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10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관광실 소관
나. 기획예산실 소관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09시32분개회)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3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주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담당주무관 소관)
이어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관광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명주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923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21만6,87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207-01 연구용역비로 원도심 안내 앱 개발을 위한 울산중구 문화의거리 지원평가 및 원도심 활성화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였고 또 원도심 안내 앱 개발을 위한 207-01 전산개발비도 원도심 및 중구의 관광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스마트 문화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총예산 2억3,300만원 중에 2억2,377만원을 계약체결하고 잔액이 92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거점건물 오브제파사드 사업, 마두희 상징 조형물 제작, 살아있는 외관창출 경관 조성을 위한 울산읍성길 조성 사업 등에 발주하여 총예산 23억9,200만원 중에 23억8,678만3,130원을 계약체결하고 잔액이 521만6,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한옥 체험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962만310원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 체험시설 어련당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연료비, 상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2,173만원을 편성하여 1,210만9,690원을 집행하고 962만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4년8월부터 한옥건축물인 어련당을 운영한 결과 한옥의 특성상 방음 및 단열이 약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를 보강하고자 2015년6월에서 7월 약1개월,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 사이 1개월에 출입문과 창문, 복층유리 설치, 오일스텐 등 보강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이용률이 낮고 또 보강공사 중에 어련당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전기요금, 난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여러 가지 살림을 하시고 공보실에서 관광실로 되면서 우리 중구 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볼 때 이월액이 과다하고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한 번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건데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실 집행 세출 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63% 되거든요.
전체예산액 이월액이 몇%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산현액에 비해서 0.4%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이월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총예산 현액 중에서는 집행 이월률이…….
○신성봉 위원 0.4% 밖에 안 된다고요.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원도심 골목길 네이밍 사인 운영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이것은 원도심 네이밍 사인 사업은 저희들이 추억을 회상할 수 있거나 역사적인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세워서 네이밍을 해서 원도심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사업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비가 현액예산이 2억3,400만원인데 지출액이 1,967만4,000원 밖에 안 됩니다.
이월액이 거의 2억1,432만6,000원인데 이게 단순하게 사업기간 부족 이월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조성사업이 전부 36억2,000만원 중에서 단위사업으로 20여개 사업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업인데 전체 사업이 지난 해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처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2014년 말에 12월에 받아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2015년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상 사업을 공모계획을 제출한 대로 그것을 다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사업관련해서 예산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2014년도12월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2015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일반사업처럼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20여개 사업을 전부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제안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사업자가 선정된 그 사람과 디자인을 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사실상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작년에는 거의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가 공모사업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원도심 예술화 조성사업 한 덩어리 사업을 우리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가 국가공모사업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2014년에 예산이 확정되었고 예산 확정되고 나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제안을 했던 그 당시에…….
○신성봉 위원 제안 확정된 사업을 다시 바꿉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제안을 해서 사업을 확정 받아서 공모에 선정은 되었지만 그것이 제안할 당시와 상황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단위사업 별로 그 안에 있는 세부 콘텐츠 별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일반 어떤 하나의 사업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 하나 추진하는 거하고는 정말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시비 30%, 지방비 30%, 국비 40%.
○신성봉 위원 국비공모사업비 36억원 중에 12억원이 구비이고 예산액이 2014년12월에 확정되다보니 당초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수립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문화관광실의 사업공모라든지 공모 확정되었을 때 시행하고 집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집행이 잘못 집행되었다. 이것을 따지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사실 이것은 작년의 사업인데 사실상 고유한 기존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모사업이 떨어져서 선정되고 추진해야 되고 해서 작년에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7월에 사실 부랴부랴 늦게 원도심 예술화 구경화 조성사업이 상반기 추진이 안 되고 또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다른 사업과는 차별성도 있고 해서 난이도가 좀 있어서 보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문화관광실에 보강이 되어서 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이월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써는…….
