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2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 심사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사항별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구의정 활동비는 5억5,94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대비23%가 증가된 것은 신규사업이 홍보전광판 교체가 2,000만원, 중구사랑캠페인 제작 반영 3,500만원 있으며 구정소식지가 당초보다 4,700만원 정도 증가한 8,000만원으로 원활한 홍보업무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구정소식지 발간비 증액분 474만5,000원은 기존 신문형태로 16면의 구정소식지를 발간하였는데 36면의 잡지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제작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 창간부터 신문형태로 발행되었으나 신문형태의 소식지가 읽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4년7월부터 발행주기가 매월에서 분기별로 발행이 변경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 16면으로 분기별 주요 구정시책 의정활동, 동행정 소개, 행사 축제 등 각종 주민홍보사항을 모두 기재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구정소식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 중심의 읽기 쉬운 잡지형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잡지형 구정소식지는 신문형 구정소식지에 비해 편집, 인쇄 등 제작비가 2배 이상 소요되는 것을 반영해 올해보다 4,745만원 증액한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보다 선명하고 풍부한 색상, 심층기획 취재 강화,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명소 소개 등 다양한 읽을거리로 구정소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해서 청백e시스템 운영비해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운영 이 관계는 청백e시스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각종 행정적 사고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개별컴퓨터에 다 기록되어서 각종 예산지출을 위해서 입력하게 되는데 잘못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재정, 인사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이 회계 사고나 공공 횡령이나, 과실누락, 인사비리 등 이런 것을 그쪽에서 경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다시 재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 예산은 중앙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것은 예산, 공무원 수 이런 자치단체 능력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누어서 부과합니다.
우리가 7등급 중에 6등급으로 되어서 부과 부담률이 적은 편입니다. 울주군이나 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수도 많고 재정 능력도 높기 때문에 더 부담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담금을 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반기 2년에 했던 우리 행자위원들이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두 분만 있어서 나머지 세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 마다 들어가는 것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시스템 운영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중구사랑캠페인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제작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국언론재단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방송사에 맡겨서 거기서 제작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방송 나가면 한 번 나가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것은 시간타임으로 해서 계속 홍보하는 아침마다 제가 보는데 남구는 아침 7시45분쯤 되면 남구의 역사, 문화해서 앞으로 남구는 미래를 향해 나아겠습니다. 하는 홍보영상이 매일 방송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도시의 브랜드를 제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남구 KBS?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KBS 9번에 보면 KBS 1방송에서 합니다.
○천병태 위원 방송이 나가면 몇 회 나가죠?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걸 3,500만원 한 번 하면 1년으로?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방영은 7월에서 8월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구정소식지 있잖아요. 사실상 내는 건 내어야 되는데 구 행정의 특성도 있고 보는 사람들이 적은데 이것을 잡지형태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구독률을 높일 수 있을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구정소식지 별로 안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오프라인만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신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흘러가는 자료보다는 두고 같이 필요하면 볼 수 있는 이런 소식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합니다.
○천병태 위원 울산시는 잡지형태로 바뀌었습니까?
울산시는 아직 안 바뀌었죠.
예산 대비 효율성의 문제가 어떤 확신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제작하다보니까 퀼리티가 너무 떨어지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데 지금은 깔끔한 형태로 해서 하면 계속 분기별로 발행되니까 1년 동안 중구에 어떤 일을 했는지 찾아보는 그런 기능도 할 수 있고 고퀄리티로 간다는 차원에서 변경을 하고 있고 추세가 이런 형태에서 요런 형태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늦었지만 시작은 올 하반기에 한 번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병태 위원 올 하반기에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올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하반기에 나온 책자를 천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갖다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문형태로 나올 때는 몇 부 발행했으며 앞으로 이것은 500부씩 4회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할 때와 부수는 똑같나요?
부수는 똑 같이 발행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하경숙 위원 구정홍보물 발송 봉투제작하고 구정소식지하고 다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하경숙 위원 구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4회되어 있고 부수에 대한 것은 없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부수는 신문형태로 했을 때 3만부를 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똑 같이 합니다.
