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일자리과는 세입에서는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은 줄어들었죠?

○이효상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 젊음의 거리나 이런 데보다는 골고루 주변에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동반적으로 가야 된다,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봐서 실제 양무시스템이나 403쪽에 보면 참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설해 놓은 서동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보면 바람도 들어오고 하는데 초기에 만들어놨던 데는 실제 선풍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예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켜놨던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404쪽 보니까 눈꽃축제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시비도 지원이 나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형태는 완전히 구비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눈꽃축제, 워터버블축제, 야시장 관련해서 문화행사축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젊음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 쪽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외에, 나눔장터 각종 전반적인 부분들이 쭉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작을 할 때 되면 점차 해서 물론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 점차 시작되면서 일정 시점에서 탁 꽃이 피겠지만 저는 이런 형태의 전반적인 축제들이 중심가에 몰리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적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언론에 지적된 부분에 봐서 오늘 중구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아마 지적이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효상 위원 너무 축제나 행사성 예산에 집중이 많이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 예산을 저도 봤을 때 저희들이 상임위라서 봤을 때 안전총괄과 예산은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 더 중요시 하는 시 대비해서는 우리 구는 좀 없었습니다.

경제일자리 과에서도 당연히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 3억원, 구체적이지는 못해요.

설명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들었을 때 그냥 버스킹 야시장 관련해서 한다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과장님, 어디 비용에요, 201-01에요?

○이효상 위원 201-01에 아까 3억원 하고 버스킹 얘기하셨는데, 여기 내에 상세한 것이 …….

○이효상 위원 이것이 여기 들어갔지, 따로 예전에 들어갔었는데요.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용역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운영관리에 용역이 또 들어가 있고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건데, 설명에는 이렇게 가셨는데 예전에 광고료 따로 목을 정해서 기재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넣어놔 버리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잘 모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묻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저는 보면 전통시장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객지원센터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우정시장에도 고객지원센터라든가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를 늘리는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들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안내도 잘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반면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 개보수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정말 가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선우시장이라든가 옥교공영주차장 안에도 보면 야시장도 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한번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태화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여러 가지 있는데 하실 때 더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자, 남자 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위생에 안내라든가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설로 해서 하실 때 제대로 해서 화장실 불편이 없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지금 현재 보면 야시장도 계속 뜨고 있는데 전국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화장실은 우리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하실 때 좀 제대로 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지적사항입니까, 아니면 질문입니까, 뭡니까?

○김순점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길래요.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질의 끝났습니까?

○김순점 위원 끝났습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한 가지 예산에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시장이든 전통고객지원센터라든지 현재 지금 있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젊음의 거리나 그다음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자산취득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들이고 우리가 건물을 했지만 세입도 제대로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주민들의 활용도가 좋아졌는지 의문성이 있는데 모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각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된 내용 속에서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404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시장배송서비스 및 콜센터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뭐가 300만원 …….

○권태호 위원 콜센터가 어디 위치해 있죠?

○권태호 위원 그 안에 모든 물건을 어떻든 이분들이 인건비를 콜센터하고 배송 서비스 …….

○권태호 위원 옆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권태호 위원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예산내용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없는데요?

위원님들 봐 보세요.

내용에는 국시비 내시된 것이 전혀 없는데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층이라고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비 내려온 내용은 그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까지 상인회에 늘 국비는 매년 갔었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도 공감을 갖는 그것이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객지원센터는 처음 우리 구에도 중앙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처음 해서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활성화 될 건지를 좀 보자, 시간을 두고, 아마 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때든 어떻게든 하면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적이 많아요. 결국은 좋은 정책을 전통시장에 냈지만 실제 활용가치가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물론 전주, 가까운 신정시장 다 다녀봐도 실제 고객지원센터의 기능이 아직은 확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상인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 때도 김순점 위원님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나 상인들 무슨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린이집 형태인데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대안도 제시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정시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 조금 전에 지적됐는데 예산편성 목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구비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412쪽 대학생 행정체험프로그램은 실제 2회 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직원들이 대학생이 들어오면 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회로 해서 보통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다가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1회로 축소했네요?

○이효상 위원 청년들한테 체험을 하기 위한 좋은 건데 현장에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1회로 …….

○이효상 위원 우리 구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서비스는 대만족한다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420페이지 애완견놀이터 조성 있죠?

