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8일(목)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4시20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4시21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강기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된 무선도청 탐지 장비의 구입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 제15조 무선도청 감지 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도청감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구는 주요시설에 대한 도청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 왔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무선도청 탐지 장비 미보유로 육안 확인으로 탐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청 탐지활동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기관의 장비를 특히 저희들이 북구청 안전정보과 통신계와 협의해서 대여하여 무선도청 탐지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도청 탐지기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대책 수립필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선도청 탐지 활동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지활동 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안대책 강구를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강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301-09하고 201-03 통장 산업시찰, 통장 소양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해 마다가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이복희 두 가지 따로 따로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통장 산업시찰은 해 마다 하는 건데 주로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2016년도 통장 산업시찰을 5월17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로 270명이 갔습니다. 문화탐방하고 상호정보 교류하고 화합도모 차원에서 갔고 2017년도는 사실상 장소는 미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늘 문화탐방 시설을 많이 가는 편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소양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소양교육은 5개 구·군마다 다하고 있고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 1,2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증액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울산 중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조례로 되어 있고 상·하반기로 정기회의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가 1,300만원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500만원 1,200만원 올랐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를 우리 청장님, 중부경찰 서장님, 구의장님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 상·하반기 회의할 때 중부경찰서가 저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치안 활동을 하다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호신용 스프레이라든지, 호신용 전자 호루라기, 미니신호봉, 건전지, 시민순찰 조끼, 효지팡이, 폴라니트하고 4대악 근절 홍보활동을 위해서 호신용 호루라기, 휴대용 포크가방, 포돌이·포순이 인형탈 이래서 총11개 종목에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경숙 위원 물품지원 요청에 의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아닙니다. 1,200만원 증액된 금액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2017년도사용하기 위해서 치안협의회에서…….
○하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원 요청에 있어서 1,200만원 증액했으면 다음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치안협의회할 때 중부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치안 활동하는 부분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얼마 들어간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자체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승인을 안 해 주면 달라집니다.
해 마다 달라집니다. 똑같이는 안합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교통행정과인데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민원 답변내용을 보면 민원 해결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민원은 경찰서에서 답변도 안 해 줍니다. 이쪽에서 회신을 보내면 그런 치안과 관련된 구청과 경찰 간의 업무협조 이런 것이 아직은 지방경찰은 지방자치시대가 안 되어서 민원을 중구청이나 교육자치단체와 같이 민원에 대한 제도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근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전부 다 교통행정과인데 그런 점들을 실속 있는 치안협의회가 회의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저의 요청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다음에 치안협의회할 때 전 실·과에 중부서라든지 이 부분에 우리가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발췌를 해서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온 것이 교통행정과가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면 이것은 좀 심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회신도 안 해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금시초문인데 파악해서 기관 간에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DID 시스템 설치 이게 뭐죠. 삭감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그 관계는 하반기에 공직자 제안토론을 해서 제안사항으로써 전동에다가 우리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보면 홍보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홍보되는 홍보판을 각 전 동에 1개하고 민원실에 배치하면 안 좋겠냐하는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을 받고 1회 추경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올렸을 때는 이게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천병태 위원 CCTV가 올해 2억원인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올해 사실상 CCTV 7억7,400만원으로 국비 1억8,700만원, 시비·구비해서 총 50개소에 총 CCTV 100대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만 보면 올해 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도보다는 내년도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풍 차바로 인한 CCTV 복구 예산이 2억4,900만원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태풍 차바로 인한 무슨 복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태풍 차바로 인해서 CCTV 복구 예산이 2억4,900만원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건 복구비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편성되어 있는데 피해 복구에 1억원을 집행하고 1억4,900만원은 수해지역 안에 추가로 CCTV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7년도당초예산 2억원 올린 거하고 작년보다 3억4,900만원이 지금…….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4,900만원이 많다 이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향후에도 CCTV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안심하고 잘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시비가 내려올 때 그때 중구청 CCTV 얼마였습니까?
지금은 구비만 작년에 3억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 기억으로는 시에서 CCTV 비용을 내려 줬는데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2016년도 그때도 2억원에서 3억원 그 사이입니다.
