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6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안전총괄과 소관
2.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181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81억5,200만원, 특별회계 9억9,700만원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 213억9,400만원보다 32억4,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수입수수료 수입 등 11억3,300만원, 과징금 과태료 및 변상금 수입 등 3억8,300만원을 총1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태화저수지 수변여가녹지조성사업 10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억7,000만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7억원,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 6억7,000만원, 정책숲가꾸기 2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억1,000만원 등으로 총6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사용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47억3,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등 15억9,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1억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2억2,100만원으로 총9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0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0억6,600만원, 특별회계 99억9,700만원이며 2016년도 당초예산 364억8,500만원보다 34억2,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설과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25억3,8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 13억3,6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5억3,3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 11억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9억900만원이 감액된 6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재난대응능력강화 3억5,400만원, 재난상황대응체계구축 7억3,3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유지 3억9,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7억3,100만원이 감액된 1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8억3,700만원, 태화저수지 수변 여가녹지조성사업 11억1,200만원, 학성육성프로젝트사업 등 전년도보다 4억3,700만원이 감액된 2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젊음의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14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개선사업 3억2,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2억8,100만원이 증액된 2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간판개선사업 9억5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3억3,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7억9,30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7억9,200만원, 해오름생태놀이터조성 5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9억8,400만원, 입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18억2,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1억8,600만원이 증액된 8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22억원, 병영성 북문 공영주차장 조성 12억원, 가칭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시설비 5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8억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8억6,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2,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9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조용관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반갑습니까, 건설과장조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신성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79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01-01 공공운영비 2억7,057만4,000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우정혁신도시 사업구간 가로등이 2016년도 6월경에 준공해서 이관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관이 예상되므로 그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추가할 것으로 되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유로는 관리 전환된 가로등이 2,000등이 되고 분전함이 87면, 전기요금하고 가로등 원격제어시설인 통신비 등이 증가되어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5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풍 차바와 재해재난 발생시 각종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자재나 토사, 운반차량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서 금번 예산에 5톤짜리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해서 겨울철에 제설 모래나 배토판 등을 설치해서 제설하려고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입‧세출이 전반으로 줄었네요?
그래도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 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이효상 위원 당초예산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설명도 하셨는데 482쪽에 덤프트럭이 운영이나 이런 것이 본 위원이 태풍 차바로 해서 느꼈던 부분은 각 동 주민센터에 포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빌리러 가야되고 관변단체 회원이나 그런 분들에게 가서 사정해서 빌려와서 하는데 기어 넣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없고 1급이나 2급 보통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없던데 우리는 덤프트럭 신규 구입하는 것 말고도 몇 대 있죠?
비상시 겨울에 제설할 때 계약해놓은 차량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운영하려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 관리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데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덤프트럭 5톤은 1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고 하루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스콘 같은 것도 실어서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보니까 계약된 단가업체에 연락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체 수로원을 활용해서 일부 보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덤프트럭 5톤짜리를 1대 구입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건설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1대 정도는 구입하자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단가계약한 곳에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80쪽에 보면 단가계약도 많이 올랐습니다.
1억원 증액됐는데 긴급도로 복구공사나 여기에 필요한 곳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활용하기 좋지 싶은데 오히려 관내에도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액수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트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활용가치는 더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487쪽에 하천 유지관리 차량구입은 4,600만원짜리가 있네요.
트럭도 7,600만원, 이런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치수계에 보면 차량이 없습니다.
혁신도시도 이관되어서 오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현장에 나가는데 급히 나가다보니까 자전거타고 나가기도 하고 차가 없어서 개인차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차에 각종 맨홀이나 이런 것을 들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망치나 그런 장비를 싣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차량을 1대 구입해서 …….
○이효상 위원 어떤 차입니까?
예전에 건설과에서 이상한 동천강으로 해서 차량은 아니고 골프카 비슷한 것을 구입한다고 한 적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차량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포터는 아니고 갤로퍼 말고 코란도 뒤에 일부 짐도 싣고 …….
○이효상 위원 정확하게 되었어야 하고 왜냐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차량이네요?
