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접속로 제4호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중구의회에 청원심사규칙 제9조에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의원은 1항에 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이효상 위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빠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회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피가 본인이 스스로 안 되면 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읽어봤고 중구에서 문제가 있다면 중구에 중앙에 할 때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합니다.

특별위원회 할 때도 청원을 누구를 할 것이냐 했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 민주당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타당에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역정치인인 정갑윤 국회의원을 청원국회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모았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조례를 발의하는 수준의 사안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든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제가 옆에 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척이 되거나 저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께서 천병태 의원님과 저에게 지역의원에게 공동으로 청원을 통해서 이것이 풀어졌으면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경환 위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회피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표를 의식하면 제대로 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선사업 대상에서 조금 밀려있다는 제 발언에 이해관계인을 불러서 지역주민들을 불러서 심의자체를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준이면 오늘 회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해 주시고 본인 스스로 회피 안 되면 제척시켜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김경환 위원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정갑윤 국회의원이 무슨 혜택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와 계시다는 것은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이 지방자치에 큰 그런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최소한 의회심사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맡겨놓았지만 자기 지역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찾아가서 찾아다니고 해결하고 뛰어다니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을 부정하는 이런 형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조금 전에 김경환 위원님과 이효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이해관계가 그 지역구에 유권자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중구 전체를 중구의회에서는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사항과 긴급한 사항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중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원심사규칙 제9조1항에 의해서 의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표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회피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위원회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위원 1항은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추천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의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후에 주민들이 다양한 청원을 할 수 있고 청원심사를 해야 하고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회의규칙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우리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편성 해서 올려오는 예산심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다운동도 있을 수 있고 우정동, 태화동, 복산동 다 올라오는데 과연 그때마다 제척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 그것까지도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접수번호 제4호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청원에 관한 심사를 하기 전 심사관련 심사위원 중 이효상 위원을 회피할 것을 김경환 위원께서 요청하셨고 회피는 해당 당사자가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심사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본회의에 보고하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회피사유가 되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회피요청이 들어왔는데 이효상 위원께서 회피신청을 안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토론이 있었고 본위원장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 청원이나 예산심사 관련된 문제인데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시간 중에 전문위원께서 의회에서 위촉한 자문위원, 울산광역시의회, 우리 구의회 사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받으시고 참고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관련해서 짧게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중구의회에 2011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저는 청원소개의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지역구의원을 이야기한 것이지 청원소개의원은 두 분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황세영 의원이 지역구의원으로 참여가 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행해야 한다는 관례법을 적용하자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토론을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회의심의 자체가 연장되고 길어질까봐 공정을 기할 수 없을까봐 하는 이야기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의원은 소개의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역구의원입니다.

소개의원으로 제척․회피대상이 되는가, 질의 요지는 잘못 물어보셨습니다.

지역구의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검토의견 중에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이효상 지역구의원님이 있어서 충분한 토론이 되고 나서 심의내용대로 다수의 결과를 존중한다면 저는 계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회피신청을 하셨던 김경환 위원께서 심의에 참여를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효상 위원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없습니다.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자꾸 이야기해서 의회 수준을 자꾸 낮추는지 …….

○위원장 신성봉 여러 가지 관련법령도 검토했고 사례도 검토했고 토론도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효상 위원이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우리가 토론됐던 것은 제척과 회피사유 1항에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친·인척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하는 것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제기했습니다.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토론했는데 토론결과 다 논의를 하셨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효상 위원이 청원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은 천병태, 이효상 의원이시고 천병태 의원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요청 청원을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그리고 주차장 청원에 이르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에 들어있는 범위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병영성으로 말미암아 건축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말미암아 또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 시행한 학성동, 반구동 등등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완료가 되었으나 유독 이곳만 완료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전주거환경사업 전체 중 어련당이 있는 그 지역은 기 완료되었으나 유독 또 이곳만 완료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상태는 실패입니다.