○천병태 위원 아무튼 얼마 전에 예산액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을 했는데 그때 안전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주민 여론이 올라왔잖아요. CCTV 이런 것이 안전 분야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을 매년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복구비에서 1억4,000만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또 2억원 밖에 책정을 안 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상징적으로 안전에 대한 구청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안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가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천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CCTV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위험재해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CCTV 자체가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설치했다고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천병태 위원 많이 설치했다고 민원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래가 이 부분을 이번에 작은 예산으로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 에 더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복구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어떻게 수해지역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CCTV 복구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해지역 안에 복구도 할 수 있고 CCTV를 추가로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신규편성된 세출예산 216페이지 보면 종갓집 혁신도시 알리기 교실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종갓집 혁신도시 알리기 교실 신규로 올렸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국민운동단체하고 기타 민간단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도시 입주공공기관이 10개가 있는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안에 동 경계도 알아보고, 정보도 알아보고, 힐링강의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힐링 타임 시간도 가져보고 소통과 화합을 함으로 해서 단체원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알아보는 견해를 넓혀 보자 그런 혁신도시 알기 교실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강혜순 위원 일종의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단체 기업을 투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혁신도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중구민들이나 각종 단체원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민이고 중구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우리 중구의 일원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화합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혜순 위원 중구 혁신도시를 알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열어 본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체 이런 것을 떠나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단 그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우선은 각종 단체나 단체원들부터 먼저 하고 반응이 괜찮으면 일반시민들도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강혜순 위원 전보의 시스템을 만들어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간의 알림을 교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기관별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각종 단체원부터 얘기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질감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들도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218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따라 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대원수는 총5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방범순찰용 피복을 보유하고 있는 대원도 있고 신규대원과 또 분실 및 노후 피복 보유 대원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실 2013년도에는 방한 잠바를 해 줬고, 2014년도 춘·추복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방범용 하복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조례가 2011년도11월7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초소 관계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보수 초소가 학성동, 다운동, 약사동 도로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총 17개 있는데 컨테이너가 11개, 일반사무실 5개, 기타 1개 있습니다. 총 17개 있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성동, 다운동, 약사동 컨테이너에 있다 보면 상당히 춥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있다 보면 추위도 많이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는 앞에 학성, 다운, 약사 3개 초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225페이지 CCTV 전반적인 통합운영 관리에 보면 자산취득비 NMS 시스템 구축인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NMS 시스템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줄임말로써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는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의 주요기능은 각종 장비의 통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장애 시에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시스템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시스템 장비입니다.
○강혜순 위원 이때까지 그럼 네트워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없이도 가능했는데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한다는 것이네요. 구축하는데 1억원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상당히 고가인데 다른 구·군에는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장애 시 관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한 번씩 장애가 나면 지금쯤은 눈으로 확인해서 기사를 불러서 하는데 이것은 문자로 발송하게 되면 바로 시스템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신속성은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에러사항을 발굴해서 알려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고장이…….
○강혜순 위원 전반적인 장애 시에 일어나는 네트워크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기계장애 시 자기가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자기 점검하는 것이죠.
○하경숙 위원 224페이지 450-01 여기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구입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하경숙 위원 각 동에 하나씩 한다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조사도 많이 해 보고 이것도 공무원 제안 시에 나온 사항이고 어느 시·도나 KTX 역이나, 백화점에 가면 휴대폰 배터리 다 충전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구도 다른 구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민원불편 차원에서 합니다.
○하경숙 위원 민원인이 충전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백화점은 그게 있어도 마땅한 것이 잠시 돌거나 하면 되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겠다고 있는 다고 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람들이 머물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초급속 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1, 2분 안에 충전이 바로 되니까 좋은 제도 차원에서…….
○하경숙 위원 1, 2분 만에 되지 않을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배터리가 잡자기 나가면 5분이라도 30, 40%라도 충전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면 되고 각종 행정기관이나 백화점 다 있고 우리 중구가 이런 부분은 늦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224페이지 구청모니터 요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늘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2014년도10월에 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용역업체에서 입찰해서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 일을 모집해서 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용역비라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외주에 발주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까 외주발주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용역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223페이지 무전기 1,200만원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사실상 저희들이 과에서 무전기를 20대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 5만원씩 사용료가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12개월 하면 1,200만원입니다.
○천병태 위원 개당 월5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무선주파수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각종 행사나 재난재해나 이럴 때 보면 직원들 줘서 한 군데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이번 수해 복구할 때 상당히 도움이 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어디에 지시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월 지급해야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재난이 있고 하면 군대 용어로 치면 5분대기조.
○천병태 위원 의무적으로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무선 도청 탐지기 북구청 빌려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얼마 전에 청장실하고 의장실 다시 다 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남의 거 빌려 쓰려고 하니 눈치가 보이고 시하고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우리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해야 되겠다. 구입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과도 그렇지만 특히 의원실이나 의장실, 국장실, 부구청장실, 청장실은 보안상 반드시 해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부 국장실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격적이더라고요. 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 관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기적으로 한 번 씩…….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속 해 봤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빌려서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나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준호 과장님, 답변 중에 천병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방범용 CCTV 전년도 8억3,000만원 아닙니까, 전전년도는 7억7,000만원이고 우리가 관심 대상은 과거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소방도로였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범죄예방에 사용되는 CCTV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8억3,000만원, 전전년도에 7억7,000만원, 올해 2억원인데 답변을 보니 수해 복구할 때 명시이월된 2억원까지 포함하면 4억원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럼 전전년도에 7억7,000만원, 전년도에 8억3,000만원, 올해 2억원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실이나 평생교육과는 57%나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CCTV는 2억원 편성해서 궁색하게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도 당초예산 부서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해서 2억원 요구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김영길 위원 근데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원이 반영되었네요. CCTV하고 지능형 CCTV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지능형 CCTV는 추적형으로 사물을 당겨서 정확화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CCTV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으로서 지능형 CCTV 구축도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단 그 부분은 추경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의 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구정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지만 문화관광실 57% 예산 대폭 늘어나고, 평생교육과 41% 늘어나고 안전을 총괄하는 태풍 차바로 인한 복구라든지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40% 이상 예산 삭감되어 버리고, 도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설과 40% 이상 삭감되고, 문화관광 이런 쪽은 평생교육과 이런 쪽은 대폭 늘어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CCTV인데 늘 8억원, 7억원하다가 2억원 편성해 놓았다. 그리고 답변은 추경 때 하겠다. 물론 가능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CCTV 자체가 그 동안 많이 설치된 부분도 있고 민원사항부분에 대해서는 100% 충족을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추경 때보다 민원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민원성이 가장 많은 이런 이번은 사실 당초에 6, 7억원 잡아 주는 것이 맞죠. 이런 것을 의회에서 나무랄 수밖에 없고 이게 예산편성이냐고 축제성 예산은 늘 많이 올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장 중점 두는 시책이 뭡니까?