공사하고 다니시고 긴급하게 다니는 일하는 부서라서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덤프트럭은 어디에 보통 합니까?
만일에 구매를 하려면 필요한 품목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빼봤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조달청에 등록해서 …….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 예산은 세입도 아직 국비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보조금이 약 17억원 정도 낮아졌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잘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
○권태호 위원 추경에 예산을 다 편성하는 과정이죠.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5대 때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지방의원들이 대부분 다 포괄사업비하고 지역민원들에 대한 숙원사업비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이 없어 졌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주민들의 동네에 소로나 주민자치센터나 작은 소공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의원님들 지역에 여론을 듣고 사업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해서 계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비가 상위법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의회하고 박성민 청장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건설도시국 쪽에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실제 민원이 일어난 부서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올해 도로긴급정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 정도 증액한 부분은 바람직하고 의원이나 주민들 민원사항에 보면 건설도시국 관련된 부서들은 예산이 없어서 9월, 10월쯤 되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조기집행을 해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복지도 중요하고 복지는 당초에 대부분 잡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있죠.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487쪽에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동천조경조성공사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동천에 조경조성공사를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제18호 태풍 차바가 와서 동천 고수부지 쪽에 수양버들하고 이런 것이 유실에 따른 친수공간을 확보하자, 사람들이 접근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주로 잔디도 심고 초화류도 식재해서 제방 쪽에는 아카시아 나무도 있는데 그것을 제거도 하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
○권태호 위원 계획 잡혀져 있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나름대로 계획을 예산을 잡을 때 …….
○권태호 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동천조경공사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485쪽에 입화산 산악자전거대회는 지난번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걷기 대회도 하고 했는데 다시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산악자전거대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올해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산악자전거 진입로가 다 패이고 12월에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날씨가 추워서 태풍 피해복구 사업하는 쪽으로 했고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은 자전거동호인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7년, 8년 동안 계속해오던 것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작년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소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김순점 위원 자전거보험료도 인상되고 했으니까 자전거동호인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는 입화산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대회를 하기 적합한 최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입화산, 그런데 입화산에 자원휴양림이 지정됐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자연휴양림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휴양림으로 지정되면 정기점검, 분기점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자전거대회 관련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
○김경환 위원 아니오, 자전거대회를 하면 등산로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자전거 연합회하고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도로 정비 하는데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할 때 어느 지역은 위험하니까 정비를 해 달라, 행사하기 한달 전부터 그 일대를 다 둘러보고 위험한 시설을 보강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산에 산악자전거대회를 하게 되면 일부 등산로는 변형이 됩니다.
자전거동호인들을 위한 우회적인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등산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등산객들은 당일날은 등산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사전에 안내도 하고 안내요원이 …….
○김경환 위원 입화산에 중구민들 등산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일부에 피해 내지 희생을 요구해야 하고 자전거동호인들의 하루를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입화산에 최적입지조건을 갖춘 우리 중구입니다.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MBC방송국입니다.
○김경환 위원 시에 얼마 받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시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구비입니다.
○김경환 위원 자체 구비 5,000만원으로 다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홍보도 하고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5,000만원 하니까 최소 비용이 되더라고요.
○김경환 위원 전체 예산을 우리 구비로 집행하네요?
전국대회인데 왜 우리 자체만으로 합니까, 지원 좀 받으면 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지원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고 …….
○김경환 위원 울산에 전국적으로 유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요청해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이나 세계산악영화제 이런 것을 하는데도 …….
○김경환 위원 군에는 돈 많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시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 안 해 줍니다.
○김경환 위원 구 자체 재원으로 하네요.
휴양림 지정이 됐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을 원래의 등산로와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휴양림 지정된 이상 시설물 점검에 대한 부분, 시설물 점검대상이 등산로, 산책로, 순환로, 진입로 다 나옵니다.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부분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입화산 휴양림하고 전반적으로 다하고 저희는 산악자전거대회 할 때 하기 전으로 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
○김경환 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대회를 함으로 해서 변경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휴양림 지정이 되었다, 문구 하나 변경한 것이겠지만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는 것이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셔서 공원녹지과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체크도 면밀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위에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에서 401-01 시설비가 결국은 입화산 관련해서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이것은 입화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고 이런 곳도 다 정비하는 전체비용입니다.