○이효상 위원 물론 시대흐름이 바뀌고 하니까 반려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8월 달인가 언론에 아주 지면을 가득 메웠더라고요.

중구 애완견놀이터 조성해서 언론에 냈다가 그때 왜 시작 못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효상 위원 물론 삶의 만족이 사람 간의 공동체 또는 동물을 통해서 반려견을 통해서나 다른 동물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아직 아이들 밥도 못 먹는 애들도 참 많던데,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치의 문제나 장소가 남구도 제일 끝 쪽에 있죠?

운동장 지나서 제일 끝 쪽에 조성을 제일 끝에 해 놨어요.

그런데 동천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봄, 가을철 할 것 없이 운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반려견을 끌고 나갔을 때 눈살 찌푸리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장소 문제가 과연 사람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약간은 한적한 곳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실제 제가 8월에 하려고 하길래 제가 여론조사 했는데 주민들 녹음한 것 들어보시렵니까?

한번 들려드릴까요?

위원장님, 가급적 저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녹음파일 설명)

이런 여론이 있어서 장소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태화동 보내라, 이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젊은 층들도 만나보고 해 봤는데 장소에 대한 것이 조금 민감하더라고요.

개 키우는 사람들도 그중에 있어요.

열 분씩 앉아 있는 중에 반려견이 자기도 집에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당초에 예산편성 됐길래 의견을 여론조사한 것을 들려드리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애견놀이터가 필요한데 이쪽에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둔치는 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되나요?

○위원장 신성봉 전문가가 어떤 의견 때문에 여기에 결정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하거든요.

다른 장황한 얘기 필요 없고 왜 여기에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차장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애견놀이터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사람들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이 적절하다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그냥 수의사들이 보니까 괜찮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의사들이 무슨 이유로 예를 들어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부지매입이 용이하다든지 주변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좋다든지 개가 물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판단근거를 가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물놀이장도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댄다고 민원이 엄청날 텐데요.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애견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해도 태화강대공원에 애견을 데리고 오고 입화산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애견을 위한 그런 코스를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람과 애견이, 인간과 애견이 같이 장소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견놀이터를 야외든 실내든 지금 현재 애견카페 같은 것이 중구에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애견놀이터나 카페 같은 경우는 사설로 민간, 사설로 발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현재의 우리 행정은 의식해서 뒤따라가는 수준인 것 같고 충분히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애견카페가 늘어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야외놀이터 조성까지도 다 민간사설로써 수요를 5,000마리 같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404페이지에 아까 지적된 내용인데, 울산 워터버블축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신성봉 물총축제도 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물총축제가 바뀐 겁니까?

○위원장 신성봉 그러니까 물총축제를 없애고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봉 물총축제가 포스터에 너무 선정적이고 왜곡되게 나가서 문제가 됐고 그것을 없애고 대신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봉 물총축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내용은 같은 거죠?

○위원장 신성봉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설치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지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처음에 했던 부지가 어디입니까?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부지 확보 못하면 이 예산 불용합니까?

○위원장 신성봉 태풍 차바하고는 상관없고요.

○위원장 신성봉 국장님 다 압니다.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태풍 차바하고 상관없고 장소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봉 아니 물색할 데가 있느냐고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바 이후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도 속에서 이 사업이 수립되어야 되고 차바 때문에 위로한다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우정시장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차바하고 상관없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고객지원센터와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나서 예산에 올라와야 나중에 불용처리하니 마니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장소도 못 찾았잖아요.

임대합니까, 아니면 매입합니까?

예를 들면 태화시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년도부터 계속 확장한다고 했는데 옆에 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있던 화장실을 넓혀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상가주인이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5,000만원 올라왔던데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되는 것이지, 계수조정이 사실 중요한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버리면 사실 예산심의 별 의미 없거든요.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뭐합니까?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알아본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성 있는 것만 말씀을,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위원장 신성봉 제가 묻는 것은 공유지라든지 뭐가 있느냐고요.

제가 물어 본 핵심은 공유지라든지 사유지가 비어 있는 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창욱 지금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현재 공유지는 없네요?

○위원장 신성봉 이 2억원은 뭡니까?

○위원장 신성봉 이것은 어디 쓰냐고요.

○위원장 신성봉 하여튼 현재로는 그 주변에 구유지라든지 부지는 없네요?