○신성봉 위원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올 1월1일부터 도시재생팀이 기획실에 있다가 우리 실로 넘어 옮으로 인해서 그 팀이 2명이 우리 팀으로 넘어와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계로 형성이 되면 2명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에 작년 7월에 넘어온 인력 1명을 도시재생팀에 합류시켜서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을 도시재생팀에 전적으로 맡겨서 전담자를 한 사람 넣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또 기존 추진했던 기본계획을 세웠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해서 이것을 도시재생팀에서 총괄은 하되 그 단위사업 20여개 사업을 서너 개 사업씩 나누어서 우리 4개계에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무리 없이 도시재생팀에서 총괄해서 우리 관광실 안에 4개 팀이 나누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사업기간 안에는 마무리…….
○신성봉 위원 올해 사업 마무리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현재 계획으로는 10월 말까지로.
○신성봉 위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민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그 업무 전체가 단위사업이 거의 전부 민간인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파사드 사업 같은 경우는 민자도 들어 와야 되고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을 협의하는데 당장 걸림돌이나 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그것은 거의 서너 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거의 민간인과는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은 곧 디자인이 확정되고 바로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단계까지 와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마무리 되는 디자인 설계 확정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완전 디자인이 결정되고 업체도 선정이 완전히 100%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목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맞죠.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가장 큰 목표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죠?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역사 문화도시로서 저희들이 중구 종갓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성봉 위원 이월사업은 그런 사유다.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우리구가 최근에 와서 문화 관광도시 전면을 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사업의 시행착오가 많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욕심을 내어서 집행력 대비 너무 욕심을 내어서 과다하게 계속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마무리 안 되고 저것도 마무리 안 되고 뒤죽박죽되어 버리는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된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순 위원 신성봉 위원의 질의와 더불어서 우리 중구문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거리 그 자체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오브제 사업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지금 현재 문화관광실에 전반적인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 7개 파트로 원도심 네이밍 사업하고 그다음에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그다음에 테마관광지도 및 안내체계 구축 사업 그다음 거점건물 오브제 파사드 사업, 원도심 상징물 설치 사업 그다음 외관 창출사업해서 7개 파트로 36억2,000만원을 나누어서 7개 사업이 또 단위사업 별로 총 20여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동헌 앞에는 문화재 복원을 위해서 가학루 복원사업을 올8월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저희 문화관광실 소관 사업으로서는 고복수길 조성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3억원 정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지만 더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9억원 정도 받아서 올해 투입하려고 특별교부금을 받아놓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원도심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현재 구도심 상권 전반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관광객이 되어서 둘러보면 실제로 뭐가 연계되어 있는지 뭐를 보러 왔는지 도저히 이것은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없고 또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립미술관이 들어오면 큰 틀에서 뭐가 있더라. 그 상태가 있으면서 옆에서 파생되는 것이 거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일관된 어떤 로드맵을 해서 관광객을 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나와요. 지금 현재 가장 키포인트는 문화육성 업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안에 스토리가 나오면서 시민들이나 기존의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문화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없거든요.
거의 빈껍데기인 것을 막 만들어서 관광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사업이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실제 키포인트는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그 문화를 기폭 시키고 그 상권을 기폭 시킬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인 임차인들의 문제점 실제로 그 임차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큼 신경 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저희들이 문화의거리 예술업종은 작년까지 3년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한 주기가 지나갔는데 작년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를 거쳐서…….
