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 2016년 당초예산 523억5,900만원보다 138억4,700만원 증액된 62억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말씀드리면 중구청사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16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6,3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569억6,700만원보다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599억7,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4억4,700만원,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 등 재산관리에 8억3,900만원, 정보시스템 기반구축 기본확충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등 행정정보화 추진에 7,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5,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16년 당초예산보다 18억1,400만원이 증액된 382억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구민만족 행정구현, 동행정 업무지원 등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2억3,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운영 및 행사지원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5,100만원, 방송장비관리 통신장비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5,800만원과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인력 운영비에 1억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016년 당초예산보다 2억5,700만원이 증액된 132억7,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2억900만원, 책이음서비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7,400만원, 생활체육저변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5억7,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00만원 계상하는 등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6,900만원 증액된 67억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정운영 지원에 4,000만원, 인력운영경비에 600만원 등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 증액된 10억6,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 민원편의시책 구현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2,2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016년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6억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미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우리구 상시 여성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6년9월 기준 현재 상시근로자 644명이며 여성 근로자수 352명이 됩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2,000만원 집행현황과 추경편성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0만원은 직장어린이집 실시설계비로 올 3월7일에 착수하여 5월15일에 완료되어 1,814만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 편성금액은 직장어린이집 401-01 시설비 4억1,500만원은 순수건축공사비로 철거 등 건물증축비로 5억5,400만원과 전기승압 등 전기공사비 3,400만원, 통신케이블 설치 등 통신공사비로 2,700만원이 소요되어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공사비에 따른 감리요율 및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401-02 감리비로 700만원, 401-03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 직장어린이집은 지상 2층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공공시설물인 관계로 시설에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건물 하중과 풍압 그 밖의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향후 공사 시에는 철저한 감독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당해연도 전액 집행이 불확실하여 이월이 예상됨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회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연내 전액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경예산 확정 조속한 공사 발주로 당해 연도에 조기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7년3월 개원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외부에 용역 줘서 외부 민간인들이 방문이나 전화 응대를 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매뉴얼은 저희들이 구청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임용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어떤 자질이나 공무원 자세나 또 예의범절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에 대해서 매뉴얼을 해야 되겠다해서 소책자로해서 교부하려고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좀 크게 매뉴얼을 했는데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소책자로 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25명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서 25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2층이 있어서 조금 더 증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많이 소요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 다른 구․군에도 수요조사한 정도 수요량을 해서 지었더니100% 이용은 안 되고 70% 정도 이용된다고 해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수요는 저희들이 25명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원하게 되면 25명이 다 안 찰 것 같고 3년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소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외부에 땅을 사서 별도로 크게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또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안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1회에 1억원을 하니까 올해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천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50명 늘릴 필요는 있겠지만 그 정도 수요가 될 수 있는 땅도 스페이스가 그 만큼 안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지금은 1층만 어린이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2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은 우선 창고로 하고 1층만 해도 25명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2층에 올려도 되거든요. 영아하고 유아하고 다르니까 영유아 구분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설계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6.5정도.

○총무과장 김미숙 내년 1월정도.

○총무과장 김미숙 주말에는 청사 보강공사는 완료하고 그것 말고 내진은 저희들이 한 사무실씩 다른 부서에 가서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이 지진 5.5에서 6.5 사이에 견딜 수 있다. 훼손은 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없어서 내진확인서 그런 것을 받는데 거기에 진도 몇 이상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 6.5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부분이 견딜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의회는 처음 당초 할 때 내진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본관 건물만 보강공사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의회도 6.5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개발된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도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진이라는 것이 땅을 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짓는 보강공사는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부터 놓을 때부터 그 정도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총무과장 김미숙 6.5 정도해서 특허공법 방재신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관련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저희들 건축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에 저희들 꼼꼼히 챙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영향평가를 하도록 지금 까지 쓰고 있는 모든 새올이나 주민 프로그램, 세무 프로그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영향평가를 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이니까 중앙부처에서 공히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본 매뉴얼은 중앙정부에서 해 줄 테니까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하라 올 9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추경이 늦어져서 편성되면 빨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시스템은 저희들이 4,500만원 용역 줘서 거기에서 그런 시스템을 영향평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 시스템이 보안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보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우리 인력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전체점검해서 전문기관에 줘서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법이 바뀌어서 지시해서 내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단 저희들이 현재 시스템 운영 방법이 완벽한지 안 한지를 점검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이것은 시비 교부사업인데 지방경찰청에서 울산광역시에다가 태화강변에 큰 건물이나 쉽게 어디 위치라고 할 수 없는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바로 연락이 오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시로 요청에서 시에서 우리한테 시비가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치 표지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사고를 당했다. 그 주위에 아무 것도 없다.