미완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처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마련될 때 현재 있는 주차장과 소방도로 외에 서울빌라 옆에 폐가가 있는 방치된 곳,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과 보광빌라에서 폴리텍 대학까지의 소방도로는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나 이것이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별개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 소방도로 개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포함되어야 하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선 소방도로 개설이나 서울빌라 옆에 폐가된 지역은 주차장으로 내년 예산으로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중구청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해보시고 안 되면 시비, 구비로 해 달라, 왜, 2018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목표이기 때문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요지서를 달았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이러한 청원은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극히 열악한 미완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성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주민들의 간곡한 호소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천병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개의원이신 천병태 의원과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 사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천병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산전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어제 현장을 보고 열악한 상황에 계신 주민 여러분을 보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0% 제가 봤을 때 25% 정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전역에 보면 문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중구전체를 생각했을 때 충의사 부분쪽이라든지 MBC밑에 쪽이라든가 학성공원, 울산왜성, 반구동하고 개선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산전마을과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십니까?

○권태호 위원 산전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권태호 위원 약32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겁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환 위원 청원내용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15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하면 2021년 이후 도로개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21년도 이후라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 다른 사업들과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소개의원의 청원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들을 들고와 봤습니다.

설문조사는 무엇이냐, 그냥 분야별로 정해서 우선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위가 22.6% 공공질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도시개발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은 11.6%로 6위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설문조사만 한 것만이 아닌 설문조사 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마냥 우리 민원이 있다고 도로개설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2017년 당초예산은 어땠는지 여쭙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설문조사의 내용대로 편성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야별 우선 투자해야 될 가장 중점으로 늘려야 할 분야로 주민들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사회복지, 환경, 공원녹지, 문화관광, 체육 이 순위에도 밀립니다.

이 부분을 공정하게 우선사업이 있으면 우선사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청원이야 현 실정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바라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청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시급히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2021년 이후 도로개설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단계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셔서 우선사업이 되어야 되겠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께서 청원이 들어온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굳이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병태 의원 김경환 위원님 안전을 강조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중구청이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김경환 위원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동의를 하고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면 서울빌라 옆에 폐가가 있잖아요.

폐가에 얼마나 음습한 곳입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것이 안전을 위한 것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그것은 방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도로개설은 …….

○천병태 의원 여기 폐가는 이 지역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가장 안전한 시설입니다.

방금 보광그린빌라에서 폴리텍대학까지 소방도로 중간에 길 연결되어 있는 중간에 대나무 밭이 있잖아요, 보셨죠?

홍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 병영성에서 내려오는 길이 급경사잖아요

턱 막혀있습니다.

차가 가다가 처음 오는 사람들은 쭉 내려가다가 그냥 박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도 안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김경환 위원님이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에 많다, 이런 요지이죠.

많은데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구청장이 시행의 주체입니다.

나머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재개발방식으로 개인업체가 하고 조합방식으로 하는데 지역주택조합방식 등등이 많잖아요.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구청장이 시행주체 아닙니까?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중에 반만 하고 반은 안 된 지역 아닙니까?

소방도로가 서울빌라 옆에 폐가,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야 해서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 들어가 있어야 되나 빠져있는데 빠져있으면 형식은 어떻습니까?

소방도로 우선순위가 있겠죠.

내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 들어가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소방도로 하고 서울빌라옆에 폐가 있는 것 방치된 것,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심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원은 약자가 집행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의회에는 있는 유일한 제도로써 자기를 구제해 달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생의 문제이고요.

이런 사안을 부결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의 의의를 방금 말씀드린 취지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경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지시켜 주시고 소개의원이 취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의원들이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결이니 가결이니 그런 말씀은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까지는 제재하기 그런 사항이니까 …….

○김경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보다 뭐 더 안전을 중요시합니까?

개인의원이 누가 저보다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속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되고 저보다 더 중요시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

○위원장 신성봉 청원 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고 토론한 내용 외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천병태 소개의원께서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고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도 중구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 위원이 2011년도 청원의 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휴먼크레존 건물입니다.

현재도 이 건물은 원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중구 구민들 전체가 방치되어 있는 원도심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주민들과 함께 했을 당시에 청원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여러 지역에 숙제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청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선배정이 된다든지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일관성, 예산, 우선지역으로 문제가 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산전마을 주민 여러분도 힘든 점 다 압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분들이 중구 구민들 중에서 일부만 있겠습니까?