○강혜순 위원 실장님, 이 예술업종이 34개 신청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그 팀들이 활성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은 운영에 있어서 운영 예산 같은 것을 많이 필요로 특별하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예술작업들인데 실제로 조례안에 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예술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예술업종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708만5,000원 잔액이 남는 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의거리를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구체적으로 임차인들이 비어져 있는지 1년에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역발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움직여져야지 문화육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로써 시립미술관은 들어 와야 되고 건물이 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차원, 우리 중구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는 미술관이 들어 와야 되겠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문화인들이 거기에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지금 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거리도 H자로 한정해 놓고 신청에 의해서 업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화거리도 확대하고 그 거리뿐만 아니라도 엊그제 또 원도심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 중에 즉 말해서 한림칼국수 골목 뒷길 거기를 정비하는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도 앞으로 그런데도 옛날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영업이 이루어지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문화의거리도 연장을 해서 하면 거리도 더 넓어지고 그 거리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구역을 정하다 보면 또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강혜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더 넓은 쪽으로 폭을 잡는 것은 중앙동사무소에서 동쪽으로 뻗어진 거기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중앙동사무소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거리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위원님들께서 원도심 구경거리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되었고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자위에서 북경 상해 갔을 때 윤혜진 팀장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도시재생기념관을 통해서 미술관, 박물관, 역사관 이렇게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상권이 살아나고 중앙거리가 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데 많이 와서 보고 이렇게 승격될 것 같으면 이런 시스템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한 번 가셔서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문화의거리 원도심 골목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실장님과 계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누구나 찾아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2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생활문화센터는 옛날 전통공예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안내실과 공예체험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통공예관이 어디죠?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문화공영주차장 옆에 거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10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이 사업을 한 번 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그것은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신성봉 위원 관제센터를 하려고 매입했다가 센터를 못하고 계속 방치했다가 그 이후에 앞에 전통문양으로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전통공예 쓰고 있잖아요?
거기 은장도하고 모필장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층별로 1층에서 4층까지 전부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홀, 체험실, 옥상에는 야외쉼터 이렇게 지역에서 공예활동이나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창작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액에 760만원 지출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실시설계용역비하고 폐기물 철거하고 정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월액 내역?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실시설계하고 정밀 점검용역도 하고 지금 까지 이월되어서 올해부터 지금 현재…….
○신성봉 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죠?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2015년 7월 달에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활문화센터 조성 건물 당초 매입비 그 이후에 전통공예관을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할 때 들어 간 사업비 그다음에 현재 총사업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병영에 외솔도서관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곧 마무리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보완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 보완해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변경되고 취소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문명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순점 김명섭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순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결산 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서 4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1,052만6,470원이 발생한 사유와 201-01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578만6,28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로 당초예산에 1억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소송 건수와 소가가 높은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 예산부족에 대비하여 10월까지 지출 건수 평균 지출액을 근거로 예상하여 2회 추경 시 2,9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 건수가 다소 적어 1,052만6,4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예산에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초에 소가가 높은 민사소송 항소심이 제기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지출예산이 부족하여 201-01에서 974만2,000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측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소송이 좀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원래는 항소심에서 끝나면 상고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예상했는데 항소심 사건이 지연되어서 결론적으로 추가로 인지대 578만6,2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세출결산 내역서 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일반운영비하고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153만원 생겼는데 발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도시재생 활성화 집행잔액이 289만원에 대한…….
○강혜순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예산 편성할 때 내역 운영수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도시재생 활성화 전체 예산액이 4,787만5,0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560만원, 운영수당이 44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 행사운영비가 주민교육 400만원, 재생활성화 워크숍 개최 400만원해서 800만원, 201-02 국내여비가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47만5,000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혜순 위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도시재생대학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람들, 도시닥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합쳐서 30명 정도가 됩니다.
○강혜순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도 회의를 개최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합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회의 개최한 것이 있으면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도시재생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자료는 인턴하고, 하반기․상반기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도시대학도해서 한 번해서 3번 정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혜순 위원 지금 440만원에 대한 예산액에 불용액이 과다하다 싶어서 조금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결과인데, 위원회도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위원회라고는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대학하고 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들이 같이…….
○강혜순 위원 일단 운영수당이 나갈 때는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회의를 했을 때 전문가라든지 수당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적 자문단 워크숍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자문단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워크숍을 한 번 했고요.