○총무과장 김미숙 위치가 내가 몇 지역이다 하면 빨리 찾아갈 수 있고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총무과장 김미숙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청소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청소차량에 덮게 없이 달릴 수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덮개를 씌우도록 의무화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덮개 설치 따른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2017년1월1일부터입니다.

구청에는 12대 정도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다 틀립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공무원 창안해서 공무원들이 공직자토론회에서 공무원들이 건의된 사항인데 청사외벽에 좋은 글귀를 해 주면 감성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다.

공무원 창안제도로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 좋은 문구를 접수받아 봤습니다. 58건인가 접수되었는데 그 문구 중에서 설문을 해서 어느 문구가 좋은지 저희들은 분기별로 4번이나 반기별로하든지 문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작권료가 있더라고요. 좋은 문구는 저작권 있는 사람이 저작료를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감안해서 1년에 몇 번 할 것인지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 보고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공직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라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교보생명 본사에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S-OIL에도 이런 좋은 문구들이…….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적인 힐링 문구가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잡을 수 있는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낸 것 같고 해서 일리가 있다. 무언의 교육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해 보려고 효과가 크면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효과가 적으면 철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

○총무과장 김미숙 5월 달.

○총무과장 김미숙 아까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2층 이하는 의무는 없지만 저희 공공시설이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미숙 예, 거기에서 내진하고 안전에 대해서 확인서를 건축사에서 받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다시 한 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안제2조에서는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울산구치소장, 울산보훈지청장을 추가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으면 7월11일부터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 하경숙 행정자치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천병태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복산1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공사비 3억원에 대한 산출내역 및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산1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는 1, 2층 화장실 및 계단보수와 2층 회의실 리모델링 및 옥상방수를 위해서 3억원 확보하였고 2016년2월2일부터 3월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하였으며, 4월 달에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하여 5월9일 착공하여 8월6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공사금액이 70%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산1동 주민센터는 1991년1월17일 준공된 노후건물로 청사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이 절실했습니다.

올해 환경개선 공사로 내부 환경은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되었으나 외벽과 창틀 노후화로 빗물이 새는 등 누수가 심하고 단열효과도 떨어져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인접지역 건물뿐만 아니라 단절되고 답답한 담장 등 외부환경개선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청사외벽 리모델링 및 담장철거 공사를 위하여 2억400만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당초보다 늦어져 연내 집행에 어려움은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대한 집행을 서둘러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10월에서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2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계약을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3월까지는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삭감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주민자치 시찰 관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2015년12월말로 1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6개 동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님 임기 완료도 되고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가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예산과목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해 봤는데 큰 틀에서 크게 적용이 없는 관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작년에 갔다 온 것도 나름 반응도 좋고 13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6개 동이 바뀌어 구정 접목에도 많은 시야를 넓힘으로써 그게 좋지 않나 싶어서 견문을 넓히면 좋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지방재정법에 보면 불요불급이나 시급성을 요하거나 매칭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맞고 그중에서 어떤 예외 규정되어 있지만 근본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단체를 해 주게 되면 여러 단체를 해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행사성이라든지, 소모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을 통해서 행정하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 무시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상 이 부분 올릴 때 상당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시비, 구비 50대25, 25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16년1월12일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우리 중구 설치된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도시공원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공사내역을 보면 CCTV 카메라 비상벨 등 기타 부대장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해서 관제센터에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2016년 5월 달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16년도 올해 3월에서 5월에 다 완료되고 나서 그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이 멀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못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요즘 지진도 많이 나고 해서 오늘 우리 중구청이 CCTV 관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관제센터에서 먼저 발견해서 안전에 제일 그것을 기울인다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사실상 여기 동주민센터 DID 홍보 시스템이 나온 사유는 2016년도 상반기에 중구청 공직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토론회 제안사업을 보다보니까 미디어를 활용한 중구의 각종 정책 및 성과홍보를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중구청 현관 앞에 보면 들어오는데 홍보전광판이 있습니다.

각종 홍보전광판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DID 시스템 설치는 13개 동을 다 못하고 권역별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예산을 올린 것은 반구1동하고 중앙동, 태화동, 병영1동 권역별로 운영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13개 동으로 홍보를 하면 모든 지금 안전을 얘기를 하시는데 지진이라든지 행정이 다 홍보가 되거든요.

주민들도 안전에 대한 홍보도 되고 중구 우리 각종 돌아가는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도 홍보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홍보안전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예산 반영을 지금 상당히 지진 이런 긴급한 시기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서버 이용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계획은 추경에 되면 10월부터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컨벤션 보강사업은 201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컨벤션 스피커 보강에 4,500만원 올렸냐 하면 컨벤션에 가용할 수 있는 스피커가 총10대 정도할 수 있습니다.

