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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2회 제1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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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19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마. 총무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평생교육과 소관

아. 세무과 소관

자.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마. 총무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평생교육과 소관

아. 세무과 소관

자.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복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관광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문화의전당 소관

마. 총무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평생교육과 소관

아. 세무과 소관

자.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 국,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 담당주무관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예.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문화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마두희축제 예산 사용한 것은 내년에 다시 재사용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내역을 받아보니까 마두희 의상 뭐 티셔츠라든지 또 마두전 제작, 팔찌제작, 기념품 제작 이런 것은 재사용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확실 할 수 없지만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봐집니다.

천병태 위원 그 정도 밖에 재사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재사용 못하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천병태 위원 하여튼 기집행이 됐으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해서 우리 시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재사용을 최대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은 이 용역이 다 마쳤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닙니다. 22일에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얼마 전에 보고회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중간 보고회네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 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보고회는 아직 안했고 중간보고회 22일.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22일.

천병태 위원 중간보고회하고 또 최종용역 보고회를 해야 되니까 그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천병태 위원 문화재단 선진사례 이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문숙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이복희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10월부터 신규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10월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10월부터?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10월부터 신규사업인데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언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보건과장 문숙희 보통 저희들이 접종시기를 10월부터 1월까지를 보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플루엔자 영유아접종은 10월부터 시작했고 1차, 2차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1차는 거의 다 맞았고 2차 맞는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1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천병태 위원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보건과장 문숙희 지금 추경예산안 편성을 이제하기 때문에 하면 바로 지금 다 접수는 되어있기 때문에 접종은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접종비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은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접종은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집행을 하겠다.

○보건과장 문숙희 예.

