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원도심 시립미술관 건립을 환영하면서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복희 의원입니다.

또한 문화가 숨 쉬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회 제6대의원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논란과 진통 끝에 울산시립미술관의 원도심 건립 확정 소식은 소중한 결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울산시립미술관 자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울산시립미술관을 북정공원과 중부도서관 일원인 원도심에 건립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가 제안한 원도심 건립안은 현 북정공원과 중부도서관, 문화의집을 포함한 6,003㎡ 규모입니다.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2층이며 내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착공,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원도심 주민의 숙원인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중구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 10명의 동료의원들이 울산시립미술관 부지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결의안을 비롯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건립을 요구해 왔고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아 비교 견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구 원도심에는 화실과 화랑 등 관련 업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구청 역시 지난 4년여 동안 문화의 거리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울산시립미술관의 마중물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 간판개선사업 등 다방면에 걸쳐 원도심을 울산의 문화1번지로 탈바꿈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도심의 활력과 변화는 구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미술관 건립을 염원하는 25만 구민의 의지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냈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이겨내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그 결과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설득을 해 오셨을 박성민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중구의회 제6대 의정활동에도 많은 보람을 안긴 결과물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민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5만 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울산시립미술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상생의 노력에 저희 중구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김영길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물심양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봉 의원입니다

오늘 빗길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먼저 열린 의정으로 25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반기 의회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고 특히 전국의장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신 김영길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안전한 중구 건설과 미래의 먹거리인 문화관광사업 개발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구 관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붉은색 도로포장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켜서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20미터 이상 도로를 관리하는 울산시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한 달 전 붉은색 도로포장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비오는 날 대형트럭을 직접 운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붉은색 도로포장에서 심하게 미끄러지는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트럭, 택시 등 여러 종류의 운전자 분께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비오는 날에 붉은색 도로는 죽음이다, 잠시 방심하면 바로 처박는다는 표현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정리해 보면 붉은색 도로포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붉은색 도로는 일반 도로에 페인트를 칠하고 모래를 뿌리고 그 위에 붉은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시공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덧칠한 붉은색 페인트로 인하여 도로노면의 마찰계수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쉽게 미끄러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일반 도로포장보다 추돌사고와 대형사고의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 입니다.

두 번째, 일반도로포장은 1제곱미터에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붉은색 도로포장은 6배 이상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큰 하중이 발생하면 붉은색 포장이 쉽게 훼손되어서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개선책 마련이 필요 없다면 일반도로보다 붉은색 도로가 더 안전하다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성 또한 붉은색 도로가 훨씬 높다는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아무런 조치 붉은색 도로포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붉은색 도로포장을 한 기관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 책임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붉은색 도로포장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함께하는 열린 의정 소통하는 민생의회 실천에 앞장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건설에 애쓰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김해신공항 논란, 그리고 다음달 1일 시행이 예고된 맞춤형 보육정책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우리 구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7월1일 시행을 앞둔 맞춤형 보육정책은 2012년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시행 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정책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춤형 보육은 하루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 외에 하루 6시간 운영되는 '맞춤반'을 새로 마련한 보육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반대가 거센 이유는 정책 시행시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금이 20% 줄어들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인력충원이 힘든 상황에서 종일반과 맞춤반 두 개 반 운영에 따른 보육교사의 업무량 가중 등 인권문제 직면, 워킹맘과 전업주부 간 또 다른 차별 양상 등 수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물론 현재 보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선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등 소통과 협의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앞서 지난 20일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작 문제의 핵심에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참여는 배제시킨 채 아동학자와 경제학자, 학부모 대표 등으로만 패널을 구성해 토론회를 진행시키며 스스로 반쪽 정책토론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정책의 시행은 곧바로 우리 이웃인 보육현장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식을 둔 부모들인 우리들에게 피해가 또 돌아올 것입니다.

세계최저출산율 국가이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동향에서 올해 출생아수는 역대최저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통합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고집불통의 정책추진으로 사회의 불신과 반목, 갈등만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전원이 맞춤형 보육제도시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했습니다.

비록 기초의회가 중앙정부의 정책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 기초의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오늘은 제6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간 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김영길 의장님과 강혜순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5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길 희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지난 5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총 5건과 특별회계 3건이며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2015년10월28일 중구의회의원 재선거 경비, 집중호우 피해로 농로 긴급복구비, 소송결과 계약금 조정 지급,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대응 2회 총 5건입니다.

일반회계 총5건 5억3,6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5억3,190만원을 지출하였고 2,05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 결과 추가 보상비 등 3건 1억5,86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1억4,270만원은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집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28억이며 징수결정액은 3,307억원입니다.

