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복희 의원, 이효상 의원, 하경숙 의원 세 분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3항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천병태 의원, 이효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4항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병영 1․2동 이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2호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 사업 시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부지에 60%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 시 지정된 노외주차장 부지는 그 고유목적인 인근 주민 내지 방문객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개인의 상가 등 고유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안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은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의 60%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신규택지개발 등 단지조성 시 주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법률 개정을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에 보면 공공시설의 범주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 문구를 대규모 30만㎡이상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차장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에 따른 주차장 용지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565호에 따르면 택지개발 시행사에서 이 용 지를 지자체의 조성원가로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으로 볼 때 이 용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법은 있으나 지켜지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둘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1항 노외주차장용지의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노외주차장은 원래 취지대로 일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용주차장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유는 택지개발 등으로 그 범주 내에 갖추어야 될 노외주차장 비율대로 주차장 부지를 지정해 놓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못할 시 다음 단계로 시행사에서 일반에게 공개 입찰하는데 이러한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주차장 용지라도 근린생활시설을 3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일반에게 공개 입찰될 경우 주차장 용지로서의 원 취지에 맞지 않아 택지조성이 완성되었을 시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에 시달릴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 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 1항의 법률개정을 건의하오니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9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법률개정 건의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또 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우리 울산에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사태를 겪고 설립된 것은 국민안전처인데 이번 지진에 대한 늦장 대응그리고 무능력 대응에 대해서 울산 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대단히 높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여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진단을 거쳐서 울산 시민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서면 질문을 보냈다시피 중구청은 비록 소규모 파손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피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재해 피해인 만큼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이효상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67호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처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평가용역 결과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약 50% 1.842㎢에서 0.942㎢로 50% 감소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소음피해는 그대로이며 훈련용 비행기 운항으로 체감소음이 높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그럼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약 50% 감소되었습니다.

비행기 운항 횟수는 줄었다고 하나 해당 비행 시 그 소음도는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음 피해를 분명히 받고 있음을 귀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도 있습니다.

훈련용 비행기 운항으로 새로운 민원이 귀기관에도 재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공항 활성화 대책과 운항 예정인 유스카이 항공 수요도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이 축소될 경우 심한 반발이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중 그 적용례로 고시 면적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축소고시 검토추진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재부터 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부산지방항공청은 주민의견 수렴 시 나온 여론대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주민고충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현행 유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9월2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경환 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천병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울산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행 유지 건의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효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선 및 전신주 일제조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점진적

사업진행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 -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서경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병영 1․2동 이효상 의원입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 골목길 통신선 및 전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우리구의 정책에 관하여 박성민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 25만 구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진의 여파로 노심초사 하시는 주민들의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난감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 국민안전처의 행정에 원망의 소리만 귀가에 맴돌았던 지난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달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심 속 주민들의 힐링 공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던 박성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땀방울의 결실인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축하와 함께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정 질문사항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우후죽순 들어선 전신주와 무분별하게 설치된 통신선으로 인해 차량통행은 물론 노인 및 아동 등 보행 약자에게 적지 않은 불편과 위험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행정사무 감사 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의 답변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전신주 통신주를 조사하여 한전 및 통신회사에 지속적인 철거요청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 지적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가 골목에는 여전히 전신주와 이를 둘러싼 각종 통신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신주와 통신선은 도시가 형성되고 가가호호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필요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에 반비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된 가공선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외부환경에 따라 단전이나 감전사고 등의 위험요소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지난 2015년부터 한전과 자치단체가 사업비 5:5 비율로 지상에 설치된 전주와 분전함 각종 통신선을 땅속으로 이설하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예산은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광역시와 자치구가 각각 25%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구청의 경우 지중화사업을 확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마저도 까다로운 지역선정 평가기준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LG, KT, SK등 통신사에 전신주를 임대하고 얻는 수익이 1,786억원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도로 점용료 등의 명목으로 한전이 지자체에 지출한 금액은 연간 19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신주 임대료로 큰 수익을 거두는 반면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중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관내에서 전기안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중화사업 대상지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일예로 남외동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주택인 남외동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재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주택 밀집지역의 전신주와 통신선 상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실정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위험을 감지해 내기도 쉽지 않고 스스로 조치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남외동 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 서민 주거지역부터 전기안전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지중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선 지중화, 돈도 많이 들고 공정도 어렵고 물론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상의 통신주와 전주가 사라지면 자동차 파손 등이 사라져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됩니다.

걷기 편한 도로가 됩니다.

짜증나는 불법 전단지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과 통신선이 땅 밑으로 들어가면 돌풍과 낙뢰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단선이나 고장 위험이 줄어들어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보장 됩니다.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이 잘 보여 교통사고를 비롯한 교통 안전성도 향상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별로 추진한다든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통신선 및 전신주 일제조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점진적 사업진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지중화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안전한 중구, 대한민국 대표 종갓집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촬영해온 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골목길에 전신주는 또 한쪽으로 되어 있고 통신주는 또 반대편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중간쯤에……잘 보이십니까?

불을 꺼주시면 좋겠는데.

○의장 서경환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성민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경환 박성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이효상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효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9월2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