동천이나 태화강 주변도 자전거도로를 보다 보면 태풍피해로 파손부분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경환 위원님이 잘 이야기하셨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다른 곳에 한다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안했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이런 돈은 시설물이나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으로 오히려 관내에 도로정비나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화산산악자전거대회는 타구에도 다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는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지역 내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데 매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했는데 태풍 차바 때 산악자전거 관련한 동호인들이 차바 때는 봉사활동 좀 많이 해 주셨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태화강 청소할 때 해 주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이 전국대회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입화산은 산악대회를 5,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보면 방송국에서 홍보를 많이 해 줍니다.
중구 홍보, 입화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니까 …….
○이효상 위원 홍보는 많이 되고 있고 매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씩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가로환경계에 노점상 단속하고 자전거 수리한다고 실어 나르는 포터 1대가 있고 토목계에 보면 도로순찰차량이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차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산타페입니다.
1대는 포터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2대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노점상단속도 하고 자전거 실어 나르고 …….
○위원장 신성봉 순찰차 산타페 이것은 사륜구동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신성봉 아까 말씀하셨던 픽업트럭 구입하면 3대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3대하고 덤프 1대 하고 …….
○위원장 신성봉 덤프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보유된 차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현재 보유된 것은 2대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차량은 필요없습니까?
왜 묻느냐면 5톤 덤프는 적재함이 높잖아요.
과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을 할 때 굴삭기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필요하다면 덤프가 자칫 잘못하면 구입했다가 실제로 다른 차가 필요한데, 차가 필요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덤프는 차바 때 급하게 많이 실어 다닐 때 필요한 것인데 실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까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픽업이나 도로에 비가 와서 파인 부분, 아스콘으로 하잖아요.
덤프가 실고 가기 어렵잖아요.
차라리 픽업트럭이 더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번에는 덤프를 사려고 계획한 것은 이번 태풍 차바 때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포터는 각 실과에 1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포터는 전부 구하기도 수월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가능합니다.
이번에 5톤 덤프트럭을 사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큰 8톤이나 15톤은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장비대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어중간하게 15톤 덤프를 쓸 경우에는 장비까지 조합해서 써야 하는데 5톤 덤프는 어느 정도의 쓰레기나 여러 가지 수거하는데 포터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태화시장하고 할 때 덤프가 유용하게 많이 사용됐습니다마는 어중간하게 장비 필요없이 필요한 쓰레기는 수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포터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하나 있으면 건설과에 쓰는 것보다도 구청 전체에 환경미화과 쓰레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가용하게 쓸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신성봉 환경미화과는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청소차량이 있어도 쓸 수 있는 것이 유용하고 …….
○위원장 신성봉 판단은 그때 그때 기능에 맞는 차를 더 구입하는 것보다는 5톤 덤프가 필요하다고 정리되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번에 장비를 수배해보니까 15톤이나 25톤 덤프는 구하기 쉬운 데 5톤 덤프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장비업체에서는 이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몇 대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상차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짐이나 싣는 것은 5톤 덤프는 필요하면 장비로 할 수도 있고 인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빽호 같은 것은 상시임차가 가능하니까 백호 있는 현장에도 바로 출동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입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동절기에 살포기나 배토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임차로 해서 쓰고 하니까 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신성봉 살포기도 장착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앞에 배토판 같은 것도 설치해서 눈이 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위원장 신성봉 올해 제설 임대차량은 몇 대 확보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당초에 5대를 임차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아끼고 앞으로는 우리구청에도 1대가 있어서 배토판도 설치하고 위에 살포기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장비를 1대 구입하자, 해서 한 것이 5톤 덤프트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사계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묻는 것은 제설할 때 3개월 정도 임차하잖아요.
1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5대 하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는 4대만 임차해서 …….
