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최동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우선 최근 지진과 관련되어서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몇 가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예.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면 오늘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진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저는 이것이 그냥 괴담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디데이(D-day)가 토요일이라는 이야기부터 숭어 떼가 한 줄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 TV에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 간에는 흉흉한 소문만 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은 집에 있는 현금을 다 쓰는 것이 우선이다, 반지, 귀걸이 묻어놓고 어디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술집도 술 마시고 나니 주인이 먼저 도망가서 지진발생 시에는 술값 안 내고 갔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어제 잠깐 여쭈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런 불안한 가운데 소문만 계속 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안심을 시켜 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있는지 국장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물, 담요, 몇 가지 이런 것은 신속히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단지에 벽이 갈라지고 상가에 전등이 다 떨어지고 이런 것이 수차례 있는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뭐하나, 하는 심리가 있어서 저는 다니면서 사진은 찍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구에서 직접적인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은 발 빠르게 대응하면 되겠고 울산의 특성이 일본 것을 보더라도 참고만 해야지 울산만의 화학단지, 원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비까지 하는 매뉴얼이 되어야 되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어떤 행동요령이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특히 관변단체 그만큼 돈 들여가면서 행사해 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재단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관변단체에도 교육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불안해서 벽에 금이 갔다는 것부터 쭉 해서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장에 가면 해일에 의해서 7m, 8m 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월성 여기에는 없다, 파도가 오면 다 실려 내려간다,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현장 가서 봐라, 쓰나미나 오면 다 쓸려간다, 그런 것 안 보고 뭐하나, 그런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 있는데 시하고 긴급하게 해 주시고 동네경로당 전체도 방문해 보시고 점검하고 위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국장님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시와 대응을 같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어제 학교 쪽으로 정보를 들어 봤는데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엄마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올라간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정보도 듣고 어제 학교에 가보니까 매뉴얼을 이야기 하시길래 참고하시면 이것이 괜찮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온 것인데 주말에는 어떻게 4.0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30분 후에 집으로 간다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것이 빨리 동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봤는데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어떤 공무원들은 현장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험이나 판단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다른 공무원은 사진 찍어서 보고하기에 급급해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조치․후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먼저 요구하는지 선조치를 재량껏 어느 선까지 제대로 하고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조차 없다 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고하는 것에 끝나는데 주민들은 사진 찍어서 뭐하나, 보고 하면 뭐하나, 아무 조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잖아요.

보고해서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선조치․후보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문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봉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장에 급한 상황이 되면 보고하고 우리구청에서 전문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고 그런 것 가지고는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께서도 행사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행사는 일사분란하게 잘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상치 못한 재난에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동요령이 시급하게 전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당한 사람이 크든 적든 간에 기왓장이 무너진다든가 담이 무너진다든가 당장 치워야 하는데 치울 수 있는 마대나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신성봉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작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파란마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량제 봉투나 일반쓰레기 담아서 하는 것은 누구인지 다 압니다.

블록이나 기왓장이나 담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때 그것을 적용해서 그 봉투는 못 쓰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구청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아주 잘하는 구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뭐하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을 때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대가 없는데 종량제 봉투를 들고 와서 모래를 담든 뭘 담아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쓰레기만 담는 것이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이나 다시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해보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구청에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이 마대를 요청하면 그것은 거기에 쓸 수 없다, 못준다, 이것이 무슨 …….

○위원장 신성봉 그것이 맞습니다.

예산관련도 워낙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됐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4,000만원이라는 국시비가 약 1억8,800만원을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4,600만원, 4,600만원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그때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권태호 위원 처음 계획과는 차질이 없습니까?

당초에 준비하실 때는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는 사업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계획과 예산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교통인지 고통인지 모를 정도로 민원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효상 위원 439쪽에 주차요금 산정계획 수립용역비용 있죠?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태화둔치 생태주차장 조성하고 무인주차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만약에 승인이 되면 사업은 언제쯤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효상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은 언제쯤 …….

○이효상 위원 아직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효상 위원 주차요금 산정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효상 위원 우리가 통상 복잡한 사업이나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데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전국에 금액 차이라 해봐야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요식적 행위이기도 하겠지만 6,000만원까지 들여서 가야 하나, 이런 경우는 광역시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다리 하나 넘어갔는데 요금 다르고 하면 시민들 불만이 생기겠죠.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생태주차장 준공되고 난 이후에 주차장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신성봉 특히 태화강 생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하고 유료화 했을 때 시간별로 적용할 것인지도 면밀하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그렇지 않고 만들어놓고 해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안 했다가 하면 행정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도 주민들이 납득을 안 합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기가 애매한 도로 폭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생태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7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한다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오산로길 데크공사를 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왜 없애느냐는 분도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성해놓고 나면 그때 가서 운영방안을 만들려고 하면 힘듭니다.