○강혜순 위원 일단 운영수당 나간 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나중에 참고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도시재생활성화 워크숍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중앙동 주민들을 불러서 했을 것이고 강혜순 위원님께서는 운영수당에 대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잔액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셨냐고 여쭈신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추가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5페이지에 포상금 303-01 1,000만원 당초에 잡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추경에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청의 명시이월비는 38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0억원 정도 뒤에는 절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18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80억원 정도 되고 뒤에는 절삭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이월비 합계는 180억원 정도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울산시입니다.
구청의 예산의 약 10배 정도 2015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고, 2014년도 울산시의 세입․세출 결산에 의하면 약3조2,000억원 정도 우리 구청의 10배 정도 되죠.
명시이월비는 135억원 정도 뒤에 절삭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94억원 정도 뒤에 절삭하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의 10배 정도의 울산시의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과다 발생으로 말미암아 예산의 계획성의 부족과 구청의 집행력이 부족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첫째 사업의 편성 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뚜렷한 계획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높여야 할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비슷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 제정운영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예산결산 의견서도 이미 나와 있고요.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변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서 변경하지 않아서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공사나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수립단계에서부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천병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하게 추진해서 가능한 이월사업 없이 완료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을 직접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 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종 민원이나 이런 지체 사유가 부득이 발생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가능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2015년도 계속비 이월은 37건인데 여기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5억원 이하 절삭 전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전체 합계는 338억원 이하 절삭이 되었습니다.
이게 2015년 중구 전체 지방세 세입이 303억원 정도 뒤에 절삭하고요. 그러니까 중구 전체 지방세 세입보다 훨씬 더 많은 이월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나 건축행위 등 다양한 사업을 집행할 시에 여러 가지 집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각 부서별로 별도로 지켜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차분하게 받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13년, 2014년 기 질의를 드렸고 그때 개선을 촉구했죠. 2015년도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초과 세입분 별도로 해당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불용액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한 것을 전체 합산을 하면 세입․세출상의 처리는 268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만 이것까지 합하면 320억원 정도입니다.
발생주의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상 봤을 때 260억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린 상태와 더불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68억원 정도는 전체 구세에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 못하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제때 집행했을 때 물론 신세계잉여금의 발생은 필연적인 사항이기도 하나 과다 발생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경제도 조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는 지속적인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과다발생은 260억원 이상의 이런 과다발생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과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개선을 촉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위원님 말씀이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각 세입부서나 추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 쪽에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결산 총괄에 통계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지방공기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작성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결산검사에 갈음 한다. 결산검사위원 승인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있는데 이 결산서와 첨부서류에는 보이지 않는데 별도로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집행은 이 사항에 대해서 초과세입이 지난해에 특별하게 70억원 이상이 초과세입이 지난해에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계획 수립을 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기본이지만 추경에 잘 경정을 하시면 극복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부서에 결산서에 보면 추경을 통해서 경정하지 않는 부서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연말 결산 추경 때 충분히 경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불용처리 해 버린다는 것이죠.
초과세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관행들은 좀 각 부서마다 업무연찬을 하시고 특히 간부공무원들부터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도록 각 부서 마다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비율은 작년에 유독 높습니다.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 제출한 자료에 있으니까요. 향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혀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천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의안번호 제1238호로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5건에 5억3,661만5,000원, 특별회계에서 총3건 1억5,86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내역으로 지난해 10월28일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선거관리부담금과 실시경비에 3억3,219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배꽃개화기 저온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과 피해 농가의 긴급 복구지원을 위해 135만원을 지출하였고, 학성재해 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 공사비 추가 발생분과 이자 지급을 위해 1억7,306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홍보물 및 제반관리 물품구입을 위해 두 차례에 걸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역전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판결에 따라 총1억86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우정동 218-5번지 외에 5필지 건축허가 취소로 기 납부된 기반시설 부담금의 환급 요인이 발생하여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명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6월13일 월요일 오전9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김순점김경환신성봉강혜순천병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기환 |
| ○출석공무원 | |
| 문화관광실장 | 문명주 |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