천병태 위원 명시이월 사유는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문화의전당 김대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전당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저희 문화의전당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 6억3,199만원에서 1억8,052만원이 증액된 총 8억1,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를 기정액 대비 1억1,532만원 증액된 2억1,612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의전당 시설대관료로 기정액 대비 4,7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1-01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방방곡곡 문화건강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8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의전당 총세출 예산은 기정 30억3,181만원에서 1억4,564만원을 감액하여 28억8,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특별공연사업 201-01 사무관리비 3,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문화의전당 앞 야외광장에서 7, 8월 하절기에 총4회의 영화상영 제출에 의한 임차료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LH공사의 잔디광장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의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1,820만원은 하반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문화건강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지난 11월8일 함월홀에서 개최된 무풍-춤추는 바람꽃 공연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상설공연사업 201-01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지난 10월 문화의전당 야외주차장에서 3일간 진행예정이었던 예술합시다 프로젝트를 태풍 차바 수해 발생으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울산은 예술대학사업은 3,216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전문강좌 및 특별강좌 강사료 2,4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강사 강사료 중 미집행이 예상되어 72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324페이지 상단에 문화시설기능유지관리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 800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 1층 구관제실 위치에 조성예정이었던 문화예술자료실이 프랜차이즈 커피숍 입점으로 계획이 수정되어 문화예술관련 도서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에서 968만원을 삭감한 것은 무기계약직에 2016년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증액 예상분 111만원을 12월말 소급지급하기 위해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충당금 1,08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올해는 문화의전당이 운영 2년차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해 이지만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이 개관된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작년 예산안이나 결산추경을 봐서도 그렇고 올해 역시 그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같은 경우는 기정액보다도 현 예산안이 더 많단 말이에요. 액수가 그렇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 대관료도 결산추경에서 상당히 많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집행이 0 사례도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사례는 두 가지네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천병태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성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전문강좌 강사료 특별강좌 강사료가 집행액이 0이란 말이에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천병태 위원 0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올해는 저희가 2015년도에는 특강이 한 3차례가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특별강좌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천병태 위원 전문강좌 1건도 없었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천병태 위원 앞에서 제 의견은 말씀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강좌 강사료는 아예 이제 없었고요. 그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위원장 이복희 근데 일반강좌 강사료에서 720만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강사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할 때 강사의 수당을 1인당 시간당 7만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 6만원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지 강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강혜순 위원 관장님 올해 역시 많이 열심히 해 온 결과 문화의전당의 이미지가 많이 긍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년 2017년도에 문화의전당이 객수가 아무래도 작다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공연장이나 거의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면 인력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할 테고 또 특히 다른 데보다는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2017년도 운영해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저희가 현재 인력이 14명 저를 포함해서 전문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14명이기 때문에 공연 대 공연이 발생됐을 때 일전에도 한 번 설명 드렸듯이 저희 본관에서 동시다발로 공연이 발생되게 되면 인력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기타지역에서 예전에 서울의 큰 극장에서 실시를 하였던 부분들이 전문인력 일정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못하더라도 들어오는 단체들한테 인력을 모집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는 수준에 전문인력들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하우스어셔들의 문제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제도를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전문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올해 보다는 훨씬 한 단계 더 깊이 있고 전문화된 상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혜순 위원 워낙 일단 전문성이 요구되다보니까 전문인력에 대해서 또 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름 힘든 면도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관장님 오셔서 약간 미흡한 부분 부분에 지금 채워지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 한해 혹시나 대여 면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은 생각을 열어 놓고 채워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행정지원 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662억600만원보다 72억200만원이 증액된 734억9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구청 법인카드 발전기금 수입 등 그외수입 1억8,900만원, 태풍피해 방범용 CCTV 복구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3억9,900만원, 태풍피해 체육시설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억3,300만원,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51억1,000만원과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외수입 12억5,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주요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559억1,900만원보다 17억5,800만원이 감액된 518억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태풍피해 응급복구 인력지원 7,000만원과 태풍피해 응급복구인력 급식지원 2억원을 성립 전예산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6,900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청사관리 등 재산관리 2,500만원, 지역정보화 추진과 행정정보화 추진 등 전자구현 고도화에 1,300만원, 인력운영비등 행정운영경비에 17억4,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존 예산안보다 10억8,500만원이 감액된 366억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사업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태풍피해 방범용 CCTV 복구에 성립전예산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만족 행정구현 등 동행정 업무지원 단체관리 및 선진시민도시 함량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1억1,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등 주민자치영향강화에 3,000만원, 소규모 시설개보수 기동반 운영 등 시설개보수 업무추진에 16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9,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존 예산보다 1억7,300만원이 증액된 134억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태풍피해 체육시설 응급복구 1억3,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등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3억1,100만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4,7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7,200만원 등을 삭감하는 등 기정액보다 2억9,800만원이 감액된 64억4,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무민원 서비스 정보화 등 재정지원에 6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0억6,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의 민원편의 시책 구현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100만원, 전문적 체계적 지적관리 적정한 지가 공시 등 부동산 거래주소 확립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 등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 시스템 구축에 3,3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정액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5억7,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지원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없으므로 질의·토론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350페이지 복산1동주민센터 외벽 리모델링 및 담장철거 공사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산1동주민센터는 사실상 3억원 들여서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바깥에 너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래서 1회 추경에 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2월중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해서 3월이나 4월 전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내진보강공사도 집행액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2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2월 정도에 공사를 완료한다고요?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저희들 공사를 낮에는 사무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중에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주말에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세무과 세입이 올해 지방세를 51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작년에 지방세 결산추경 증액이 얼마죠?

○세무과장 문명주 49억원.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17% 이상 지방세 증액을 또 했다 그죠. 결산추경 시에.

○세무과장 문명주 51억원.

천병태 위원 연례 반복적인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올해 증액이 많네요. 내년 또 증액된 만큼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그때그때 예산을 못 쓴 결과가 되는데 17%가 넘는 거 한 10% 정도로 줄일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명주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점검을 하고.

천병태 위원 그런 말씀은 매년 하셨다니까요.

○세무과장 문명주 저는 처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계속해도 그런 한계가 좀 있고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그런 부분이 반복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다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원인분석을 우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를 줄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천병태 위원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례 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아예 년도를 딱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계상해서 했다는 거니까 한 10% 정도 줄이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10% 이하로 계속 반복되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30분부터 중구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복희하경숙김영길천병태강혜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기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보건소장황병훈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기획예산실장김명섭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김미숙
자치행정과장김준호
평생교육과장육원철
세무과장문명주
민원지적과장신석기
보건과장문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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