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9호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청사의 노후화와 혁신도시 조성 및 원도심 재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시 예상되는 청사 공간 협소를 해소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입니다.

1. 운영총칙의 1. 기금설치 개요 2. 기금운영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억9,461만5,000원에서 2017년도 이자수입 4,000만원이 증액된 28억3,46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 자금 운용계획의 1. 자금 수시총괄로 수입액은 출연금 없이 전년도의 예치금 회수 27억9,411만5,000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으로 총28억3,4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치금 총28억3,411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2. 수입계획 15페이지 3. 지출계획 16페이지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7페이지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본운영심의위원회와 적용시한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 운용 중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행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상위법령 조문에서 정한대로 개정하고 노후화된 구청사를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여 중구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일몰제로 폐지하는 것보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적용시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17년12월31일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6년10월4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미숙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민간인이 3명 이상 있어서 그 성격하고 비슷해서 위원회를 자꾸 만들다보니까 개최 안 하는 것도 많고 해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세무사하고 회계사 이런 분이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김미숙 세무과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기능이 유사하고 심의위원들이 오면 그와 비슷한 전문가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심의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신청사건립 이런 부분은 또 공유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성격이 좀 유사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들도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들로 위원 구성도 그렇다면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맞고요 그런데 그 내용도 보면 그 위원들 보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다 포함이 되고 이래서 그분을 또 다른 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 있는 민간회사하고 같이 있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 법령상에 특별하게 하지마라는 그런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가 천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만 조정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 혹시나 혁신도시에 청사 부지를 살 수 있을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이라는 게 꼭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우리 구청에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그것도 혹시나 이 기금으로 쓸 수 있을 경우가 생길는지 해서 등을 해 놓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놓은 거죠.

○총무과장 김미숙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제190회 임시회에서 불승인 된 건을 이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문화중구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에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7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과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으로는 토지는 다섯 필지로 841㎡이고 건물은 2동에 연면적 500.01㎡입니다. 먼저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은 옥교동 188-1번지 등 세 필지 436㎡의 토지와 연면적 500.01㎡ 건물 두 동을 매입한 후 321.36㎡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아동문학가 서덕출선생의 스토리를 이미지화하는 문학관을 근대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활용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성남동 55번지 외 한 필지 405㎡를 매입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푸르고 싱그러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원도심은 문화의거리 조성, 테마관광 상설야시장 개장 등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두 사업은 우리구가 문화도시 및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 지역 활력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190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것이지만 부득이 재상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해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종갓집 중구가 세계 명품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87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불승인된 건을 이번 정례회에 다시 제출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임시회 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덕출 문학관 조성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서덕출 문학관은 1907년 나라 잃은 시대에 울산의 교동에서 태어나 학산동 및 복산동에서 자란 우리 고장 출신 인물인 장애의 몸으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봄편지와 봉선화, 눈꽃송이 등 주옥같은 동시와 동요를 남기신 작사 및 작곡가, 아동문학가 등 한국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덕출 선생을 모티브로한 문학과 관련된 문화공간을 원도심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울산의 모태인 원도심의 문화관광형 도시로 복원코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헌과 객사, 시립미술관, 문화의거리, 근대역사 문화권 같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걷기 편한 도로개선사업 스토리를 담은 울산큰애기 이야기로 투어코스 개발과 볼거리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및 큰애기 야시장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 산업화 물결에 밀려 지역의 자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6년 8월에 문학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도 문학진흥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조성비는 국비사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덕출 문학관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옥교동 188-11번지 일원 건물은 원도심에 몇 개 남지 않은 근대적 요소를 지닌 가벽을 둔 당시의 건축형식을 그대로 반영한 건물일 뿐 아니라 울산 산업화 초기 1960년대 말 조성된 초창기 종합병원이라는 스토리도 있어 원도심에 지역자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선생이 태어난 지번은 아니지만 이곳을 선정하는 등 원도심에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가미하고 문학인 및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 인물을 토대로 하는 서덕출 문학관을 꼭 추진하고자 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녹색쉼터 조성사업은 원도심을 찾는 이들에게 걸어 다니다 편하게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녹색공간과 벤치 등 포켓공원을 조성하여 편안하면서도 생태와 어우러지는 도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성남동 55번지 일원은 지난 11월15일 개관한 중구평생학습관과 인접했을 뿐 아니라 블록 도로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뒤의 폐가와 연결할 수 있는 길목으로 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너지와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이곳은 사설주차장 주차면수 16면으로 원도심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인근 문화공영주차장 신축 298면 및 옥교공영주차장 증축 200면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시립미술관 건립 시 계획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더라도 원도심은 현재 13개소 1,600면 이상의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침체로 서민경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사업으로 도시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트렌트는 개별자유관광객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관광 등으로 원도심 관광이 활성화 되는 추세로 이 업무를 꼭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불승인 건에 대해 재상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다시 올리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관광문화도시이고 최근에 그 밑바탕을 어느 정도 닦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관광인프라가 30% 정도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 타도시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에 따른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예산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난색을 표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중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구도심에 관광이라는 어떤 메리트 있는 그런 게 특별하게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덕출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녹색쉼터는 요즘은 가족단위로 많이 이렇게 관광을 골목길을 많이 투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 보면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중구에 문화관광용역을 준 결과를 봐도 그분들이 박사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중구만큼 이렇게 옛날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관광하면 쉴 수 있는 자리가 참 힘들다 없다. 이런 쪽으로 용역결과 나타난 게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산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사일정을 이번에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의사일정이 공유재산 심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서덕출 문학관은 집행부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 여기서 심사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은 안 되겠죠.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큰 아량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잠깐 위원님들 배려 속에서 관광도시사업을 신청해서 울산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출전을 하고 12월에 심사를 받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울산에서는 통과가 됐고 12월 말 정도 돼서 현장에 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울주군, 남구, 중구가 경합해서 중구가 일단은 잠재력이 가장 많다는 심사위원들의 한결같은 그걸로 인해서 중구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 사업내용이 도심형 걸어 다니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희한테 호재가 되는 게 지금 관광추세가 조금 옛날 길 찾아다니고 실속형 개별 자유관광 또 숨은 매력을 찾아다니는 젊은 그런 관광이 트렌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도심은 다소 삭막하고 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볼거리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습니다.

특히 대구 중구가 관광도시로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으로 잘 되어 있는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데 대구 중구만 하더라도 박물관이나 문학관 이런 소규모의 볼 수 있는 사업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근대문화관을 조성하면 한 군데가 있고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외솔기념관 이래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많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사실 저희도 한 달간이라도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굉장히 죄송하고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저희 시점에서 이런 게 좀 돼 있고 또 부지매입이라도 되어 있어야지 실제 우리가 계획한 게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다.

좀 더 피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이번 당초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모사업에 채택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채택된 것은 관광도시로 준비하기 위해서 1단계는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덕출 문학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으면 문학관사업으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모도 4월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비사업은 최종적으로 5월에 문광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4월에 시에 제출했을 때 부지가 있어야지 문학관으로 조성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아직 승인 못 받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신청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승인이 되면 바로…….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유재산심의가 더 먼저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려서 추경에 반영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국비사업이 4월, 5월에 시에 까지 가야 되고 그 기간을 늦추면 또 1년이라는 2018년도 4, 5월에 해야 돼서 시기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한 6개월 몇 개월 차이가 아니지만 이 사업은 1년 넘게 지체될 수밖에 없어서 부서에서는 꼭 해 보고자 하는 의지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올리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