10대 정도 가용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스피커는 6대입니다. 무대에 2개가 양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천장에 2대, 양측 사이트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대 앞에 앰프는 당초 2012년도 리모델링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2개는 제가 알기로는 앰프 보증기간이 9년입니다. 12년 되어서 다시 갈았습니다. 6월 달에 위에 갈고 2012년도 무대 위에 2개하고 양측 사이드에 2대해서 4대인데 그래서 6대하고 있는데 2대를 갈다보니까 요즘은 방송장비가 아주 초음질이라서 시대에 못 따라가는 올해 6월에 교체한 앰프하고 2012년도에 교체한 앰프하고 4대 6대를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2012년도.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차이가 있다 보니까 2층 컨벤션은 잘해 놓았기 때문에 다용도로 이용이 들어옵니다.

웨딩도 하고 중구 문화대학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뒤에서 안 들린다고 난리입니다. 좋은 것은 잘 나오고 안 좋은 것은 섞이니까 음질이 깨진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으로 같이 교체해서 앞으로 웨딩이라든지, 중구민들이 이용할 때 음향이 중구청 2층 컨벤션이 최고라는 수준으로 해 보기 위해서 방송장비를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1대에 1,10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위원님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2층 컨벤션이 2012년 개장 이후에 우리 컨벤션 이용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고 또는 데이터를 내어보니 예식이 2013년도 95건 했고, 2014년 76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음향이 현재 스피커하고 떨어지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예술회관에 관공서를 가보면 음향이 잘못되면 컨벤션 사용을 잘 안합니다.

우리는 특히 예식장이라든지 민원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하는 거하고 과거에 설치한 기계라는 것은 성능이 비슷해야 하울링이 안 생기고 음향이…….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일단 그런 부분이 가끔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중구청이 종갓집 중구인데 관공서에서 예식장이 제일 잘 되어 있고 제일 잘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매월 25일 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서 보면 전체 주민을 관리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는 있습니다.

그 업무가 안전총괄과에 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소관이지만 저희들은 주민들 대피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발생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최근에 일어났던 사항, 지진대피 요령 이런 부분은 통정회 뿐만 아니고 별도로 동별로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단체장이라든지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당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기본적인 사항만해서 만들어서 통정회 뿐만 아니고 동에 가면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예,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가비 300만원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11월6일 시주관으로 5개 구․군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리 중구 중앙동이 민요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대표로 금년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광주 동구 충장축제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회 출전비로 시비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작년에 3,000만원 성립전 받았는데 결과는 중앙동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병영1동, 태화동해서 거기에 따른 총 시상금이 중구에 3,000만원 들어오고 이것은 대상을 차지한 중앙동이 광주 충장축제에 참가비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울산시 대표로 출전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3,000만원 내려온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구에 3,000만원 내려왔거든요. 1, 2, 3등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전 동 안 줄 수 없다. 배부를 동에 다 해 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수기관해서 별도로 참가하는 참가여비로 시에서 별도로 내려 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기존에 3,000만원 중에서 중앙동이 대상을 해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3,000만원 중에서 중앙동이 1,000만원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300만원은 울산시 전체 출전 대표로 나가는데 선수들하고 임원들 가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광주 동구 충장축제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광주 동구에서 개최하는데 울산시로 협조가 와서 울산시 대표로…….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자치박람회이고 이것은 자치박람회가 아니고 울산시 대표로 충장축제에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과별로 낸 것이 엄청 많은데 채택된 것이 그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 중이거든요.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다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준호 부서가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직자가 600명 되는 제안사항을 통 털어서 한 실․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파트로 나누다보니까 총무과에서도 나오고 저희과에서도 나오고 다른 건설과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 제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 부분을 보면 조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안에 있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그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이해관계인이 같이 위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참고인으로 설명할 정도만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을 안에 넣을 때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강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빼고 그 부분은 빼고 어차피 갈등위원회에서 위원회 협의회에서 구성되면 상대방 그쪽 사람을 불러서 들을 거라는 말입니다.