아직도 86군데라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행정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길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청원을 올릴 때도 소개의원님들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과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분 의원만 지역주민과 소통해서 시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동료위원들은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다른 지역과 본위원들 지역구에도 그런 문제를 비교해봤을 때 청원한다고 우선 배정된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원이라는 문제는 주민들 전체가 위원님들도 찬반이 없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소개의원님들께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 및 토론 발언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하는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발언중지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상호간에 속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질의 및 토론을 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할 때만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내용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은 국비를 하든 구비를 하든 교부세로 해서 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청원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폴리텍대학 쪽으로는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천병태 의원님께서 폐가를 꼭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는 사업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기존에 있는 주차장,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주택이 완전히 밀집지역이나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는 주차장 또한 차후에 꼭 우리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한번쯤 평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폴리텍대학 도로도 사실 좁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죠.

현재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오늘도 위원장님도 위원회에서 조금 더 의논을 한 결과, 의논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폐가를 주차장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천병태 의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폐가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굉장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설계하다 보면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의하기 전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런 민원을 해소해 주면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내년 예산에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3억원, 이런 민생문제도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로가 생겨야 되는 소방도로 때문에 있다 보니까 충분한 의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저로써는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김영일씨 외 468명의 청원내용을 정리해보면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나머지는 LH에서 재개발을 포기함으로 정주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하는 방식으로 계획변경 되었으나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서울빌라 옆 동동116-7번지 일원은 주차장으로 조성, 폴리텍 대학에서 보광빌라까지는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2017년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시비 등을 확보하여 2018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만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청원을 받고 안 받고는 본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5만 중구민들 전체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지 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가지고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제기를 하신 의원은 안 계시고 다만 예산편성의 순서에 토론이 있었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토론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접수번호 제4호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요청 청원의 건은 많은 시간을 주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표결에 앞서 본위원은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의 어려움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소개의원으로 나오신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이 지역구의원으로 지역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사업이 201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2021년도에 앞으로 계획도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현재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빨리 당겨달라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구전역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로개설 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86군데라는 곳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문제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구전역을 중구의회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올라오는 청원이 마음이 안타깝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반대의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

○위원장 신성봉 표결직전에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찬성의견 제출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 건 때문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충분히 존경하는 천병태 의원님께서 상임위원님한테 청원의 취지,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다른 지역과는 별개로 저희들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문화재로 인해서 묶여있고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무언가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조건이라서 이런 부분이 청원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여야 간에 대치도 할 수 있지만 민생과 관련해서는 그런 감정을 넣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원에 대한 거수까지 간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통과가 되고 안 되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것들을 개입해서 반대하고 거수를 한다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만장일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저 자신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다수에 의거해서 반대로 갔을 경우에 중구의회 역사에 큰 오점, 다수에 의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없이 서로가 원만한 협의를 위원장님이 한번 더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것이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많은 주민들의 아픔을 의회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지혜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병태 의원 소개의원도 발언권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마지막 심사를 할 때 정회를 했을 때죠.

최소한의 주민들의 서울빌라 옆에 폐가 부분이나 아니면 보광빌라와 폴리텍대학의 소방도로 두개 중에 한 개라도 통과시키자는 최소한의 수용제안조차도 의결을 하면 거부를 당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유감이고 민생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최소한의 두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하자는 것조차도 부결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중구의회에 청원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표결 전에 찬반토론이 있었고 이것은 요청사항입니다.

청원내용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협의해서 청원을 다시 한번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요청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만 말씀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천병태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얼굴을 맞대고 동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생활을 앞으로 2년 남짓 해야 하는데 저런 정도의 수정안까지 말씀할 정도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떠나서 물론 말씀대로 2018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예산안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어제 가보셨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시체라도 2구 정도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러면 지역을 나타나서 누구나 불안해하고 가뜩이나 지역사회가 이런데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그런 것을 귀담아듣고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을 위원님들께 그런 요청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갖고 동의를 합니다.

○권태호 위원 두 분 의원님 지역구의원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청원으로 인해서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개설에 대한 내용은 빨리 해 달라는 내용이고 당장 지금 현재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 중구전체를 다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청원내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고 행정에 계획된 모든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 달라는 부분으로밖에 청원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찬반토론은 끝났고 계속 찬반토론 하면 끝이 없고 찬반토론 중에 협의에 대해서 한부분만이라도 청원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10시에 회의를 개회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질의 및 토론은 끝났고 협의․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표결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표결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접수번호 제4호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방도로, 주차장 개설 요청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반대하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청원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정족수 5명 중 3명이기 때문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감사진행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다 검토하셨죠?

현재로는 감사계획서 안에 추가할 건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1시에는 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