○위원장 신성봉 수의계약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아닙니다,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1대 얼마 정도 임차료가 …….
○건설과장 조용관 3개월에 1,200만원, 1,3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1대는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앞에 눈 치우는 것은 얼마씩 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포터에는 장착할 수 있도록 시설만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신성봉 4대 임차할 때 그것까지 같이 오는지 우리 구에 확보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구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덤프차 사면 따로 사야 하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배토판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입찰 봐서 바뀌면 차량에 장착만 하면 됩니다.
일반장비는 임차를 하면 저녁 늦게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5시가 넘어가면 곱하기 2, 12시 넘어가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알고 필요성을 공유하고 판단해야 할 것 같아서 상세히 물어봤고 488쪽에 복개구조물 유목방지스크린 5개소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혁신도시에서 내려오는 유곡천이나 이런 곳에 하천변에 유목방지시설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본 위원장이 확인해보니까 유목방지시설은 사곡천에 내려오는 한 군데하고 유곡천에는 없습니다.
유곡천에 유목방지스크린 없던데요.
○치수주무관 김지원 있습니다.
유곡천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설치해 준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누구를 통해서요?
○치수주무관 김지원 LH에서요.
○위원장 신성봉 왜 묻느냐면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유목방지스크린도 없고 해서 많이 막혔거든요.
수로가 유곡중학교 앞에 하고 태화시장 밑에 콘크리트 박스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로, 거기에 물 흐름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엄청 방해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2개, 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문화의전당 뒤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곳에 하나 있고요.
○위원장 신성봉 사곡천에 하나 있고 유곡천에 하나 있고 …….
○건설과장 조용관 약사천에 있습니다.
성안천에도 있고 척과천에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척과천, 유곡천, 시례천, 약사천, 성안천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유곡천에 요청해서 LH에서 유목방지스크린을 설치하면 그때 관리비는 추경에 합니까?
○치수주무관 김지원 현재 유곡천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유곡천 박스 입구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청해서 금회 설치해 달라고 답변 받았고 한 개 유곡천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경환 위원 세출예산 478쪽에 도로관련 소송업무 수행해서 2억6,000만원 부당이득금패소판결금, 부당이득금 반환패소에 따른 월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미불용지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진행 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3건 다 패소했을 때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3건 중에서 1건 정도 패소했을 때 이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이것이 종잡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민원이 요구해서 소송제기 해서 …….
○김경환 위원 3가지가 어떤 소송입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주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용지로 쓰고 있다든가 도로로 쓰고 있는데 왜 그것을 매입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나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패소하고 …….
○김경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왜 남의 사유지를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오래 전부터 토지가 구국도 7호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 쪽에 아직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
○김경환 위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에 …….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것도 있고 소유자가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후손이 찾아보고 조상의 땅이라고 해서 제기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떨 때 소송제기 해서 할지 모르니까 통상적으로 2억원 정도 사용료하고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 때 되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안보이면 삭감도 시키고 전혀 안 잡아놓을 수는 없거든요.
○김경환 위원 최근 소송에 예산상 쓰여진 금액이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쓰여진 금액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일부 작년에도 많이는 사용 안 했습니다.
거의 삭감했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예측이 통상적으로 1건 발생하면 2억원 정도 있어야 해소가 되더라, 해서 잡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승소가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잡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해서 잡아놓고 부득이 추경에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금액이 과한 것인지 작게 잡은 것인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 …….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도 3건이 진행 중인데 1개가 패소중인데 2억원 정도 나간다고 보고 도로 쪽에 들어가는 부지가 땅이 넓더라고요.
