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1월29일(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5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4건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4호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의거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2016년1월1일부터 전면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개정하여 상위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291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와 안 별지 제2호 서식 자율방범대 등록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1292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내지 제10조와 안 별지 제1호 서식, 제4호 서식 안 별지 제5-2호 서식 내지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16조에서 주민투표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재투표 공고 사항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1294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지 서식 아르바이트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4건 모두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 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3호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6년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즉시 개정이 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괄보고와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규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민원지적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기환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 자치행정과장 | 김준호 |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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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4건 -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