수납액은 3,18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1% 수납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금 중 불납결손액은 5억5,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14년도 미수납액 106억5,944만원보다 13억원 증가한 119억7,03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3.6%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28억원이며 지출액은 2,59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2.9%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38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48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95억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6.24%입니다.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53억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7.1%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당해 연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415억원으로 울산동헌 및 내아 보수정비 등 25건에 225억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90억7,338만원 중 83억9,152만원은 다음 연도도 이월하고 106억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3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10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8억원, 수납액은 124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5.3%이며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104억원이며 지출액은 73억200만원으로 15억500만원 이월하고 세출예산 불용액은 1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12월31일 기준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55억6,100만원보다 7.4% 증가한 59억7,400만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27억3,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9억5,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1,10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7,3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종 기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점입니다.

먼저 제6대 전반기를 마치면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심껏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명의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의원님, 천병태 의원님, 강혜순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동안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2016년도 기준 인건비 조직관리기준 범위 내 필요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구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한 사무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미적용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과 입화산 잔디광장 조성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숙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 조례 제정 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제도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 의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장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복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경환 의원님, 권태호 의원님, 하경숙 의원님 동료 상임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역시 화합과 상생의 의회를 위해 전 의원이 다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권태호 의원, 천병태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김순점 의원, 하경숙 의원, 신성봉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효과적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3항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복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49호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 섞인 현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함으로써 심각한 보육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부모, 아이, 어린이집, 교사 모두 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며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개선 건의문

올해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인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으로 어린이집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어 맞춤형 보육사업의 개선을 촉구한다.

맞춤형 보육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질 높은 보육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점차 폐원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특히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게 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경영난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게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운영시간 개선을 건의한다.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종일형 보육시간인 12시간은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보육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개선부터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현실적인 맞춤형 보육료의 현실화를 건의한다.

현재의 보육료 기준이 비현실적이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면과 내용적인 측면에도 종일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있어 보육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맞춤형 보육료를 20% 감액함은 부당하고 보육의 질을 저하 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전업맘과 워킹맘, 영아반 부모와 유아반 부모와의 차별을 철폐하라.

전업맘 유아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제도의 경우에는 전업맘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7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이념에도 반하는 사항이 된다.

넷째, 감액 없는 지속적인 기본보육료 지원을 건의한다.

일부 이용시간의 변화가 있다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회계상 고정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어린이집 보호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기본보육료의 감액시 그동안 정부보육정책에 앞장서 온 어린이집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 저하를 동반할 것이다.

다섯째,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

맞춤형 보육료를 현행대비 20%를 감액하는 것은 어린이집 재정여건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근무환경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일형 보육교사의 경우 행정업무의 증가 등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긴급 바우처 사용 영아가 추가되는 경우 보육부담이 늘어나므로 구체적인 교사 처우개선 마련도 필요하다.

위와 같이 산적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정부의 의지만을 앞세워 강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정책사업은 누리과정에 이어 다시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저출산시대로 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맞춤형 보육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2016년6월24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이복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개선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의장으로서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 끝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심사의 건과 각종 조례 안건들이 너무 많아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분들이 많이 지루했을 텐데 생각해 봅니다.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본회의장이 길 수 밖에 없다는 것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25만 구민을 대변하는 제6대 중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 주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따뜻한 배려와 관심에 저는 2년의 의장 생활이 많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곳 의장석에서 제가 내려친 의사봉 3타가 우리25만 구민의 행복을 열고 중구 발전을 이루는데 작은 울림으로 전해지길 희망해 봅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물밑에서 도와주는 우리기초의회 의원들의 사명임을 명심해 남은 2년의 시간도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출범할 후반기 중구의회가 늘 구민 곁에서 헌신과 고뇌의 시간을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 비가 왔습니다.

많은 장마 많이 걱정했던 농심 그 마음속에 또 들녘에 많은 비가 내려서 얼마나 농부들이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쩌면 이 비가 생명의 비로써 우리에게도 뭔가 의미 있는 비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오늘 제가 4년의 의장을 계속하다가 물러선다는 이 마음 내려놓는 마음이 참 무겁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참 가볍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박성민 구청장님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600여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드릴 수 없지만 오늘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의회와 때로는 다툼도 있었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사실 다른 의회는 상당히 후반기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만 우리 중구의회는 수준이 참 높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전반기, 후반기 임무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본회의장에 정말 우리 중구의회가 새로 건축하고 가장 많은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윤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김정숙 회장님과 그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방청석이 늘 메워졌고 우리 중구의회가 건강하게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사의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드려 봅니다.

그동안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역대 회장님들 그동안 그 수고에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밖에도 중울산청년회의소에서 유봉욱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이 오늘 오셨네요.

젊은 여러분들이 오신 것 의장으로서 환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의 의원님들과 늘 함께 했던 의정옴부즈만 위원 여러분들 11분이 다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길동무 밴드 회원 분들이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오셨네요.

정말 의미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 주었던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