안전 아닙니까?
그럼 안전 예산이 제일 많아야죠. 그리고 도시 관리할 때 필요한 도시 관리 이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주고 또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치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에 대해 CCTV 설치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221페이지 동브랜드사업에서 201-03 3,800만원되어 있습니다. 307-02 다.난 2,000만원입니다. 근데 동브랜드사업에서 타동에 다른 동은 3,800만원 몇 개 동을 한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13개동인데 2개동을 제외한 11개동입니다.
제외되는 동은 다운동, 복산1동하고 복산1동은 서덕출 문화제 문화관광실에서 개최하는 문화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난축제 관계도 2,0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문화 그쪽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떻게 확대하기에 이렇게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사실상 신규 편성한 사유는 동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좀 더 역사성, 지역성을 감안해서 특화된 권역별 지역문화행사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에 다.난축제를 확대를 시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지금의 형태는 동단위에서 동브랜드 조그마한 형식으로 했는데 다운동은 차가 유래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확대해서 중구지역에도 좋은 전통적인 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다운동뿐만 아니고 중구 전체의 행사형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형식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어쩌면 또 하나의 축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보다는 다운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과 달라서 그 부분이 역사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운동 주민 인근 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하경숙 위원 다전이라고 다운동에는 차 다자에 밭 전자 쓰는 부락이 있고 차밭이 있긴 합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2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2억6,000만원이죠. 시·구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2016년 1억8,900만원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105개 했는데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다보면 다른데 가면 돈도 비싸고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와서 프로그램하면 무료강좌도 있고 해서 자꾸 사람이 많아짐으로 해서 프로그램 수가 늘어납니다.
작년에 105개에서 올해 현재 120개 되어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너무 무한대로 늘어날 것 같은데 평생학습에서도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어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반적인 조사해서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강조치 시키고 키울 것은 키우고 안 되는 것은 폐강 조치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해서 뭔가를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1 우정동 주민자치대학 운영비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복희 그 밑에 내려와서 201-03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운영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우정 자치대학 안에 프로그램 일반교양강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특강의 연계 프로그램 사실상 우정동은 작년에 개강했는데 우정동 자체 내에서 자치대학이 잘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문학이라든지 강사료를 위에 편성한 것이고 그 외에 특강,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주민자치대학의 900만원 운영비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강사료 별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각종 프로그램 내용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그 위에 주민자치대학도 강사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일반강사, 특별강사 올라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우정동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그쪽 동장님께서도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야별로 쭉 해서 운영비 따로, 강사비 따로 또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따로 또 우리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따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정동, 다운동, 태화동에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하는 문화대학이 있거든요. 연간 8회 정도합니다.
사실상 중구청까지 오려고 하면 멉니다. 우정, 다운, 태화는 그 인근에 우정동이 주민자치대학을 해 보니까 잘되고 해서 거리가 멀고 하니까 중구청 오기가 거리가 멉니다.
태화동, 다운동 사람이 많이 오고 자치대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고 동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분분하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희 강기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2억1,400만원은 학성1지구 4-2번지 일원 152필지 7만7,000㎡ 토지를 현실 경계로 측량한 결과 47필지가 토지대장 면적보다 감되어 조정금 2억4,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면적이 증감된 47필지 토지 조정금 2억3,000만원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개발비 용역 매년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그게 중구에는 개발이 많이 없다보니까 예산은 매년 세우고 올해 연구개발비 2,5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준공될 것으로 보고 용역을 세웠는데 올해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매년 아파트 같은 것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계획해서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연구개발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천병태 위원 매년 예산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더샵 준공이 된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경미한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려 것은…….
○천병태 위원 용역은 주로 어디에 맡깁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우리 울산에는 없습니다. 부산 용역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합니다.
○천병태 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올해 준공날 것으로 봤는데 준공이 안 나서 내년에 준공이 날것으로.
○천병태 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쓴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83페이지 223-05 과태료에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도록 잡혀있는데 과태료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수입을 잡으셨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과태료 관계는 우리 민원관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보고 비슷하게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통 가족관계 위반과태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가족관계 같으면 신고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를 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5일 지났다 또 혼인신고 법정기간이 있는데 지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난번보다 좀 올라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기환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성규 |
| 자치행정과장 | 김준호 |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