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를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1층이 72평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문화공간인 재즈카페로 조성해서 원도심 활력을 증진시키고 이용객들의 편의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재즈카페 사용자 선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세 차례 공개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고 그 이후에 관련법령에 의거 당초예정 가격이 3,17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1 금액을 감안 2,85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다시 또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입찰참여자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데도 입찰참가자가 없는 이유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사용허가 기간이 최초 3년이고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년이 될 수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에 재계약을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다시 또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초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한 5억원정도 투자해서 운영하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면 민간 건물일 경우에는 권리금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참여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사용자한테 초기 비용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나름대로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재즈카페 운영 방향과 맞게 내부공사를 저희가 먼저 해서 임대를 실시하고자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내부 인테리어와 공연장 그 다음에 주방설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4억7,000만원을 소요될 예정입니다. 커피머신하고 냉장고 등 고급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 설계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등으로 저희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즈카페 내에 설치될 모든 시설과 물품에 대한 권리는 우리 중구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재계약 시에도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과 물품은 우리 중구 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인수를 하면 되고 다만 최초 계약 시에 자산관리부분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자의 책임으로 훼손된 시설하고 장비는 계약만료 시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즈카페가 조성되면 학습관을 찾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에게도 문화관광으로서의 색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 일대 야간에 보면 거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상권이 위축되어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카페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쪽에 분위기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사업을 작년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올렸는데 이월되어서 올해 개관한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런 재즈카페 시설을 위탁 주는 것이 맞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때도 충분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그쪽에 1차적인 목적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야간에 늦게 까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술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거리나 평생학습관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문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면서도 상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복합적인 걸 찾다보니까 재즈카페가 적합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재즈가 그렇게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품격 있고 문화와 우리 상권이 같이 결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즈카페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즈카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할 부분이고 뒷골목은 지금 아직까지 상권이 완전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 성남동 쪽에 그 저녁에 가면 불이 전체 꺼져있어서 상권이 좀 살려면 당분간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저녁에 보면 문화 그런 부분도 하시면 좋죠. 좋은데 저녁에 보면 아직까지 거기는 상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냥 일반사무실이나 그 분들이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을 주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저녁이 되면 거의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상권이라는 게 낮에도 좋지만 저녁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우리 중구에 관광이나 이런 사람 오신 분들도 보면 낮에 보다는 밤 문화 이런 것을 많이 보러 오신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제가 보총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재즈카페를 운영하더라도 강혜순 위원님이하고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민간사업자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단체나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바 있고 기본적으로 재즈가 저희들은 이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적인 시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재즈는 문화기능을 가진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문화기능만 너무 강조를 하면 그쪽 상권이나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즈와 일반 우리 카페의 개념을 접목하는 재즈카페가 적합하지 않겠느냐 문화요건도 충족시키고 일반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고 재즈카페 뿐만 아니라 주위에 상권 활성화까지 고려한 부분까지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특정한 자격 요건이 없고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고 단지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보면 우리가 재즈공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행을 하면 되는 걸로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위탁 주면서 너무 상세하게 제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 차례 유찰되고 한 차례 수의계약 총 네 차례가 유찰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다시 입찰공고를 거쳐서 계약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라든지 회수에 관한 문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계약조건에다가 공고조건에 포함시켜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상업적 보다면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도 평생학습관을 그쪽에 위치하면서 입지조건 때문에 고민도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재즈카페 중요하지만 평생학습관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거기에 설치되면서 그래도 관에서 설치한 나름대로 좋은 조건을 갖춘 건물이 하나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올해 까지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아직 야간반이나 주말 반을 저희가 개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학습관이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 반드시 포함시켜가지고 운영할 거고 1차적으로 평생학습관이 주변상권에 영향이라든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거기다가 시너지 효과를 더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평생학습관에서 그렇다고 야간반을 상시적으로 개설해서 운영할 수는 없을 거니까 평생학습관에 학습적인 기능 그 다음에는 1층에는 문화적 기능이 강한 재즈카페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제고를 하면 전체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1년, 2년 지나면 분명히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가지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오히려 재즈카페 보다는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애초에 평생학습관 건립이 한 4월중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8월 달에 저희가 공사를 마쳤고 내부 집기라든지 또 관련계획들을 수립하면서 태풍 차바로 인해서 11월 달까지 연기가 됐지만 저희가 올해 평생교육과에서만 프로그램을 추진한 게 한 누적 인원으로 1만8,000명 정도 됩니다. 2분의1도 채 공연을 못했거든요. 