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 국,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답변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93페이지 구가 공모 심의위원회 몇 번 했죠?

○강혜순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가 공모에 대해서.

○강혜순 위원 1차, 2차, 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인데 1차에서는 나타난 결과는 어떤 결과로, 예를 들어서 선택되는 곡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강혜순 위원 사실 구가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또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면 좋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다음 세대에까지 구가가 많이 불리어지고 중구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신중해야 되는 당연한 이치인데 이러한 잣대에 2차든, 3차든 어떻게 할 것이다. 기준의 잣대가 전문성 있는 잣대가 필요할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작곡자라든지, 작사자가 유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사람을 발굴해서 신중하게 노력해서 2차든, 3차든 이때까지 구가가 없었는데 신중하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들이 올라왔고 좋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민간에게 보조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추경을 거의하지 않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경을 하고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재정법에 의거해서 추경을 하지 않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은 국비나, 시․도비의 보조에 의한 추가경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예외로 허용을 하는데 이런 추경에는 민간관련 민간보조사업을 편성한다든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과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입은 총괄부서지만 주로 세무과에서 총괄하죠.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9월 추경인데 결산추경에 가서는 결국은 우리 구비, 구세 증액을 통상적으로 30, 40% 증액한단 말이에요. 결산추경에 가서요. 그러니까 과소추계를 한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소추계를 해서 결국 결산추경에 가서 세입을 구세분 세입은 증액을 한다는 말이에요.

9월에 와서 추경을 한다면 미리 당초에 구세를 좀 적게 잡은 세입을 9월 추경에는 제대로 증액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세입부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세 관련 항목은 예산증액이 제로입니다.

결산추경이 12월 달에 하니까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통상적으로 30, 40% 세입을 구세분을 증액해서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그때 가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국비, 시․도비 매칭을 할 거예요. 9월 추경을 하면 미리 증액할 수 있는 구세는 증액을 해야 됩니다.

미리 예산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5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이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로 분류해서 2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천병태 위원 기타사용료 212-08 항목에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세입. 거기에 기정액이 2억5,000만원되어 있죠.

○천병태 위원 이게 그외수입에도 없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살펴봐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마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여기에 제로가 되면 안 되는데…….

○천병태 위원 거기에 예산이 제로 되어 있네요. 똑같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삭감을 2억5,000만원을 했냐고요?

○천병태 위원 세입이 있는데 삭감되어서 0원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천병태 위원 사유는 모르네요?

○천병태 위원 물놀이장 수입이 많을 건데 제로 잡혀 있는지, 미리 예기를 했네요?

○천병태 위원 앞에서 얘기한 제 얘기들은 행정에 반영을 잘 해야 됩니다.

○천병태 위원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변론을 하고 총괄부서니까 제가 평생교육과할 때도 구체적으로 묻겠지만 세입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명세서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많이 확보한 것이니까 좋은데 성립전이잖아요. 성립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립은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의결해야만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거하면 전액이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면 성립전예산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성립되지 않았는데 비로소 의회에서 의결해야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성립전예산도 미리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성립권자는 의원들이고 의회입니다.

쓸 수 있는 성립전예산이라도 성립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는 있어야죠. 그게 기본이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성립전예산 물론 사전에 들은 과도 있는데 못들은 과도 많습니다.