○하경숙 위원 사실 신문형태로 있을 때 통장들이 나누어줍니다. 우편함에 꼽혀 있다가 그대로 버리고 보지 않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신문형태로 하면 그런 것이 저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독을 해서 우편으로 직접 발송할 수 있는 층을 많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6,5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각종 공공기관, 유관기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단지 주민 쪽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되는 이런 부분이 로스가 안 생기도록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책자로 했을 때 하반기에 한 번 나갔는데 주민 반응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주민반응은 당연히 좋죠. 외관상으로 봐도 그렇고 보기도 싶고 신문은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저도 하반기에 그 책자를 한 번 받아보고 내용이나 제작에 대해서 좋게 느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천병태 위원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 부담금이 전년 예산대비 마이너스 64.23%가 내려갔나. 그렇거든요. 하여튼 3억3,000 이게 천단위네.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것은 우리 사업예산 중에 원도심에 오브제파사드사업이 있습니다. 오브제파사드사업은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주민부담금이 사업 자체가 계획된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주민들이 부담을 못할 경우에 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금이 가미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억원 중에 주민이30% 아니면 70%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이 가미되어서 2017년도 예산에는 오브제파사드사업이 없네요. 그래서 그 사업 관련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관광실 소관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경제일자리과하고 문화관광실 관련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경숙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상설감사장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3층 환경위생과 옆에 보면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필요시에 시에서 감사 온다든지, 중앙에서 감사 온다든지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가 워낙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수리해도 고장이 나는데 그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109페이지 303-01 이전에는 포상금이 150만원만 있다가 지금은 1,400만원이 올라서 1,5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1,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9개 분야에 107개 세부지표를 평가하게 되는데 107개 지표 중에 우리 구청이 구·군에서 차지하는 지표가 86개입니다.
사실 시가 잘 받느냐 못 받느냐는 구청에서 얼마만큼 성의 있게 실적을 높이느냐에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구·군 평가를 해 봤는데 동구가 1등이고 그래서 저희들보다 인센티브를 두 배 이상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9억4,8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광역시에서도 동구도 신규사업을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도 작년에 특광역시 중에서 5위했는데 이 시행 이후에 2위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서 직원들의 관심제고, 사기진작, 합동평가에까지 계속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평가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에서 일부 조금 떼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네요. 그전에 포상금은 150만원으로 뭘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일반세입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아서 3억원 포상금을 받고 전부다 특교세까지 포함해서 4억7,400만원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도 합동평가 잘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연말에 각종 사건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시간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포기하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포상금 제도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함양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경숙 위원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규제개혁에 대해서 포상금이 조금 올라왔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위원장 이복희 규제개혁이 직원이 한 분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 까지 2, 3년 된 것 같은데요. 규제개혁에 대한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규제개혁이 저희들이 발굴 건수를 보면 다른 구·군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가면 사실 조금 약하죠. 어떤 원인이냐 하면 규제개혁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대상이 산업단지나 사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 분야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순순한 다른 쪽에서 발굴하다보니까 양질의 규제개혁 건수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규제개혁을 보면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모범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 뭐냐 하면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지정할 때 그 법령에 의한 기준을 보면 임야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입화산을 보면 계곡 계곡을 보면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할 때도 그것을 제외하고 신청했거든요. 어떤데서 문제가 되냐 하면 비싼 돈으로 매입해서 그러니까 전답의 가격으로 구입해서 임야로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으로 해 가지고 결과는 싼 땅으로 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규제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서 이건 모범우수사례로 해서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하나씩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인센티브 포상금을 걸은 이유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여러 사람들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내세울 수 있는 규제를 하나라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규제개혁을 한 지가 2, 3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크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각 길에 소방도로나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도 있고 통신을 하는 전선대도 있는데 그게 일반생활 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차 운행이라든지 소방도로면 소방차를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도로 중간에 그게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건 개인 땅이라서 안 되고 또 이건 나라 땅이니까 이것을 옮겼을 때 사유지 땅이라서 거기다 못 옮긴다. 그런 사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안에서 해결해야 될 점이 안 나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선지중화사업을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서 규제개혁에 따른 걸림돌은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이지.
