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91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김영길 의원, 강혜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환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성봉 의원님 선임된 우리 의원님들께 큰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명의 의원들은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서 좋은 기대와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차바피해원인규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8호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태풍 차바에 따른 피해원인 규명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6년10월27일부터 2017년4월26일 이전까지이며 조사범위는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원인을 미친 범위와 사전공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김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원인 규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요청 촉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요청 촉구안 채택의 건은 김경환 의원, 본 의장과 권태호 의원, 이복희 의원, 신성봉 의원, 김영길 의원, 김순점 의원, 하경숙 의원, 강혜순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촉구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낭독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건의안을 송부하였으며, 2016년10월26일 국민안전처의 파견 불가하다는 답변은 정부합동 원인조사단 운영 규정 제3조를 잘못 판단하여 답변을 보낸 것으로 사료되는바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조속히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파견하여 재난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마련으로 공신력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요청 촉구안

우리 울산 중구는 금년 10월5일 태풍 차바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침수되고 수많은 차량이 물에 잠기고 인명피해 또한 있었습니다.

초기피해 집계액만 하더라도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이 500억원을 넘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가의 피해가 극심해 망연자실해 있는 상인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무엇보다 침수의 원인이 자연재해 원인인 집중호우보다는 급변하는 주변 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주변 환경은 인위적으로 개발되어 가는데 그에 따른 기존 환경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지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중구의회는 귀처 사고조사담당관 1695호에서 정부합동 원인조사단 운영규정 제3조를 잘못 판단하여 답변을 보낸 것으로 사료되는바 따라서 조속히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파견하여 재난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마련으로 잘못된 치수계획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신력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역 재난상황에 앞장서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합니다만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조속히 파견하여 철저한 수해 원인 분석, 피해상황 및 현장조사, 재난내용 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10월27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김경환 의원 외 8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요청 촉구안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요청 촉구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환 의원께서 낭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