서로 기본과 예의를 지키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때 이 성립전예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과 예의를 지키도록 하고 간부회의 때 총괄부서인 만큼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립전예산 많이 확보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요즘 현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홍보인데 홍보전광판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 2005년도에 설치했으면 10년 되었으면 잦은 고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도시경관 쪽으로 발달하다보니까 지금 전광판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전광판을 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 삼거리에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강혜순 위원 지금 거기가 나무에 가려져서 홍보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설치하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좀 더 경관과 더불어서 대구나 서울을 보면 전광판을 이용한 현수막,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판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울산은 이제 전광판을 하는 실태인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전광판 이용해서 중구청에 대한 홍보,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정보를 소통할 수 있고, 지역의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올리는 시스템이라든지 차원 높은 선진화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혜순 위원 삼거리 부근에 나무도 많이 자라고 실제 볼 수 있는 현수막 홍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강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 눈 가시점에 전광판이 그렇게 될 경우 법에 대한 위반법이 있을 거예요. 전광판이 너무 눈이 뛰어도 안 되고 법적으로 강도 조절이 있는데 너무 밝아도 제재를 받아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세련되고 괜찮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기획실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혜순 위원님께서,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인데 저는 사실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선전용 밖에 안 된다. 누군가 봐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는 주체가 결국 그 자리 사람도 다니지 않는다. 차 밖에 없는데 차에 관련된 홍보판인지, 사람이 보는 홍보판인지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장소는 정말 불투명하고 사람의 왕래가 없습니다.

안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가는 차량들이 봐야 되는 홍보 효과 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홍보 관련된 내용들이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보아지고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되었는데 다만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전광판 설치하고 홍보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과연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홍보가 될 만한 사항이 되는지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그게 없는데 사람 해 봤자, 거기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몇 명 될까요?

사람이 보는 홍보나 전광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차량이 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방향에서 사람이 바라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전광판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부분이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보아지는데 홍보의 하나의 전략으로 보면 누가 주체가 됩니까?

차량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김영길 위원 효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위치이다. 구청위치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첫째 사람의 왕래가 없고, 차량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차량에 초점을 둔 홍보판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영길 위원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김영길 위원 차량으로 홍보하는 것은 맞는데 사람이 보는 시각이 머물게 하는 사람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구청 방문하는 사람이 차량으로 거의 오는데 걸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효과나 기대치는 굉장히 나쁜 위치이다.

○김영길 위원 차라리 차량이 볼 수 있는 그런 홍보판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에 다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거의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불필요한 홍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혜순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판에 대한 의견은 좀 전에 강혜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대가 변하면 홍보하는 방법도 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위치선정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치선정 같은 경우는 중구청이 생기면서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굳이 고집하시지 말고 한 번쯤 각 부서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도로 변형도 있었고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강혜순 위원님이 제기하신 구가 공모 선정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전문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 부분도 잘 받아들여서 차후에는 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고요.

그 와중에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은 기금을 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환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전통공예 활성화 여기에 경제일자리과에서 넘어왔다고 말씀하셨죠.

○하경숙 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서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하경숙 위원 여기 사람도 15명에서 20명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렇게 힘들어 하는 사람이 더 증가되는 것은?

○천병태 위원 문화관광 세입부분에 2010년 테마관광가도 조성사업 전선지중화 공사부담금 집행 잔액 반환금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입편성 사유가 뭐죠?

○천병태 위원 그것은 반환해야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금 같으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게 전년도입니까, 현년도 올해에 이것을 반환한 것입니까?

반환한 시점이 언제죠.

○천병태 위원 반환을 올해 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을 못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병태 위원 그래서 세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에 이것을 잡고 또 세출을 잡았네요?

○천병태 위원 올해 반환한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8월에 정산이 왔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세입을 잡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에 성립전예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정리하자면 성립전예산은 성립이 안 되었잖아요.

의회에서 의결해야 성립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는 성립전예산이라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라고 주문했는데 문화관광실 성립전예산 다른 위원님들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복수 길 조성이네요. 9억원이네요.

예산 확보한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고복수 길에 대해서 고복수 가수인데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죠?

○천병태 위원 원도심에 이미 예산 집행되었잖아요.

성립전예산이니까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에 고복수 길 정체성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한 일환으로 한 것이죠?

○천병태 위원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고 장소성인데 근데 추억이 어려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복수 가수가 태어나고 자라지 않는 곳에 만든 것이 맞습니까?

○천병태 위원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정책부분까지 연장되는 것은 다루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또 하나 있네요.

문화재 지역 주민공감사업 이것은 주민공감사업에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단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까?