한두 평 가지고는 소송을 잘 안 하고 100평 가까이 되고 하니까 내 땅을 찾아야 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도 3개 정도 진행 중인데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2016년도에는 추경할 때 삭감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잡아놓아야 한다,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매년 2억원 가까이 잡아놨는데 더 잡아야 되지만 꼭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최소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김경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이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2쪽 중구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개선검토 용역시설비 2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시 관내 13개소에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혁신도시개발 등 원도심 상류지역 도시화로 배수유역 확대‧변경됨에 따라 기본배수체계 재검토와 배수펌프장의 시설장비 노후화 확인 및 유입배수로 현황조사 등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수장 가동체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설명서 506쪽 연구용역비 배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3,800만원 증액편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4년7월4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2016년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수펌프장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된 1종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하여 2년 이내 최초 정밀진단을 실시해야 함으로 내황배수장과 옥교배수장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배수장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부분과 대행업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505쪽에 기간제 1명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하절기에 재해대책예방으로 옥교배수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옥교배수장은 전력량으로 보면 기준이 여기도 상주대행업체가 있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저희들은 안전관리요원으로 공무원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 안전전문업체 관리지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
○김경환 위원 지정한 것은 선임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는데 기간제를 써도 된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기간제는 안전관리요원이 아니고 …….
○김경환 위원 선임된 분은 옥교에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박성진씨가 근무하도록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상시근무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상시근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서 중구관내 사업장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 부분은 조사위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만 이야기를 합시다.
조사위에서 논쟁을 합시다.
여러 가지 짚어보면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도 있네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3명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김종우씨, 박성진씨, 박정근씨 …….
○김경환 위원 이 세분 전기안전관리자 연회비를 내고 있네요?
3명이 선임되어 있다,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7만5,000원 3개소, 12개월 해서 2,000만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3개소 산전, 반구, 태화 …….
○김경환 위원 반구는 제외되죠,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산전, 태화는 비상주 대행업체를 용량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수정용량을 499㎾이하, 비상발전용량은 500㎾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용량이 1,000㎾미만이기 때문에 산전하고 태화는 그 용량이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상주업체 대행업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보면 상주형, 비상주형이라고 따로 분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비상주용 업체는 이렇게 해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반구배수장은 용량이 초과합니다.
상주용 대행업체를 써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개를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고 예산도 틀릴 겁니다.
반구배수장이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상주를 6개월 합니다.
○김경환 위원 연간계획을 잡아야지 왜 6개월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고압이 들어오는 기간 …….
평상시에는 저압이 들어가는 것은 틀리거든요.
○김경환 위원 저압이 들어오든 고압이 들어오든 발전설비용량은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반구배수장은 여기 하고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총8개의 배수장 가운데 용량이 초과 안된 곳은 산전하고 태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약문구에 태풍 시에는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시에는 상주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행업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대행업체 1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제한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60점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는 1,000㎾이상의 관리대행을 맡은 부분이 만약에 3점, 5점 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관리하게 되면 20개씩 관리합니다.
태풍은 한꺼번에 오는데 이 사람이 몸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20군데 다 갈 수 없습니다.
확대해석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약조항 넣으시면 그 사람들이 태풍 시에는 와서 봐줄 수가 있다, 업체 이야기입니다.
산전하고 태화는 이렇게 가면 되더라도 반구배수장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산정하면 안 되고 상주대행업체 ‘한덕’ 있죠?
그런 곳을 돈 많이 주고 제대로 쓰십시오.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더라도 제대로 쓰십시오.
나머지 6개 배수장에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된 3명 우리 구청에 있는 분을 안 쓸 것이면 그분들 빼시고 6개 배수장 전체에 대한 상주대행업체로 다 돌리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것은 저희가 최종 하고 난 뒤에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주근무시기가 된다면 예산이 부족한 그 예산은 당초에 일찍 넣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져 있거든요.
○김경환 위원 절대 조항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논쟁은 조사위 가서 하시고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 6개 배수장에 상주대행업체를 다 대행업체로 하면 현재는 남해전기 2군데 이외에 ‘한덕’ 같은 그런 상주대행업체가 울산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중구청에서 계측장비를 다사야 합니다.
열화상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정밀안전진단기기 다 사야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상주대행업체를 쓰시는 것이 편합니다.
자기네들 점검 다하고 위탁 줘버리면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책임을 묻고 하면 됩니다.
다시 예산을 잡아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안전과가 워낙 중요부서로 떠올랐는데 인식이 아직까지 의식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만 묻겠습니다.