그 많은 인력들 감안을 하고 하면 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평생학습관을 방문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여건도 우리한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고 저희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거기서 안 되는 것들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1차적으로는 형편도 어렵지 여건도 좋지 않는 문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실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협조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 3년 계약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문화기능이 강한 재즈카페를 운영해 보고 또 그게 운영이 잘될지 사업자한테 맡겨서 사업이 잘 될지도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드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넘겨주면 너무나 참여할 사람이 많다는 거 그래서 3년 정도 재즈카페 최초계약이 3년이니까 3년 정도를 운영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분석해 보고 난 뒤에 만일에 여건이 닿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 인테리어 시설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 보고 애초에 계획했던 효과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전체 다 5억원 정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재즈카페로 임대하기 위해 2, 3층만 평생학습관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1층은 철거만 해 놓고 거기에 손을 안 댔습니다.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된 시설에 대해서는 재즈카페 목적에 맞게 최대한 부합되도록 하겠지만 향후에 건물 운영을 거기에 입점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공통적인 내부인테리어는 기본적인 시설로 할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재즈카페에 필요한 시설들은 좀 더 배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다시 사업자가 바뀌고 기능이 바뀐다고 해서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다시 할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적자는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내부시설만 저희가 인테리어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임대를 하게 되면 입찰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자기들도 충분히 할 의사는 있다 단지 재계약이 계속 계약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초기 인테리어비를 투자할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에 예정금액 연간 3,100만원 정도인데 그 비용 가지고 적자가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충분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지원은 대회개수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한 19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연초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받아서 종목별 협회 쪽에 다가 전화를 해서 나름대로 개최시기라든지 어떻게 개최할거냐 올해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상이나 또 여건상 개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개최를 하더라도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약간의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9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풀성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종목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시민생활체육대회 성과라든지 또 동호인 수 그 다음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서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산을 추경 때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잘 마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추경 때 예산을 갖고 와서.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체육회에서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설계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우리 테크노파크 앞에 보면 삼거리. 그쪽 공원은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일단 저희가 한 번 협의를 시하고 1차 협의는 했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하고 설치비 8억3,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애초에 유곡테니스장 옆에 거기다가 야산에다가 스쿼시장을 설치하려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봐라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찾되 설계비는 3,000만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삭감하지 않고 3,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부지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추경 때 삭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다시 설계비 3,00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부지를 5군데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위치도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 그쪽에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설계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 이외에 부지가 확정되면 설계가 끝나면 추경 때 저희가 건축비를 8억원 정도를 다시 의회에 다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2분의1정도의 부지가 시의 도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공원에 편입되어 있는데 우리 공원까지도 편입이 되어있고 일부는 인도로 되어있는데 그걸 폐도처리를 하고 시에다가 무상양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면 저희가 내년에 설계를 진행시켜서 필요할 경우는 추경 때 설치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울산 중구에 스쿼시장으로 있는 게 우리 동천체육관에 보면 다시 두 면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 구민들이 시민들을 대상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스쿼시 동호인들이 한 3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갈 곳 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 스쿼시장이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이 상당히 목말라하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했던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스쿼시장을 하나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거기는 주차 면이 2면정도 있습니다. 3면인가 2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인도상에 그냥 선만 그어놓은 겁니다. 주차장 기능이 아니고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하고 인도 부분이 시에 도로 부지입니다. 옛날 도로 부지죠. 그리고 그것을 폐도로 시켰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폐도를 시키지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해서 인도부분까지 포함하고 그 안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그 밑에 까지 삼거리까지 쭉 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만 되면 주차장으로 저희가 그 부지를 구입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인도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주차장으로 쓸 거니까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접근할 예정이고 주차 면이 몇 면이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서 삼거리까지 공간을 확보해 주차장으로 다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설계를 한 번 진행해 봐야 전체 부지대비 어느 정도 나올지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물놀이장 체육시설 만든 것 때문에 수시로 가 보는데 공원에 테크노파크라는 인접한 공공기관들 이용하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효율성은 그 쪽 공간에 대한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스쿼시장을 확보하려면 부지면적이 500㎡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면적을 확보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중구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땅을 또 다시 살 수 없는 