○천병태 위원 공개모집 안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단체들이 아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아는 단체가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입맛에 맞는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천병태 위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봐지는 단체가 이 단체 밖에 없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단체에 이미 상당한 기간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처음 병영에 들어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지나가다 플랜카드 보고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과 예의를 서로 지키자. 성립전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러니까 저도 플랜카드 보고 알았고 주민들이 이미 수년 동안 해 오는 그 단체에서 하는 줄 알고 문의가 들어온다니까요.

주민들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존에 하는 거기냐고 어떻게 참석하면 되냐고 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혀 들은바가 없는데 이렇게 기본과 예의가 안 되다보니까 불신이 자초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까지 지적을 하고요.

당초예산 삭감된 언론사에서 왜 올라옵니까?

○천병태 위원 예.

○천병태 위원 그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을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안 해 봤습니까?

충분히 당초예산 설명 때 다 들은 것입니다.

똑같은 설명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각 언론사마다 1개씩 삭감한 것은 얘기를 들었죠?

○천병태 위원 그러면 문학단체에 예산을 편성을 하시죠. 왜 계속 언론사에 했습니까?

문학관련된 단체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문학관련 단체예산으로.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기 언론사별로 1개씩 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쓸데없는 논쟁이 생기고 의원들과 언론사간에 논쟁이 또 생기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이 되겠냐고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문화관광실 106페이지 종갓집 문화음악회 구금고협력사업비 2,300만원 증액했죠?

○천병태 위원 구금고협력사업비는 기존의 세입 처리된 그 금액이 아니죠.

구금고협력사업비는 서로 약정할 때 매년 구금고에서 우리 구청에 얼마를 주겠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외에 비용이죠. 이게 그 금액 외에 비용 맞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금고협력사업비가 과거에는 문화관광실에 구민체육대회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행사할 때 구금고협력사업비로 얼마씩 1년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금고 지정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지침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원 세입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 외에 쉽게 구금고에서 자발적 예산을 이렇게 행사비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돈이 이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돈을 받으면 구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이게 기부금이잖아요. 기부심사위원회를 받아야죠?

기 세입으로는 편성된 것 외에는 받으면 기부심사위원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이거 세입 편성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있다니까요.

문화관광실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세입을 확인해 보시고요.

○천병태 위원 마두희축제는 축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함월루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1,000만원 증액했고, 어련당 건물 기둥을 나무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옻칠, 나무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함수율을 줄여야 되는데 이 나무라는 것은 계속 오래되면 될수록 함수율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옻칠 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나무에 견고성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나무가 지속적으로 말라야 되는데 옻칠해 버리면 마르는데 방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부패 처리하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까?

○천병태 위원 우리 선조들이 나무의 견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말리는데 즉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바닷물에 띄우고 그렇게 10년 정도 말려서 기둥을 하는데 요즘은 강제로 함수율을 줄이는데 1, 2년 강제로 줄여서 하는데 기둥을 세우고 하는데 오히려 놓아두는 것이 더 견고성을 살리는데 옻칠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천병태 위원 아무튼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구금고협력사업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천병태 위원 5,000만원 올라 와 있잖아요.

○천병태 위원 그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천병태 위원 그 외에 아니라는 말이죠.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원도심 이야기 콘텐츠 구축 용역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강혜순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용역 한다는 자체는 실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추진계획에 들어 올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강혜순 위원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추경 안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강혜순 위원 어제 관광도시사업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문화관광도시 조성이 본격화를 시도한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도시로서 가장 중심이라든가 문화의거리 쪽에 전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플러스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겸비가 되는데 지금 진행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다 해 놓고 지금 문화거리사업이 몇 년 되었죠. 한5년 정도 되잖아요.

