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7일(수)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황림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25만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가 숨쉬는 종갓집 중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순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24페이지 태화저수지 수변 여가녹지조성사업 시설비 11억7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2016년3월10일 공모 신청하여 9월29일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태화동 281번지 일원에 수변공원 및 야영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1,2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0억원, 구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1억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비 6억원은 2016년 1회 추경시 확보된 사업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25쪽 도시생활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학성육성프로젝트 등 3억9,784만원 신규 편성한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성동 일원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있고 협소한 골목길로 인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소공원 및 마을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 총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등 총4억원이며 설계용역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준비하시고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예산안 525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있네요.
201-01 525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 다큐멘터리 제작비용 1억원 어떤 형태이고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기 선정돼 있는 곳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경쟁력을 높히다’라는 사업명으로 우리 구 도시발전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에 경제여건과 생활환경, 문화여건, 사회복지, 도시안전, 시민의식 등 도시경쟁력의 구성요소를 진단하고 강화하며 다양한 선진사례를 돌아보고 우리 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편성내역은 방송제작비 3,500만원, 촬영비 3,000만원, 문예비 1,500만원, 홍보비2,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효상 위원 상세한 관련된 자료는 또 한번 주시고 이 부분은 몇 번 다큐멘터리 제작은 도시과뿐만 아니고 몇 군데 부서에서 올리다가 의회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죠?
○도시과장 최황림 맞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매년 이 정도 홍보는 해야 할 것 같고 …….
○이효상 위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알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성하고 태화저수지사업들은 국비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도시미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순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7페이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5,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2016년 국민안전처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라 노인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특별교부세 3억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함월노인복지관외 8개소에 대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노인보호구역을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바닥포장 2,000만원, 보호구역 노면표시 6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800만원, 유색포장 600만원, 기타 안전시설 등 1,000만원 등 총5,000만원을 예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09페이지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시설비 22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은 2016년도에 11개소 13억원 추진에 이어 2017년도에도 계속하여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공영주차장 4개소와 구 공영주차장 10개소에 대한 무인주차시스템 구축비로 시 공영주차장은 태화강대공원 노상주차장 323면에 면당 주차장비 220만원, 7억1,000원과 우정1외 2개소 노외공영주차장에 개소당 7,500만원, 2억2,000만원과 전기통신공사비 등 기타경비 7,000만원을 예상하고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영주차장은 옥교공영주차장 등 10개소 노외주차장에 대해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개소 당 주차장비 7억5,000만원과 전기통신 공사비 등 기타 2억원과 10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해 무인증설기 추가설치 7대, 대당 2,500만원, 1,700만원, 층별 만차등, 출차경보등 등 주차유도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 등 12억원을 예상하고 총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536페이지 세출예산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에 401-01 있죠?
1억5,000만원이 우리 관내 승강장 관련해서 보수도 하고 신규로 설치해야 될 때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승강장이 총 신형쉘터가 53군데, 유럽일반이 68군데, 파도형이라 해가지고 3군데, 특추형이라고 11군데 이렇게 있는데 신형쉘터나 유럽일반형은 괜찮은데 파도형이나 특추형이나 이것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이것도 전부는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고 내년도에 일부 몇 군데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 관련된 구 버스승강장 혹시라도 업체가 단가계약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것은 조달구매로 해서 …….
○이효상 위원 기존에 하던 업체와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혁신도시 내에 버스 승강장은 문제점이 없는지도 한번 점검을 같이해서 LH가 가기 전에 어쨌든 혹시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경사사업보조 537페이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착한예산이 왔는데 스쿨존에 교통사고 제로와 신규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올해 신규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머니들이 서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는 그런 녹색어머니회인데 이 회원이 3,360명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로 단체가 넘어왔습니다.
우리 과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이효상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개 다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그 다음에 안전한 선진보행길 정착사업, 스쿨존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이 3개는 녹색어머니회한테 가네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아닙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는 녹색어머니회이고 위에 안전한 선진보행길 정착사업은 해병전우회이고 그 위에 선진문화 교통문화 정착 활동은 모범운전자입니다.
○이효상 위원 따로 따로 스쿨존 이 사업만 여기로 넘어왔다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이번에 이 사업만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효상 위원 3,000여명인데 어머니들 300만원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산이 좀 되면 더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숫자가 그만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 제일 많은데요.
주차장특별회계 711페이지 다른 사업비는 예산에 709페이지에 학교시설복합화해서 308-07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칭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시설비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마 구 동중학교 부지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이런 사업비까지 우리가 하는 정도 같으면 향후에 관리 문제든 정말 주민개방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데 같이 업무협조가 잘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심의가 되면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아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약을 잘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용이 많이 되도록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711페이지 선진교통문화정착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차업무 해외 선진지 견학 가시는데 교통행정과에 어떤 분들이 가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하는 단속요원도 있고 교통지도계나 과징계나 행정계나 고생을 좀 한다고 해서 해마다 선진국 교통관련 벤치마킹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 관련 경비입니다.
○이효상 위원 매년 가는데 일반 단속해나가시는 분들도 같이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예. 다 같이 갑니다.
조를 짜가지고 3개조로 나눠서 선진국에 갔다 오고 합니다.
○이효상 위원 교통관련해서 문화는 이웃 일본이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일본은 특히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같이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1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은 현장 단속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차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지금 차가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아반떼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자꾸 고장도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바꾸려고 …….
○이효상 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실제 근무하시는 분 의견을 듣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차는 우리 구 관내에 원도심이나 어디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골목길 안에 주정차 많이 대어있고 하면 실제적으로 큰 차량은 어디 다니기가 좀 불편한듯한데 근무하시는 분들, 실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차량 같은 것은 큰 차도 그렇잖아요.
그레이스차도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위원님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단속차량이 아니고 …….
○이효상 위원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이라고 해놨는데요.
기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주정차 단속차량이 단속요원이 운영하는 차가 3대가 있고 우리직원이 운영하는 차가 아반떼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단속요원이 안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이효상 위원 업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서 예산심의라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차량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일색화 되어야 됩니다.
단일화되거나 한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를 나온 적이 있어요. 차량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중간 것이고 입맛대로 되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 답변이 다른 과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 있길래 문의를 드렸는데 …….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앞으로 교체할 때마다 같은 차량으로 구매해서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래도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민들도 저런 차량이 오면 경찰차 비슷하게 해서 오면 경각심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밖에 재개발 건으로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 보니까 나가셨고 이효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해주셨고 교통행정과는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민원에 대한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가 또 많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직원들께서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 건으로 위원님들이 다 업무를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현장활동에 임해주시고 금요일은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익희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 도시과장 | 최황림I |
| 교통행정과장 | 김기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