특위도 있고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들었는데 매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밀점검용역은 전년도에도 하는데 몇 개 남았습니까?
전체는 다 안 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안줬는데 506쪽에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8,000만원 전년도에도 용역 했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이것은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1월1일부터 1종 시설물,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고 1종 시설물은 국가하천 쪽에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효상 위원 그전에 한 것은 무엇이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지은 지가 성남하고 학성은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고 10년 지난 곳만 …….
○이효상 위원 순차적으로 해 주어야 될 곳은 해 주어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렇죠.
10년이 지나면 계속 하고 해야 합니다.
○이효상 위원 502쪽에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배수체계 개선을 해야 하는데 혁신도시쪽 하고는 어떻습니까?
LH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태화‧우정시장 대책위원들하고 설명을 하러 나갑니다.
거기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 할 때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검토용역줄 때 그 사항을 넣어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체계 검토하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2억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4억원 정도 배정해 달라, 용역을 하는데 최소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중구전체에 대한 배수체계 재검토입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는 과거에 30년에서 50년 빈도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배수펌프장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혁신도시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왔을 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는 풍수해저감대책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중구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용역으로 해서 배수체계가 혁신도시로 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까지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이번에는 빈도수가 많은 것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50년 빈도로 가지고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지 막을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두드려 맞아도 원인이라도 알고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290㎡정도 될 것 같은데 100만평 정도 되는 부지가 도시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숲으로 있다가 녹지로 있던 부분이 도시화되면서 혁신도시 지반이 상층부 아닙니까?
원도심은 낮고 이런 부분도 넣고 시비뿐만 아니라 이번 재해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에 국비라도 받아와서라도 해야 될 판인데 이 부분은 일정 정도 나오면 LH도 그에 따른 책임을 느끼겠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물론 혁신도시 쪽에 태화‧우정시장 쪽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구전체에 대해서 배수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나을지 어떤 시설을 추가로 더 넣어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
○이효상 위원 장현에서부터 전체 해야 하니까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발 가능지까지도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염려하시는 다운지구 공공주택 그 부분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관계도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데 구비로 2억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용역 대가체계를 보니까 7억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 의논하니까 시에서 최소 4억원 정도 내놓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2억원을 올려놓은 것은 전혀 안올리고 시에 돈만 내 놓으라고 하면 안주니까 이것까지 했는데 모자란다, 내놓으라고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기후는 워낙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뒤따라가서는 안 되고 앞서나가야 하고 우수저류지 준설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우수저류지시설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한 것이 복산, 약사, 태화 3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해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밑에 침전물이 깔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설하기 위해서 …….
○이효상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직 인수받지 않은 것은 LH에서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만약에 내년 2017년도에 이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면 한 해에 대한 유지비까지는 LH에 시키든지 …….
○이효상 위원 준설해야 될 때 박스형으로 만들어야 될 때 다시 한번 이번 기회가 되어서 태풍 차바로 다시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뒤편에 앞쪽에 501쪽에 자연재난예방 사무관리비용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세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 12월에 방사능방재훈련도 있고 권역별로 실질적인 훈련에서 꼼꼼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방재단 502쪽에 운영비용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방재물품구입 방재단 운영비 쭉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모자, 우의, 안전장화 이것만 있느냐, 호루라기가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실질적 인 운영을 했을 때 정확한 감사 때 이야기됐던 부분을 조금 더 새롭게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잘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503쪽에 안전마을만들기 시책사업이죠?
이 사업을 2번 했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올해까지 3번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전마을만들기 예산이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도 매칭펀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벽화, 비상벨, CCTV 이런 내용 아닙니까?