4년에서 5년 그 정도 되는데 실제적인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동안에 느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서 적응이 되었다고 할까 그런 도시 변화에 대해서 전선지중화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근데 단지 지금 고복수 길이 들어 왔다는 거 실제로 와 닿게 관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문화의전당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안에서의 콘텐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과치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에 대해서 외부관광객들이 보러왔을 때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실제적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머물고 또 관광적으로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잡혀져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관광사업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내용들이 여러 가지 용역결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도시 과정을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는 한 번 어제 결과치에 대한 전반적인 실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병태 위원 앞에서 얘기한 구금고협력사업비가 세무과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라고 요청이 왔네요.

자료를 보니까 문화관광실 2,30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왔는데 구금고협력사업비와 관련된 약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가져와서 참고 자료가 안 되는데 구금고가 협력 약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5,000만원이 출연약정이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세입 5,000만원을 출연약정으로 문화예술지원비 2,300만원, 체육행사지원비 2,200만원, 장학사업 500만원해서 세입예산에 5,000만원 용도가 구금고협력사업비 협의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천병태 위원 꼭 이렇게 구체적인 항목이 협의가 되어야만 5,000만원 세입을 편성할 수 있는가요?

○천병태 위원 5,000만원 약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없는데 다른 자료를 잘못가져왔네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세무과에 할 때 이와 관련된 세입예산 5,000만원 편성된 출연약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의식은 출연약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나 굳이 세출에 이렇게 종갓집 문화음악회(구금고협력사업비) 굳이 달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표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협력 외의 사업비인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과에 제가 질의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답변되겠습니까?

○천병태 위원 예.

○강혜순 위원 111페이지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1억원이라는 예산이면 프로그램으로는 큰 예산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개발하는 중입니까?

○강혜순 위원 설문조사하고 팸투어 할 때 기준대상 교육에 대한 어떤 모집할 경우에는 중구 구민 대상 어떤 잣대가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문화거리에 살고 있는 상주하는 사업하는 분이나, 문화예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지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한 인지 개념이라든지 저변 확대하는 데는 주민역량 강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무적인 사업인데 이러한 것을 정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오차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고 사실 이런 것이 도시 생기는 것에 있어서 전부터 형성되어 있으면 좋은 도시가 되었을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착오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영길 위원 우리 노선숙 실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저하고 함께 중구청에 있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노선숙 실장님을 대하면 참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남자보다 낫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정적인 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늘 건설에만 있다가 의장을 4년하고 제가 처음으로 행자위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국 어련당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로 도시과에서 건설을 해서 관리는 문화관광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치도 너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주연마을이나, 길촌이나, 풍암이나 이런 쪽에 있었다면 한옥체험으로 한옥스테이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산전 그 근처에 버스 다니는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차가 다니는 위치에 한옥의 한계가 뭡니까?

사실 방음 이런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방음, 단열 이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떠한 투자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가치에는 저는 동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에 1억5,000만원 잡아서 또 추경에 1억5,000만원 올라온다. 이건 정말 의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김영길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럴듯하네요.

○김영길 위원 사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 차단 절대 안 됩니다.

도로변에 바로 붙어 있고 버스가 그다지 많이 다니지 않지만 폴리텍대학 방향으로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어서 상당히 뭔가 숙식하기에는 힘든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너무 식사가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차로 다 이동해야 되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하면 정말 멋진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숙박을 해 보면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줬고 심의를 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내년에 또 올라 올 확률이 있는데 아니면 2년 뒤에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여기 한옥스테이로서의 역할은 지금 수준에서 더 가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염려를 해 봅니다.

○김영길 위원 버스 다니면 흔들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어련당 공실률 얼마 정도 됩니까?

○천병태 위원 1실당 월 6회 정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어림잡아 그런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의회에서 계속 보강공사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승인하기가 힘들고 그러나 또 이미 어련당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놓아두기도 난감하고 현재 문화관광실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움도 많고 모든 것이 교차되는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김영길 위원 축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마두희축제 5,000만원 올라 왔죠.

노선숙 실장님은 중구청에 굉장히 오래계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구 축제예산 대충 알고 계시죠.