○위원장 신성봉 건물을 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땅을 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태화시장 고객지원센터도 그래서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장 신성봉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질의는 더 없고 질의는 통상적으로 평소 때 우리 구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도 하고 질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계수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5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난번에 한번 실개천살리기 수생식물 식재가 한번 있었죠?

○이효상 위원 이번에 또 국비사업으로 하천변 꽃동산 조성해서 하나 또 올라왔네요.

이것은 하나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1사1하천 하는데 다 하는 겁니까?

하천변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일정구역이네요?

한쪽 어디 구역 …….

○이효상 위원 뒷부분에 십리대밭 지킴이 자원봉사회가 지난번에도 했습니까?

○이효상 위원 반납하고 불용처리 됐네요?

○이효상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443페이지에 아름다운 가게 만들기 사업인데 바른음식문화개선 실천 홍보물도 있고 한데, 요즘은 위생은 우리나라에 요식업 쪽에서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오히려 이제는 한 가구,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많이 줄여나가는 결국은 환경위생과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 여러 가지 홍보 다양한 이런 것들과 전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중국집만 자장면, 짬뽕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식점에도 음식이 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요식업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위생업소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음식문화개선홍보물도 만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예전 것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 우리 구민들도 중구에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아, 일반 음식점에도 보통이 있구나, 실제 음식점 가서 알탕을 하나 먹는다고 하면 알탕이 이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 가져가야 할 판입니다.

실제 양이 작아서 다양한 것들을 맛을 보게 하는 음식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작은 것, 작은 것을 해서 안주를 먹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만큼 주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소비가 음식물 처리비용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린커튼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상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이효상 위원 가져다 놓고 또 관리 안 되면 어쩌시려고요.

○이효상 위원 녹색식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같이 얘기가 안 되고 하면 관리하기 번거롭고 두 달, 한 달쯤 살아 있다가 다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워낙 꼼꼼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질의할 내용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내용 없고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계수조정 할 때 정확하게 책임 있게 다루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9페이지에 재활용 분리배출 컨설턴트 인건비가 있는데, 두 분입니까?

○이효상 위원 주로 이분들이 어느 장소를 택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이효상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고 461페이지 나눔중구 옛날장터가 횟수를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다시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 구가 원도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나바다운동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명물이 돼요.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자리만 깔아주면 있는 물건 들고 와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른 데도 가서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행사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감사 때 지적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많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횟수를 줄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천막을 안 치고 음식물을 안 해도 공간만 주면 날짜만 정해 놓으면 울산 중구 구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그날은 내가 가져간 물건들을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나누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만 조성해 주면 주민참여가 아주 원활할 텐데 우리가 굳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먹거리부터 해서 단체별로 와서 하다보니까 행사성으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우수아파트 시상품을 하는데, 다양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구입해서 해 주고 하면 많이 줄어들죠?

○이효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많이 음식물이 줄어들었다, 효과가 좀 있었다, 다운아파트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줄어들면 주민들 돈이 덜 나가고 좋은 것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처리비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이런 형태인데 돈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수아파트 시상품을 해서 이렇게까지 줘야 좋은 건가요?

○이효상 위원 우수아파트 시상품이 큰 것은 아니지 싶은데 …….

○이효상 위원 일단 제 의견은 실제 의식이 바뀌어 나가면서 그런 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더 보람이 생기고 내가 아, 이 지구에 환경에 무슨 역할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좋아라 할 건데 굳이 또 더 잘 하는 사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건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순점 위원 여러 가지 이효상 위원님께서 궁금한 거 설명을 해 주셨고 저는 459페이지 클린감시관 운영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김순점 위원 현재 각 동네별로 매월 해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조성사업 해서 각 단체별 또 거기에 어르신들까지 나오셔서 매월 각 구역별로 나누어서 청소도 잘 하고 계시고 또한 물론 야간에도 클린감시단이 있어서 동네를 깨끗하게 조성하는 데는 하겠지만 회원들을 봤을 때 각 동네별로 많이 중복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아도 저희들 할 때 자연보호협의회도 운영비가 나가고 다 영역별로 나가거든요.

다 중복된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래서 감시단으로서의 우리 구에서 정말 감시단으로서 밤에 야간투기단속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김순점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감시단으로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임명을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가서 보시면 거의 다 통장님들이 각 동네마다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대로 감시단이 되려면 운영이 잘 됐으면 하고 지원 또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인 예산심의는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