시책사업이지만 제 생각에는 안전마을만들기 말은 좋은데 슬럼화된 지역에는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는 그 거리에 대해서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하는데 안전마을만들기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잘 되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올해 신청 받을 때는 반구1동을 신청 받았습니다.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이 관련되기 때문에 파출소장님하고 각종 단체나 민간인대표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특히 파출소장은 어느 부분이 취약지이기 때문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은 차량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해 달라는 부분과 지저분한 곳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맡기죠?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돈을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지급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현재로써는 반구1동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북구 효문동인가 견학도 오고 파출소에도 와서 현장점검도 하고 중부경찰서에서도 반구파출소에 오셔서 이것은 잘된 사업이다, 현장 와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전반적인 안전마을만들기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슬럼화된 지역에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부경찰서하고 해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 전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제가 알기로는 반구1동 하고 난 뒤에 와서 구성된 …….
○권태호 위원 지난해에 예를 들자면 중앙여고에서 반구동에서 학성공원으로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그쪽 동네로 가는 골목, 굉장히 슬럼화되어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런데다가 지구대나 이런 곳에서 단체들이 야간시간에 마을기업처럼 야시장처럼 하듯이 그런 곳에 먹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곳에 지원이 된다면 그 거리에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안전지킴이에서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도 많은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김순점 위원님이나 저나 그 자리에 참석도 했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실제로 와닿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단지 울산광역시에서 이 시책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동에서 신청을 하시면 그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주택지역개발이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라 든가 이런 곳들도 문제점도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치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동네를 선정해서 벽화 그리고 비상벨하고 실질적으로 안전마을이 어떤 많은 도움이 됐는지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앞으로 신청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502쪽 중구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개선 검토용역 2억원 예산 편성되고 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용역계약을 할 겁니다.
계약해서 과업지시서에 용역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입찰할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2억원 가지고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시에 요청하고 …….
○위원장 신성봉 2억원이 편성되고 나면 이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지 시에 요청하면 시에 요청하고 그 절차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시에서 바로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아니면 자기네들이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벌써 했을 텐데 왜 답이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
○위원장 신성봉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산 편성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은 예산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 …….
○위원장 신성봉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께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주겠다고 하기에 2017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는지 확인하셨는지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예산편성을 안하라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돈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아무튼 예산편성은 안 됐네요?
예산편성서에는 편성이 안됐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어떤 돈을 줄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재난관리기금을 줄지 어떻게 줄지 검토해봐야 될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용역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12월안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예산이 2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에 빨리 1월안에 조치를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줄지 돈에 대한 제목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다고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주기는 준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검토는 해보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시에서 아직까지 중구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본 유곡동이나 태화동, 우정동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는데 원인조사나 의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대책수립 의지가 별로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시에서 당초에 개선복구사업으로 태화‧우정배수펌프장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개선복구사업으로 기재부에 올려놓으니까 반영이 안 됐거든요.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가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라갈 때 배수펌프장 설계용역은 우리 구비로 해서라도 하겠다, 돈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설계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에게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10억원의 정확한 어디부분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태화‧우정배수펌프장,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비를 우리가 확보를 못하니까 시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10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언제쯤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용역을 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까?
구에서 직접 한다면서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만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동안 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안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풍수해저감대책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저감대책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 안 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풍수해저감대책으로는 앞당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10억원이 정확하게 설계비가 저류조 설계비인지 배수펌프장 설계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10억원이 정확하게 어떤 시설 설계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배수펌프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배수체계개선 검토용역이 시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집행하기가 어렵네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시점이 되어서 시와 협의된 시점에 발주를 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506쪽에 우리 구에 있는 배수장, 성남, 옥교, 학성, 내황, 서원, 반구, 태화의 간이배수장을 상주대행업체에 위탁관리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냥 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탁해도 되는지 공무원이 계속 논쟁되고 있는 것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 배치되는 분이 있고 자격이 없는 분이 배치되어 있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배수장 관리를 전체 상주해서 대행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위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바로 위탁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위원님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 상시하고 상주하고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에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상시근무라는 것은 중구사업장 내에 구청 안에 동사무소든 보건소든 우리 청내든 여기에 있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것을 상시근무라고 해서 해석을 해서 현재 기술자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선임관리자로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시근무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
○위원장 신성봉 구청관내에 어디에 있든 간에 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남구나 다른 …….
○위원장 신성봉 법은 정확한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예. 상시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권해석도 그렇게 받은 바가 있고 …….