○김영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역사성이고 청장이 바뀐다고 축제가 계속 바뀌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제 기억에는 전나명 청장일 때는 태화강축제, 조용수 청장이 10년을 청장으로 계시면서 축제 이름을 두 번 바꾸었지만 그 성격은 거의 문화거리축제와 차없는축제 대동소이한 축제 같습니다마는 또 박성민 구청장 들어와서는 마두희라는 축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생각이 제 생각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축제의 원칙은 의회는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바뀐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다음 청장 바뀌면 또 축제가 또 바뀝니까?

근데 그 축제가 구민에게 평가를 받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호응도가 높다든지 축제로서의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해 가는 내용이라면 우리 의회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 관련된 만큼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두희축제는 농경사회 농촌에는 적합한 축제지만 우리 중구가 원도심의 중심에서 본다면 울산의 출발지로 본다면 역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축제를 끄집어내는 소재와 주제는 조금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성공사례는 함평 나비축제 그것은 농경농촌에서 잘 주제를 만들어낸 테마를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지마라고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마두희축제는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동원입니다.

동원에 동원된 주민들과 관변단체분들의 목소리를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축제는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런 축제 준비하는 과정도 얼마만큼 태화들판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준비된 축제가 결국은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고 뭔가 축제의 분위기로 가기에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축제는 조금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우리 중구에는 아케이드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마두희라는 축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던져 줄 것이냐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그만큼 모이는 중구에서 이 축제가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결국은 태화강축제라는 것도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전나명 청장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의 모태가 중구라면 태화강이 울산의 어떤 모태라고 해도 중심이라고 해도 역사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그 축제가 계속 이어져 왔으면 지방자치 23년차입니까?

정착이 잘 되었을 텐데 결국 의회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못하게 해서 결국은 원도심 축제로 돌아서게 되었는데 그래서 태화강축제 속에 모든 원도심을 다 잡아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올라오는 것은 저는 청소년들에게도 희망과 꿈을 줄 수 없는 저런 축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지고 도리어 우리가 중구라면 길이 좁고 뭔가 비좁고 오래된 것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숨어있는 골목길을 찾아내면서 골목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는 이런 축제 방향도 마두희축제 속에 이런 것을 잡아넣는다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축제에 대해서 원도심에 1020세대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전체적인 생각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또 제 생각에 반감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앞으로 축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노선숙 실장님의 여러 가지 열정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다만 제 생각은 축제에 대해서 태화강축제가 왜 의회에서 반대해서 축제를 못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저는 태화강축제나 차없는거리축제나 문화거리축제나 그 세 가지가 마두희축제 보다는 더 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두희축제가 지속이 가능한 축제가 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함평 나비축제는 농촌이라는 그 환경과 배경 속에서 나비 하나를 찾아내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원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 동원해서 짊어지라는 이유도 없고 줄다리기 하라고 해서 힘들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테마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마다 공교롭게도 늘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공유해야 될 부분은 공유해야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끝까지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마두희축제에 대해서 노실장께서 좋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좋은 데 제가 볼 때 마두희축제는 한 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이 한 개를 제가 볼 때 구청의 마인드로는 현재와 같은 이런 주민참여의 정책 위주로는 마두희축제의 자발적인 참여는 없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실패다. 필연적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여기 아무리 예산을 투자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의장님이 동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축제 줄다리기 전부 동원입니다. 처용이라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어디에 묻혔냐하면 세계 무슨 음악 있죠. 거기에 묻혀 버려요. 마두희가 지금 각 단체들로 줄다리기 하는데 이거로는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두희라는 것은 농촌사회의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마두희가 만들어졌고 만드는 과정 자체가 놀이잖아요. 집단적 놀이 그리고 줄다리기 이 자체도 집단적인 아주 공동체 적인 놀이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동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중구청이 모든 사업에서 주민들의 참여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동 주위에, 구청 주위에 단체들 동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참여정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민들의 참여의 행정과 각종 행사에 이렇게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직결되는 속으로 마두희를 줄다리기를 했더라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도 잘 봐야 되고 주변행사도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시내 원도심의 여러 가지 문화의거리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 원도심 사업에서 그분들이 자발적 참여, 그리고 참여를 고무시켜 주고 행정이 지원해서 그런 것이 쌓이면서 마두희축제 참여해 내고 이런 것들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두희 줄다리기 외에 주변행사도 그 어떤 것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마두희축제는 이렇게 가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마두희축제의 성공 여부에 초점을 가지고 계속 관심 있게 지원할 것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도 주민들 도시재생 역량강화 좋은 사업입니다.

