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효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효상입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성봉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강혜순 의원, 권태호 의원, 김순점 의원, 서경환 의원, 천병태 의원, 김경환 의원, 이복희 의원, 하경숙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역노인들에게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 신고수수료를 신설하고 조례서식에 표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천병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성민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구청의 간판정비사업은 정체성이 없고 도로 원상복구 되고 있어 이에 개선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구청은 2012년 3억2,400만원으로 태화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간판정비사업, 2015년 4억원으로 태화루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6억4,000만원으로 중앙길 간판개선사업과 5억원으로 한글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에는 4억원으로 성남동 문화의 거리에서 울산교 입구까지 간판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첫째, 도로 원상복구 되는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화루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앙길 간판개선사업과 한글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아직 사업진행중이라 논외로 하겠습니다.

2012년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간판정비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상복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진부터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이 사진이 처음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난 뒤에 흐리기는 하나 입체형간판입니다.

대표적인 간판입니다.

새로 업주가 들어서면서 판류형 간판, 아주 큰 전체의 조화를 깨트리는 대표적인 간판입니다.

저렇게 새롭게 점포가 들어서면 저런 형태로 십리대밭 먹거리단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생긴 간판인데요, 판류형 간판이고 전체적인 조화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간판이죠.

이런 간판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추렸습니다.

이 입체형 간판은 고시규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글씨크기가 너무 커서 전체 조화를 역시 깨트리고 있는 간판이고 이것도 역시 고시규정에는 맞고 조화가 잘 안 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화루 십리대밭 간판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점포의 주인은 이 지역이 고시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중구청이 건물주, 점포주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일반적인 간판으로 모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중구청에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간판은 옛날식으로 크게 만들어져 간판정비효과가 사라지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간판을 설치한 가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과 비례하여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중구청의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판정비사업 이후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이 지역의 간판설치 시,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안내자료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구역에 대한 간판설치 시, 고시의 규정에 맞도록 요청한 안내자료를 건물주와 점포주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고시 이후에 건물업주와 점포주에게 고시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해야 만이 건물업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점포주가 들어오면 이 지역은 고시규정에 간판을 맞추어서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거리의 조화가 있도록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고시 이후라도 건물주나 점포주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천병태 의원 통상적 행정절차상 고시는 중구청의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건물주가 어느 점포주가 알겠습니까?

○천병태 의원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주나 새로 들어오는 업주가 고시가 되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규정이 어떤 것인지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알 수 없잖아요.

안내자료를 배부하셔야죠.

○천병태 의원 십리대밭에 전체간판이 저렇게 조화가 깨트려진 것은 구청에 그 원인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체계를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중구에는 사후관리방안으로 좋은 제도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보면 제9조제4에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 광고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의원 같은 조례 제8조 주민협의회 구성에는 해당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자, 임차권자 등과 디자인전문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주민협의회 구성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데 질문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나 태화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에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당연히 없죠.

이렇게 사후관리가 엉망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의사는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조례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시행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건물주, 점포주, 광고업체와 연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후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들에게 고시에 맞는 광고설치가 되도록 안내를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사업이후 자율적 유지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명확히 하여 간판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사업의 시작단계에 있어서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행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 거리에 정체성 부재로 인해 특색이 없는 간판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리대밭 먹거리단지 간판정비사업, 태화루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 중앙길 간판개선사업, 한글거리 간판개선사업 비슷합니다.

이러다 보니 각 거리에 간판개선사업이 특색이 없습니다.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 간판정비사업은 정비된 간판들이 일반적인 간판들도 되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이미지조차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게 번호는 손님들이 찾기 쉬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창의적인 행정사례이고 모범입니다.

태화루의 향기가 깃든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사업은 태화루를 상징하는 작은 간판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태화루의 이미지가 살아있는 간판정비사업이 아닙니다.

한글거리 간판사업을 통해서 전체 간판사업의 정체성 부재로 인한 특색이 없는 간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거리는 정말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거리였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역사, 문화, 자원이 대단히 많은 동네이니까요.

