몇 개 권유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 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꽃도 이야기했듯이 의원님들이 개인 방이다보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거나 요즘 같을 때 행감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퇴근할 때 한번쯤은 각자 의원님들 방에 업무가 있으면 챙겨서 깨끗해져있는지 그런 것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원님들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때 내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하니까 업무파악에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형묵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 조정할 사항에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경환김순점천병태강혜순하경숙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미옥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유형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