1억원이 들어가죠.

○천병태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도심을 구상해 보고 의견을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모임체로 관의 틀로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것도 마두희축제의 하나의 중요한 역량으로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좋은 사업이고 어떤 것이 있냐하면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평소에 단체분들 여기 협의체 이런 곳에서도 물론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협의체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원도심에 자기 나름대로 발전과 구상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찾아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 모든 면에 있어서 마두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마두희가 개최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몇몇 사람 중심적인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마두희를 연다고 하면 주민이든 어디든 어떻게 되었던 일단 재미있다, 참여한다, 어떤 액션이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다를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을 주체 설정을 여러 사람 동등한 입장에서 다 같이 즐기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도시 중구라는 슬로건에 따라서 문화관광실이 굉장히 많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13건이라는 큰 세출 예산을 올리셨고 거기에 46.72%라는 적지 않는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천병태 위원께서 세무과하고 입출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얘기하신 어련당에 대한 당초예산과 추경에 대한 예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예산투입은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특히 성립전예산 활용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립전예산 분명히 쓸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 회의시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꼭 의회와 소통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바램이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여러 가지 문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많이 실행되어 있고 실행되어 왔고 실행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 때마다 반복해서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 같고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질의하신 내용, 실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사후에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문화의전당 김우찬 경영관리주무관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김우찬 경영관리주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문화의전당 김우찬 경영관리주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강기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김우찬 경영관리주무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문화의전당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금방 411페이지 설비보강 설명 내용 중에 심화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강좌가 많이 오픈되어 있고 심지어는 심화프로그램으로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 내용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강혜순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강사진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교수를 강사나 모셔야 될 건데 이런 것은 수강생들한테도 교육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강혜순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스팀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고 또 그러한 방법에서 플러스 인문학 강의 내지는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화예술통합교육에 대한 실제 전문성 있는 사람들 모셔서 일반 사람들한테 전문성에 가까운 것을 터득시키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일 수 있는데 자칫 이렇게 하면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든지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기준 잣대에서 모집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텐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혜순 위원 사실은 문화의전당에 내부적으로 보면 수준이 아주 높은데 거기에 부설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대폭적으로 많이 해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근접해야 되고 이것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 잘해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문화의전당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성립전예산 2,000만원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때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1억원 예산 올렸다가 5,0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 확정된 그 예산과 합해서 쓰는 거예요.

○천병태 위원 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지방재정법에는 용도가 지정이 되고 증액을 편성했을 시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실부터 계속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가 성립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매칭에서 결합해서 쓰면 성립전예산이 아닌데.

○천병태 위원 지난번에 5,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이에요?

○천병태 위원 그게 성립전예산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위에 2,000만원 국비가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하경숙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특별 프로그램 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 것입니까?

○하경숙 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연합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그러면 이미 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연합회라고 되어 있길래 연합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나?

○강혜순 위원 41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6명에 대한 12월까지 52시간 여기에 대해서 776만1,000원 증가한 사유가 있는데 12월까지 3개월 남았는데 거의 24% 증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강혜순 위원 파견자 어디 담당이죠?

○하경숙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실수로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문화의전당 수장도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강혜순 위원께서는 얘기하신 잘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예산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어도 동주민센터도 아니고 이런 상가에서 하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중구에 대한 큰 시설 문화의전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총무과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평생교육과 조례안 1건 등 총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