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이 있으면 토론 후 전 부서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경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경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은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장님들 반갑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보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토론 논쟁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하면서 아쉬운 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언급했지만 저희들이 기획실장님 원래 우리 추경예산안이 7월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한 두 달 늦었죠?

○이효상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7월쯤 저희들 의회도 준비하고 있었고 이런 사항에서 국․시비해서 내려오는 거 두 달 연기되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죠. 실질적으로 사업을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최소한 준비가 되었더라면 7월경에 되었다면 어지간히 자료는 취합이 되었을 것이 라고 보는데 들어오는 것만 넣고 이 책자가 실실 다 빠져서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호츠케츠로 다시 집었지만 이것을 봤을 때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 보다는 결제 과정이 잘못되었다.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되었을 건데 나머지 취합만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구청장 결제라든지 이런 라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의회에 올 때는 추석 전에 와서 의원들 다 고향 가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봐야 되니까 접착제가 마르기도 전에 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효상 위원 예산은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했으니까 언급을 안 하고 한 가지 어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우승한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들 동에 행사가 있어서 있다가 잠시 의회에 들어 왔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체육회 행사 뒤풀이를 하면 5대 때는 의회 의원들에게 문자가 다 왔었습니다.

몇 시 어디에서 체육대회 뒤풀이 이런 것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곰곰이 어제 보니까 체육회 예산중에 보니까 실장님, 구금고 협력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서 세입에 보면 세무과 농협 구금고 협력사업비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 장학사업 500만원, 문화공보실에 2,000몇백만원 정도, 찾아가는 음악회 그다음에 체육회에 나머지 금액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기재를 하도록 해서 나와 있으면 찾아가는 문화음악회나 체육회 사업은 연간 계획을 잡아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맞죠?

갑자기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거나 그렇습니까?

○이효상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당초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이들 장학사업 500만원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대해서 예산을 분배해 놓은 것을 보면 실제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급하게 할 때 긴급요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연간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 수요를 예상하고 이래서하는 사업에는 굳이 체육회,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사업을 한다고 준비할 때는 1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당초에 수립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농협 구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재산세나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반납할 것까지.

○이효상 위원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까?

목을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이효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연도별 비용추계해서 당초예산에 잡아 놓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 혼란도 없고 원만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위원장 하경숙 이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과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 편성에 대해서 책자가 부실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고 예산편성이 늦어진 부분도 계속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해단식 문자가 사실은 의원들에게 다 안 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바쁘면 못갈 수 있지만 그것을 빠뜨리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경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통시장 시설 지원해 놓았는데 전통시장 간판설치 구역전 시장하고 학성새벽시장 2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정책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 발전에 있어서 디자인 이미지 부각됨과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미지가 가장 큰데 가장 중요한 울산중구에서 중심에 자리하는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학성새벽시장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간판 제정비가 되어도 레벨업이 될 건데 삭감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집행부 의지대로 당초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지 않도록만 진행된다면 추경예산에 그런 의미가 소멸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 신정시장이 대표적으로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역전시장이나 학성새벽시장 디자인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정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간판사업인데 이것을 실제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이미지 개선하는데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당부의 제 생각이고요. 혹시나 저희들이 노파심에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이런 사업들이 안 되어서 이월될까 하는 그런 염려인데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강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경숙 강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의거 실․과별 직제 순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속기사 퇴장)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18시18분 속기사, 평생교육과장 입장)

○위원장 하경숙 과장님, 입화산 걷기대회사업은 행사주관이 언론사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본 사업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보조금심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 아닌 가요?

○이효상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끝났고 이제 방금 절차에 대해서 이 예산은 과목은 성과 평가했죠?

○이효상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대로 기재를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다시 보조금을 심사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 말씀대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다시 열 필요가 없잖아요. 이대로 되었고 단체가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끝났다면서요. 보조금심사가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인정하고 우선 예산해 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김경환 위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잖아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할 때는 사업주최에 대해서는 기재된 부분이 없죠?

○김경환 위원 거기에 대한 경상일보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까?

경상일보에 대한 심사는 따로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제가 성과평가나 사전심사나 어디에 찾아봐도 사업주최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주최가 누구인지 표시를 해서…….

○김경환 위원 일단은 성과평가 이후에 예산반영을 하잖아요. 예산 반영할 때 평가지표서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명확한지 성과목적 달성 이런 내용들이 전부이고 점수 매기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최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사전심사를 재심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 중요한 것은 언론사에 줄 것이냐 민간단체에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다 들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육원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육원철 퇴장)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입화산 걷기대회는 행사주관은 언론사에 주지않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은 수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