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6월23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5 회계연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3. 2015 회계연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시0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 이근배 건설도시국장님, 이병희 보건소장님, 김명섭 기획예산실장님, 문명주 문화관광실장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섭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8호로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5건에 5억3,661만5,000원, 특별회계에서 총3건에 1억5,86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내역으로 지난 10월28일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선거관리부담금과 실시경비에 3억3,219만8,000원 지출하였고, 배꽃개화기 저온 피해 농가지원을 위한 시비의 예비비 지출 결정과 피해 농가의 긴급 복구지원을 위해 135만원을 지출하였고, 학성 재해위험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소송 판결에 따른 간접공사비 추가 발생분과 이자 지급을 위해 1억7,306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홍보물 및 예방관리 물품구입을 위해 두 차례 걸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역전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감정평가 증액분과 이자 지급을 위해 1심, 2심 총1억86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우정동 218-5번지 외 5필지 건축허가 취소로 기 납부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요인이 발생하여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명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 회계연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5시12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제134조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4월20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재무제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232억8,56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06억7,19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금 370억481만원을 포함하여 총3,232억8,565만원이며 이중 2,667억4,5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639억2,64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8건 100억9,720만원, 사고이월 18건 81억6,733만원, 계속비이월 39건 170억7,12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8억5,0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28억1,03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81억7,66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48억1,012만원을 포함은 3,128억1,032만원이며 이중2,594억4,3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 587억3,3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0억9,720만원, 사고이월 81억6,733만원, 계속비이월 155억6,72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2억6,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개에 대한 총괄세입 예산현액은 104억7,532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4억9,52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금 21억9,469만원을 포함하여 총104억7,532만원이며 이중 73억2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51억9,28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 15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억8,7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은 3억6,84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8,89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6,847만원이며 2억9,6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9,23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6,468만원, 순세계잉여금 2,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98억8,61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8억8,51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억9,496만원 포함하여 총98억8,611만원이며 이중 68억5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50억7,96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 15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5억3,92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2,07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2,119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억2,074만원이며 이중 2억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2,0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48만원, 순세계잉여금 2,034만원입니다.
이어서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331억1,000만원이며 총부채는 79억4,8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251억6,200만원입니다.
또한 353페이지 2015 회계연도 재정운영을 설명 드리면 총수익은 2,658억3,400만원이며 총비용은 2,408억8,700만원으로써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249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55억6,123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9억5,969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4,625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총조성액은 59억7,4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영국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옥 전문위원 정미옥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김영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소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문화관광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고 결산서를 쭉 보고 했는데,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입결산서에도 나왔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이 한120억원 미수납액이 125억2,400만원 정도로 징수액이 상당히 남아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재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이 119억7,000만원 예산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매년 똑같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과오납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2013년, 2014년 내용을 쭉 보니까 실제 이런 것이 일반납세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전부다 원인무효, 이중납부, 적용세율 법령은 개정된 것도 있지만 과세면적 착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대다수가 2013년, 2014년, 2015년 이런 부분은 실제 납세자한테 행정의 불신 이런 것을 줄 수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이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실제 1년에 120억원 정도 다른 구․군도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징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달리해서 징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징수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오납 문제는 세무서 통보 온 것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거나 또 연납을 해 가지고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원인무효라든지, 이중납부는 납부자의 과실인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과실 또는 이런 것 때문에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징수 노력 그 다음에 홍보부족,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세출 쪽에 가서 내용을 보니까 이월내역에 대해서 명시, 사고 전반적으로 있는데 문화관광실 내용을 보니까 일이 지속적으로 마무리 안 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쭉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실장님 계시지만 일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서 이월되는 금액은 각 실․과도 그렇지만 줄여나가는 방법을 더 고민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징수노력으로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국 예.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서경환이복희이효상김순점강혜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미옥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김영국 |
| 복지경제국장 | 김성규 |
| 건설도시국장 | 이근배 |
| 보건소장 | 이병희 |
| 기획예산실장 | 김명섭 |
| 문화관광실장 | 문명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