중간적인 입장에서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개인의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라든지 행정과 민원인 간의 갈등, 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쪽의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4페이지 평생학습관 시설확충비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 평생학습관으로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학습지원과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남동에서 소재한 중구보훈회관을 전면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산 등 5개 우수 평생학습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접목한 사항으로 3층에 무대설치 500만원, 2층 바닥타일 변경에 1,800만원, 주차장 경관개선에 3,7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하고, 평생학습관 시설환경 마무리에 필요한 외부간판 설치비 2,500만원, 2층 로비 벽면 아트월 제작 및 내부 설치비 2,000만원, 커튼 및 롤스크린 설치비로 1,000만원 등 부족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평생학습관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관 기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수요가 많은 요리교실 추가 설치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강의실, 컴퓨터, 책상, 의자, 문서 세단기 등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요리교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싱크대, 가구 물품구입비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기자재 구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위탁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보다 운영적인 방법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세입이 2억5,000만원이 잡힌 것은 2015년도에 운영했던 물놀이장 운영 실적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에 세입을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는 운영위탁을 줬지만 입장료와 물놀이장에 매점 수입료는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하고자 2억5,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고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척과천에 물놀이 사고도 있었고 그 과정을 수습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있었고 해서 운영방법을 전부다가 위탁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그게 결국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중구청에서 중구청과 위탁업체의 책임문제가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다를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과 매점 수입료를 위탁업체에 다주고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추계용역을 미리 3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나온 수익이 얼마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걸 예측한 금액을 빼고 위탁운영비를 계약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세입이 그대로 날라 간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작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세입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예를 들어서 세입이 만약에 2억원이 들어온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입찰을 봤을 때 금액이 부대비용이 4억원이 나온다. 우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손해는 못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수탁할 때 추계 계산한 만큼 제외하고 이 만큼 해서 10% 더하든, 적게 나오든 저희가 책임을 져라, 사람이 적게 오든, 물품이 적게 팔리든 그렇게 수탁을 하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가 위탁운영비가 6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 동천과 척과천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6억원 정도의…….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6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수입액을 예상해서 빼고 한 3억원 정도만 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금액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평생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매칭비율이 다양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복학습운영센터 5개 정도가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2,000만원이고 총5,000만원 정도로 1개 기관에 1,000만원 정도 운영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3,000만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올 상반기에 저희가 통합했는데 아직까지 예산부기상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6월 달인가.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당초예산에 부기상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통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기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나 해서 좀 안 맞더라도 올해까지는 부기를 쓰고 내년부터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고민이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언론사 깎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올해 또 빌미가 되면 빌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화산이 자연휴양림 지정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저희들이 100% 지정된다고 볼 수 없었고 다른데 활동도 많이 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힐링 장소가 있으면 타도시에서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게 지정됨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 측에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올렸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여기는 홍보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화산이라는 것이 전국 광역시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울산광역시중구 밖에 없습니다.

처음 지정된 것이고 그 나름대로 뜻도 있고 가치도 있으니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당초에 편성 과정에서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관계기관에서 하나 밖에 안 준다는 원칙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가면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하면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몰라서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입화산이라는 것이 다른데 하고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그렇게 수려하게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중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하고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만큼은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이게 단체에 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언론사에 홍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지금은 울산 중구에서 발급한 카드는 울산중부도서관에 가서 카드를 읽어야 본인 확인이 되는데 이게 통합되면 모든 사용자 정보가 중앙 컴퓨터에 다 수록되어 있고 각 도서관에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중부도서관 이전되더라도 임시도서관의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 대출과 열람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그런 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중부도서관을 내년 6월까지 비워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임시도서관 확보하는 그게 큰 관건이고 우리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임시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년간 운영할 임시도서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비용 그렇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중부도서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몇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용 부지를 임대해서 가설 건축물을 쓸 것인지, 아니면 임대건물을 확보할 것인지 문제는 다 일회성 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해서 또 제3안으로는 이왕 할 바에는 그냥 적절한 건물을 확보해서 쓰고 우선 쓰고 그 건물은 특화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 그 방안별로 부지를 찾고 건물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완료되면 그것하고 별도로 중부도서관 신축에 관한 것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중앙부처의 심의 사전타당성 평가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위원장님, 저희들이 대충 도서관 이전하는 경비를 추산하면 적게는 8억원 많게는 15억원까지 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15억원을 그냥 날릴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구시가지에 집이 있으면 사서 그 건물을 우리 중구를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 사게 되면 우선 남게 되거든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조금 있다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건데 거기에 관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저희가 10월 달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고 원거리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제 총괄하고 할 그런 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직까지는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행정지원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64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조례로 변경하고 제2장의 제명 및 협의회 설치 구성사항 중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제7조 협의회 구성 중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반복되는 규정은 관련조항을 임용하는 조문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3장의 제명 및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항 중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개정 변경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안제13조3항에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관장 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와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제2장의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서 남녀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64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칭이 다 교육으로 가는데 왜 평생학습관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우리 같으면 개관예정인 성남동 학습관이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정비해 놓고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총괄하는 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정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관련부처에 건의해서 그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비상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그냥 관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명예라는 말만 빼고.

○행정지원국장 김성규 상근으로 하면 활동비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지금 조례상에서 관장하고 명예관장은 꼭 구분하는 이유는 관장은 일반직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명예관장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의 신분으로서 관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구분해서 한 사항이고요. 만일에 명예관장을 둔다면 밑에 비상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평생학습관장이 일반직공무원 관장인지 명예관장인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관장으로 통칭해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