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12월20일(화)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2. 계수조정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3시08분 개회)
○위원장 신성봉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3시08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태화동에 그린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우리 구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화공원 위에 있는 것,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건축물대장은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체육시설이라고 되어서 구축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 뚜껑을 안 덮어야 하는데 여기 하고 성안에 함월하고 …….
○위원장 신성봉 요즘 전기가 많이 소모되고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안이 있어서 위에 구조물 안전도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쉽지 않을 텐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체육시설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혹시나 검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휴양 등 도시녹화와 산림녹지 업무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신성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98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재해대책 7억980만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성립전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시 추경에 반영된 것을 우리에게 교부된 것이 11월9일자입니다.
우리에게 교부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재선충병이 내년 11월부터 3월까지 집중관리를 합니다.
이 사업도 이월시켜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시비내시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1차 추경에도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가 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예. 그 이후에 11월9일날 저희에게 공문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추경 이후에 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권태호 위원 결산은 어떻게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재선충병 집중 방제기간입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쪽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운영비 중에 공원등 차단기 교체하고 램프교체, 공원등 안전기 교체 있죠?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어떤 시스템으로 교체하는지 물어봤었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1회 추경 때 남은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은 혁신도시 내에 공원을 이관한다고 보고 반영시켰는데 당초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혁신도시에 관리하고 있는 우리에게 미이관이 된 공원이 28개나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집행을 어떤 형태로든 하시겠지만 공원마다 등에 차단기도 있고 안전기도 있고 램프도 종류가 3개 종류인데 이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비슷하게 올렸지 싶은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거의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이 차단기하고 램프하고 안전기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가는 것이 있고 일찍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나중에 …….
○이효상 위원 교체를 하면 번호를 붙이든가 해서 몇 월 며칠 해서 되면 시기가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맞춰서 데이터에 의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점검하고 수리하고 일자별로 기록을 다합니다.
○이효상 위원 전체적인 것이 혁신도시 공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세밀하게 해 주시고 혁신도시 내에도 장현동 공원 조성해 놓은 곳에 가면 등이 많이 꺼져있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를 안했지만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나 나가면 전체적으로 어두우니까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등의 구조를 봤습니다.
주민들이 아이들이 노는 쪽은 캄캄하고 바깥쪽은 환합니다.
제가 봤을 때 등의 위치도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저녁에 가서 실제 불을 켜고 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놀이터나 공원을 보면 상당히 캄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아직까지 공원시설이 이관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관하는데 철저를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등은 연락이 되면 바로 그쪽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번 더 점검해서 밝기나 조도문제가 있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태풍 차바 피해복구공사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태화근린공원에 유실이 많이 됐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복구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근린공원사업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필요한 곳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따로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사진을 보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입화산참살이숲 진입로는 다운동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운동부터 야영장까지입니다마는 금액이 따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2억2,000만원 해놓은 것은 긴급복구로 해서 마친 것이고 입구에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삼거리 되는 부분까지 하고 유실된 부분 말고 최대 유실된 부분부터 입구까지 그것은 시간이 있어서 별도로 해서 합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52분)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69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출산장려시책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충실히 하여 차바라는 특별한 경우를 핑계 삼지 말고 눈꽃축제 시 부스를 설치해서 가임 가능한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할 것을 지적하고 특히 10월의 마지막 밤 같은 경우에도 자꾸 제대로 계획을 안 하고 차바 태풍 피해를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고 이후에는 대숲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계절적 시기하고 10월의 마지막 밤하고는 너무나 동 떨어진 맞지 않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제대로 축제를 하든 아니면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는 폐기하고 5월에 죽순이 한창 나올 때 청소년들이 와서 죽순이 어떻게 크는지 또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죽공예품, 체험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십리대밭의 소중함을 알리면 그런 행사를 다시 기획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위원장 신성봉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부터 넘어가겠습니다.
1쪽 넘어가고 2쪽 넘어가고 5쪽부터 전문위원님, 정리하기 전에 속기록 보고하셨어요?
작성근거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김익희 저희들 회의할 때 바로 따라 적은 것이고 속기는 나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제가 꼼꼼히 봐야 하는데 보지 못했는데 문구선정이나 발언내용들이 다르게 정리되면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훑어보면 의회를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
○이효상 위원 이것은 정회를 안 해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대로 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없으면 통과하고 …….
○위원장 신성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 부분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추가한 부분은 추가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22일 목요일 2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신성봉김순점이효상권태호김경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익희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 교통행정과장 | 김기호 |
| 디자인건축과장 | 박정환 |
| 공원녹지과장 | 이상찬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92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