문제이니까 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의회에서 좋은 의견도 그쪽 부지 포함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 혁신도시 성안에 몇 군데에 의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 의견하고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그쪽 부지를 저희가 확정하고 시하고 협의를 진행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 면적이 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0㎡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공원의 기능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시설로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테크노 앞에 거기 삼거리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원부지에 저희가 단층으로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물론 정확한 설계는 해 봐야 공간배치가 어떻게 나올 지는 결정이 날거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유곡테니스장 옆에 야산부지에 짓겠다고 의회에다가 몇 번이나 설명도 드리고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의회 의견도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고 그 다음 스쿼시협회라든지 테니스협회까지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건이라든지 입지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몇 번 걸쳐가지고 회의 해 보고 협의도 해 본 결과 유곡테니스장 인근에는 현재도 너무 좁기 때문에 시설 주차장이나 건물동이나 화장실 같은 게 너무 좁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도저히 스쿼시협회도 그렇고 테니스협회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유지를 대상으로 찾아서 예산이 지금 건축비만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 부분에 차가 돌아오는 부분에 시야를 가린다든지 그 다음에 깨끗하게 조성된 공원의 기능을 우리가 또 훼손하게 되는가.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전체 공원에 대해서 전체 부지를 가지고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감안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단계별로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구는 많습니다.

그게 4년 5년 정도 간에 걸쳐서 계속 요구한 사항이고 예산의 문제가 입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한 3, 4년 정도 조율해 가지고 나온 상태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위원장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스쿼시장 건립에 관한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단지 우리가 당초예산 때 올렸던 그 부지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설계하고 설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건데 일단 설계는 다른 부지를 찾아보고 시설은 나중에 하자. 그래서 부지 찾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 주고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된 겁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운동장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이것은 지특회계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보조금 쓰는 게 아니고 지특회계사업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중구청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까지 가서 신청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작년에는 인조잔디구장을 한 학교가 하나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학교에서 만들어서 올라오고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만 거치고 사업계획을 그대로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중구의 1개소 아니면 2개 학교 정도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계획은 우리 학교운동장을 현재 마사토에서 잔디로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현재 마사토가 흙으로 되어있는데 마사토로 바꾸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전체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보면 국민체육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소유재원이나.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기금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아닙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저희가 통계목을 좀 조정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사업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어서 예상과목을 조정해서 이쪽으로 왔던 금액이고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 문화원에서 합니다.

통계목 조정으로 인해서…….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올해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면서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을 예산과목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다. 사업성격에 맞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의 지출이나 강사료라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 과목 통계목 조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주민강사 자치의달이라는 것은 중구에서 201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많은 가정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수료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인재 양성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가로서의 활동과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 기본교육과 심화교육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실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실천하고 강의를 기획하고 또 수강생까지 모아서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거까지 진행을 지켜보자 우리가 진행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건이 맞는 사람들 중에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예산은 어떻게 들어갈지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프로그램명이 참신하고 좋다, 우리 중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이념과 맞고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한 3개 정도 공모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강사료라든지 강의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올해는 2개 과정 정도 저희가 했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개인한테 지원됐다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그 예산이고 내년에는 한 1명 정도 늘려서 한 3명 정도 예산을 잘해서 워낙 공모가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올해에 2명 내년에 3명을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쪽 예산은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아닙니다. 교육경비가 총 5억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친환경급식은 따로 경제일자리과에 있고 그것하고 달리 이것은 옛날로 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무상급식이라는 말은 안 쓰니까 초등학생 급식비 확대지원사업에 저희가 중구청에서 보탬이 되고자 5억원 중에 2억원을 급식비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억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2018년도까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까지는 전면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까지가 69%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고 내년까지 84%정도 2018년도까지 100%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있고 전체적인 전면급식 확대에 필요한데 내년까지 그렇게 84%까지 하는데 우리 중구에 요구한 돈이 한 11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당장 시비로 돈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 안하다가 최초로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몇 번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인 2억원으로 자기들도 그 정도로라도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된 상태이고 내년에 지원을 해 보고 2018년도까지 전면급식 확대 지원까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희가 필요하면 교육청과 다시 또 협의를 해서 필요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