○위원장 신성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산안은 아니고 담당주무부서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이후에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매뉴얼이 다 달라서 어떤 아파트에는 지진발생 시 119에 문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진이 나서 도망가야 하는데 문의를 그쪽으로 하라니 뭐, 그래서 아마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들이 다 각자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안전과나 시에서 정리해서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공문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울산 중구가 최초로 자연휴양림도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많은 관심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변 공한지 꽃화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5,5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시내에는 개구리 주차장을 보면 많이 정비가 되어있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10월이 되고 겨울에 꽃이 야외에서 피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5,500만원 정도 편성됐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한지가 얼마나 되고 화분이 얼마만큼 예산비용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꽃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면 봄, 여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추경에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꽃화분에 대해서 예산을 5,500만원이라는 돈을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당초에 문화의 거리 녹지조성사업 골뱅이화분도 갖다놓고 대리석 의자도 갖다놓고 나무를 키 높은 것을 심어서 간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당시에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까지 공원녹지과 녹지계에서 담당하시네요?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고 어떻게 관리해왔는데 무엇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 부서 간에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전문가가 없고 하니까 그동안 투입됐던 원도심 구성에는 나무가 다 어디에 갔는지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한 혈세낭비가 아닌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늦게나마 공원녹지과에서 전문담당계가 생기고 관리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후에는 이런 전문성 없는 관리 때문에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봉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을 추가로 해서 자료는 언제 이관 받고 언제 한 것을 전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당시에 관리비용하고 이후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 추계까지 가능하면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했지만 추가로 실제 도로변에 공한지에 화분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화의거리부터 시작해서 식재가 죽었고 교체되고 지역에 상인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과마다 부서마다 설치했던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길거리에 가면 분리된 화분이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분리되어서 하나는 넘어져있고 이런 형태,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공한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이것을 전통시장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놓으면 전통시장 어르신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이런 것을 설치하느냐는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어디에 필요한지 주민여론은 조사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효상 위원 식재정책이 과연 계속 사서 관리도 안 되고 투입해서 걷어올 것이냐,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만 그 뒤에 부대비용, 계절마다 꽃을 다 바꾸자는 비용도 올라올 것이고 쓰레기 못 놓도록 주차 못하도록 이런 형태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유했는데 과연 양심화분이 필요한가, 오히려 계도,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놓으면 꽃도 박아놓고 엎어놓고 대놓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장님 차 같은 것은 후진하면서 슬쩍 밀어버리면 주차되고 그렇습니다.

포터같은 것은 현실입니다.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시민의식이 따라가죠?

○이효상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봉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연구를 더해서 당초예산을 심의를 할 때든지 한번 더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363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가 당초에 기정액이 6,180만원이죠?

당초에 비용추계를 어떤 근거로, 분명히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추경에 전기료가 2,683만8,000원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전기누진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실제 비용추계를 당초에 할 때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기온은 향후에 이상기온이 발생할 것 같고 최소화하더라도 금액이 단위가 100만원, 200만원이면 인정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가깝게 차이가 나니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깊이 있게 비용추계를 할 때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봉 369쪽 입화산 야영장 고속도로 소음저감공사 3억5,000만원 관련해서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서장님 이하 담당주무관들 책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속기록에 보면 2014년도에 10월20일경에 이 건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입화산 참살이숲 오토캠핑장에 설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많은 소음과 분진 때문에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공기 때문에 오는데 분명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와있는데 지금 전혀 대책을 수립하거나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분명한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보면 늦게나마 된 것이 입화산 참살이숲 쪽에는 방음벽이 낮고 맞은편에는 더 높습니다.

차라리 같으면 소음이 분산되고 상쇄될 텐데, 맞은편이 높으니까 이쪽 소음이 다시 반사되어서 더 소음을 유발하는 이런 식의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오류이다,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들,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을 위원들이 믿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봉 선계획을 할 때 계획이 수립됐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국가공기업이 지방자치정부하고 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약속한 것도 깨버리고 다른 법령 갖다 대고 상황 바뀌면 다른 법령대고 이런 것은 아니다,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전반기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을 해드렸던 문제인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고속도로 우선 되어 있었던 부분에 뒤에 야영장을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는 민원인도 있고 소음이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뻔히 고속도로가 간다, 이 정도 거리면 나올 것이다, 새벽이니까 휴양하러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할 때도 그에 따른 위치선정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주민들의 예산이 …….

○이효상 위원 이음새 도로부분에 교각에 새벽에 조용하게 늦게까지 휴양을 하는 분들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저감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까지 다 되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많고 시민들이 오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및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91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중 마당배수로 트렌치 설치는 당초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 건축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잦은 비로 인해서 침수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을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사항에 온 것은 전 의원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긴급하게 들어왔던 설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했을 때 이후에 100㎜이상 비가 왔을 때도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설계를 한 업체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하더라도 구정질의를 하든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지적을 반드시 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위원들의 본연의 책무이고 구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책무라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사는 퇴장해 주십시오.

(속기사 퇴장)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속기사 입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