○위원장 이복희 아니, 전선지중화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생활을 하면서 소방도로에 주거지 형태에서 소방도로라든지, 우리가 차 운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전봇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사유지에 딱 묶여서 이동을 못 하더라고요. 이동을 해 달라고 해도 이동을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규제개혁 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상으로 생활 불편을 준다든지 이 제도를 개선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전신줄을 설치를 하는 자체는 규제대상이 안 되거든요. 옮기는 부분은 관리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통신업체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 돈만 있으면 옆에 땅을 사서 옮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규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 원칙적인 규제개혁이라 것은 제도의 틀 안에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위원장 이복희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언젠가 이 전선주 때문에 차가 운행할 수 없다고 한 번 신문에 나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옮겨서 바로 실행했던 이야 기를 들었을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딱히 거기 틀에 박혀서 하는 것보다는 유도리 있게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해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제가 짚어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당초예산이 2,930억원입니다.
작년 예산 3,090억원인가 추경까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 자료에 의하면 실·국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관광실이 56.9% 증감했습니다. 평생교육과가 41.3% 증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를 관리하고 도시 안전을 책임져야 될 예산은 지나칠 정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건설과가 38.8%가 감해진 상태입니다. 세출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안전총괄과 관련된 것은 46.8%가 감해졌습니다. 복지 분야는 거의 증감률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가 37%, 사회복지과가 7.7%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과별로, 국별로 요구액은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 판단을 보면 결국은 건전재정을 제대로 했냐는 어떤 그런 편성을 했냐는 문제제기를 의회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실,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는 이번에 환경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서 47% 의미는 별로 없지만 또 문화의전당은 31.3%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지만 건설과가 40% 가까이 삭감되었고, 안전총괄과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여기도 거의 47% 감해 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그런 예산편성은 볼 수 없다. 결국은 행사용 및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예산과 정책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구정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정책은 따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예산심의를 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판단 면에서 보면 아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어떤 기업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공성을 예산 심의하는 의회입니다.
그런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공공분야의 낭비가 어쩌면 중구가 앞으로의 미래에 재도약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재정이지만 옛날에 비하면 재정이 넉넉한 편입니다. 지금 3,000억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제가 첫 의회에 입성했을 때 당초예산 700억원 심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15년이 지나서 3,0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까지 재정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나 현재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실·국별로 판단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 안 자체를 작성하는 것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담당실장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김영길 위원님께서 저를 편하게 해 준다고 말씀하시더니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네요.
○김영길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보면 구정이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예산이 구정의 목표랑 일치되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단,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사회복지과는 저희들 예산의 52%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도 금액은 많아도 프로테이즈는 크게 좌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사업이 하나 빠지고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프로테이즈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내오산로 같은 사업이 30억원입니다. 전체 자기들 올해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작년에 편성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빠져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동동 재해지구 위험지구 이런 사업들이 작년 예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종료가 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크게 차이가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각실·과별로 나오는 수치는 결국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실이 작년에 비해서 57% 늘어났다. 평생교육과가 작년 대비 31.3% 늘어났다. 문화의전당이 31.3%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 예산만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관광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평생교육과가 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문화의전당이 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산과 정책은 따로 갈 수 없다. 구정방향이 안전총괄과나 도시관리에 필요한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예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감되었다. 증액되었다. 이런 판단은 속일 수 없는 확연하게 드러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획예산실장님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청장님하고나 뭐 청장하고 얘기하죠. 제일 뻔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깊이 고민하고 본 게 아니고 우연하게 이 서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예산 심의하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한 내용파악은 안 되었지만 또 과별로 요구한 것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안 올라온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 별로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알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117페이지 예비비가 지난 해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23억원이 감액되어 있는 부분인데 감액 편성되었지만 또 일반예비비는 늘었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그대로인데 예비비가 왜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반예비비는 더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비비 편성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전체 예산액 1%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조금 안 되게 저희들이 28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세입 총액이 2,829억원인데 1% 같으면 28억3,000만원 정도가 1%인데 그것 보다 적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2억원을 저희들이 했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이 만약에 되는 그 사업들이 이리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과목으로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된 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천병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총액기준이 올해부터 정해 졌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2017년도부터는…….
○천병태 위원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중구청 기준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에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사 관련 예산 그것을 전 과 언론사 관련 예산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문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준예산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월5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총무과,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기환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