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성규 복지경제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열린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자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1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류를 10ℓ, 20ℓ에서 5ℓ, 10ℓ, 20ℓ로 세분화하고 안 별표 제3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6%에서 9%로 인상하고 안 제14조제2항에는 쓰레기봉투 제작 시, 단체명, 자치단체명, 봉투용량, 재질, 용도 등 인쇄문구를 상세화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호에는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에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안 제 별지3호, 4호, 6호, 7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월20일부터 3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3호, 4호, 6호, 7호 서식에 성별기입란을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별지서식은 각각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납부독촉장, 부과취소신청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이며, 과태료부과내역 및 위반자 현황은 외부자료를 이용해서 성별통계자료 추출이 가능하여 서식에 성별기입란을 추가하라는 개선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폴리프로필렌하고 폴리에틸렌이 있는데 저희들 종량제봉투는 전부 폴리에틸렌으로 사용하고 공공용봉투는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조례상에는 재질, 규격이나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지침에 강도나 그런 것을 다 재질,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시험성적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맞습니다.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세입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고 환경부지침에 보면 9%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쭉 6%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판매소에서 이윤이 적다 보니까 카드결재나 이런 사용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소 건의도 있고 전에도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50ℓ, 100ℓ일반용봉투는 대구 광촉매에서 하고 10ℓ재사용봉투는 부산에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업체에서 전에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이 부분은 기술력이 모자라고 잘못하면 단가가 안 맞춰집니다.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지역단위로 대량으로 해야 이 단가가 맞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소화를 못해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성규 우리 시에서도 두동 쪽에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폐업하고 일부 사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 대규모로 부산이나 대구처럼 지역단위로 대규모로 하는데 기술력이나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탄력문제나 그런 문제로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대구에서 제작하는 부분은 특허를 내어서 전국에 한 가지밖에 제작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이 문구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뺐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굳이 이렇게 할 때마다 가격인상이나 할 때마다 하면 계속 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면 …….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지금은 오히려 남는 것이 아니고 주민부담률에 비교해보면 우리 예산 충당이 조금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정점섭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써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8월23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2, 제1항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해제요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해제 안에 대한 주민공람의견은 한건도 없었으며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익희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중구 B-0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최황림 2007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습니다.

그때 토지등소유자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설립을 했는데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다가 금년 2월11일자로 주민들 50%이상 해제동의를 해서 해제신청이 들어와서 추진위원회는 해제를 했고 추진위원회가 해제됨에 따라서 정비구역도 원래대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있던 것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재개발계획 이것은 계획이고 재개발하면 이런 식으로 공원을 한다든가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세우기 전에 있던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공원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지만 쌍용예가가 이 근처이고 신동아패밀리가 이 근처에 하겠다고 자기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추진은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합니다.

재개발하고는 관련 없고요.

○도시과장 최황림 재개발을 하기 전에는 건축도 못하고 행위를 못하니까 사유권에 제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예.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로 구역이 지정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도 있는 그것을 편성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들이 이것을 해제해서 우리가 지으면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푸싱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쨌든 정비구역이 되든 조합설립이 되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택재개발 주택조합으로 건설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해제하는 것이 가속도가 붙은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볼 때는 전체가 해제됨으로 해서 전체가 다 개발되면 좋은데 양쪽으로 갈려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남다보니까 그 부분이 슬럼화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이 부분하고 2개가 붙어있는데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붙으면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주택재개발로 하는 것보다는 개발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동의를 받는 등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허가나 행정행위는 현재 못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런데 전체를 다 안하고 2군데를 지정한 것을 보면 그 부분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빼서 했다고 봐지거든요.

아마 B-04, B-05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B-05는 감정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가속도가 붙어서 될 것으로 보고 이 2개만 되면 옆에는 자동적으로 나가 하더라도 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연계되어서 다 되면 중구 쪽에 구시가지 쪽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자리가 잡혀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지금 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1960년도 이후에 건축법시행령 이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것을 안 접하는 집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빠진 부분을 보면 보상가가 높다거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해서 사업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빠진 모양 같은데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추가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틈이 있다면 이 구역을 벗어나서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뜰사업이나 이런 것은 낙후된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과에서 틈만 있으면 하고 있는데 동구나 북구에 비해서 중구가 슬럼화 됐다고 하더라도 전부 슬러브집이고 새뜰마을사업에 1등으로 당선될만한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기존에 G‧B안에 있는 것은 취락지구로 옛날에 다 풀려서 되어 있고 보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지역이 주택조합이 들어서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빠진 부분이 기존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슬럼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낙후가 되어서 기반시설이 약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하고 나면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승인 이전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실상 기반시설을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공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한가운데에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개발안 된 부분과 접할 수 있는 부분에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개발이 안 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