○위원장 신성봉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유권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뒤에 질의집도 받은 바가 있고 자료를 요청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해서 1㎞이내에는 중복 선임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안 되는 곳이 반구, 태화 …….
○위원장 신성봉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 배수장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논쟁되고 있는 상시근무나 아니냐는 나중에 다룰 문제이고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만약에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업체하고 상시근무를 시키려면 바로 해당 자격이 되는 전기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방침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되고 같이 결정하는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이 부분은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격한 업체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아까 김경환 위원님이 주문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수정용량의 일정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을 다 배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에 기술자가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3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현재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겠다, 전기용량하고 상관없이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전기용량이 그것이 틀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알고 있으니까 용량하고 상관없이 500㎾이하이든 이상이든 상관없이 전체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구분해서 하겠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산전하고 태화는 수정용량 이하이기 때문에 상주로 안하고 비상주로 하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2개는 비상주로 하고 나머지는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때그때 답변을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답변을 확인한 것이고 10억원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05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재난예방에 특별한 관심으로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02호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쪽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기금의 설치연도는 1997년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2004년부터 현재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4억551만6,000원이 예치금 적립이 예상되며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총2억8,275만3,000원의 수입과 1억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말에는 5억5,826만9,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7년도 총 수입액은 6억8,82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7,525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는 4억551만6,000원, 이자수입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6억8,826만9,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3,000만원과 예치금 5억5,82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6억8,826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201-01 8,000만원은 제설장비 임차료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206-01은 5,000만원은 제설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5억5,826만9,000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예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은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에 재난예방 활동과 재난사고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제설장비 임차 8,000만원 예산편성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2016년12월1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기간의 제설장비 임차용역비로 덤프트럭 15톤 4대를 임차하여 우리 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살포기와 제설기를 부착하여 관내 번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주요 제설대상 도로는 35개 노선에 65.5㎞이며 우리 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제설차량 7대는 한계가 있어 15톤 트럭 4대를 임차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제설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제설자재 구입 5,000만원 예산편성 사업개요입니다.
겨울철 대책기간은 2016년11월15일부터 2017년3월15일까지 강설대비 제설자재 염화칼슘구입비로 제설차량 덤프트럭 15톤 4대와 8.5톤 다목적차 1대, 5톤 1대, 1톤 트럭 5대, 제설차량 총11대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또한 13개동 이면도로 제설구간 결빙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일환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설용 염화칼슘을 미리 비축하여 예비특보단계에서부터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으로 겨울철 폭설대비 안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해오던 임차방식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예. 그런데 작년에 5대를 한 줄 아는데 올해는 1대 적게 4대입니다.
○이효상 위원 2개월입니까, 3개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동식 3개월입니다.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입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시겠지만 10월5일 태풍 차바 때 중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재산피해, 생명을 하는 과정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울산광역시청이나 중구청이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주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일 시청에 항의집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내일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 설명을 듣는 거죠.
13시30분에 개회했으면 좋겠다고 요청 드렸는데 집회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예정대로 10시에 하고 저 대신 부위원장께서 예산 설명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설명은 여러 차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할 때는 본위원장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켜서 예산이 제대로 심의·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역구에 문제가 있고 전체 문제이기도 한데 잘 협의가 되어서 지역구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봐지는데 …….
○위원장 신성봉 문제는 성함은 거론하기 어렵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순간에 생명의 위협도 받고 평생 모아왔던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
○이효상 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알고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은 다 알잖아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의회라는 것은 서로 협치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같이 맞춰나가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오후에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다시 오전으로 돌아오니까 물론 부위원장 중심으로 해 나가면 되고 위원장님에게 신변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제도가 있는 것이고 잘 맞추어서 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잘 맞췄는데 이효상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 충분히 지역구 의원들이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다 됐을 텐데 주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집회라는 방식을 통해 본인들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 당연하게 참여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집회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이야 개인적인 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익희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 건설과장 | 조용관 |
| 안전총괄과장 | 최동식 |
| ○기타 | |
| 치수주무관 | 김지원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제19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