그러나 실패작입니다.

한글거리에는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소재가 있으나 이것도 활용을 못했습니다.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구청장은 한글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소재가 어떤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한글거리 …….

○천병태 의원 고맙습니다.

한글거리에는 도로에 한글거리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소재가 이미 널려있습니다.

첫째는 한글보도블록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봇대를 철거하면 전선을 지중화하면 한글가로등이 확 돋보입니다.

옛날스러운 모습으로 한글가로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글거리 선행사업을 먼저 하고 가장 어려운 한글거리 간판사업, 간판사업이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이 모든 사업을 결속하는 의미로 이 간판사업을 마지막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한글거리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은 한글거리라고 새겨진 옛 모습이 있는 이미 시행한 한글가로등이 유일합니다.

제가 지난 의원시절 이 한글가로등 예산을 확보할 시, 전선지중화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선지중화사업이 뒤따라주지 않으니 기존의 전봇대와 이 한글가로등이 합쳐지니까 한글거리가 아니고 전봇대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이 된 보도블록은 곳곳에도 문제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전선지중화하고 동시에 해야 하기에 민원이 잇따랐으나 참아왔습니다.

한글이미지 보도블록사업을 먼저 시행했어야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주민들은 한글마을 조성과 한글거리 간판사업에 공감대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글마을 조성계획과 함께 전체적으로 별도로 구정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글마을거리사업 결론으로 하고 한글마을조성사업 이 자체가 실패입니다.

정답은 주민참여에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구정질문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죠.

방금 이야기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도대체 도로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간판이 바뀐다고 해서 한글거리 되느냐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죠.

특색 있는 한글체로 한글거리 간판을 디자인 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양한 한글글씨체로 해야 하나, 십리대밭이나 태화루 거리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글거리 조성 시, 외솔식당, 외솔이발관, 외솔세탁소 이런 명칭으로 가게 이름 변경을 위해서 행정의 유도가 필요했습니다.

몇 개라도 이런 명칭이 있으면 주민들의 외솔사랑, 한글사랑이 표현이 되어 한글거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한글거리에 있는 가게 이름을 외솔선생님의 성함을 따라서 지을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예산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37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경남은행 그런 예산 매입하는데 안 쓰시면 충분합니다.

한글거리 전선지중화는 반만 구청에서 부담하잖아요.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아무튼 이것은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외솔 선생님의 성함을 따라서 외솔식당이나 이런 행정유도를 할 의향이 있느냐, 핵심이 이것인데 피해갔는데 강진에 …….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자체가 없었잖아요.

행정유도를 좀 하셔야죠.

○천병태 의원 아무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글거리에 2개의 큰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천병태 의원 외솔식당, 외솔이발관 이런 명칭을 변경을 행정유도 할 계획조차 가지고 계신 구청장이 한글거리는 2개의 큰 공영주차장이 있고 이미 큰 간판이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이런 명칭까지 변경을 계획을 하셨는데 왜 이것을 한글이미지가 나는 간판으로 하면 굉장히 상징물 효과도 있을 건데 왜 이런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까?

○천병태 의원 여기에 기존에 있는 한글상징탑, 상징물 이런 형식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잖아요.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2년 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간판 교체해야 하는 그 업주들은 3개월 전에 간판을 …….

○천병태 의원 그것이 획일적인 생각이잖아요.

○천병태 의원 이것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쟁점이 아니니까, 이 한글공영주차장을 주차장 간판을 향후에 한글이미지가 풍기는 간판으로 변경할 의향은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사전답변서에는 있다고 왔는데요.

답변도 숙지 안 하고 오셨네요?

○천병태 의원 사전답변서에는 있다고 왔는데요.

○천병태 의원 숙지를 안 하고 오셨네요.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죠.

자, 사전답변서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한글거리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등등등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한글거리를 부각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왔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간판이 그래서 명칭변경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데 사전답변서도 숙지 안 하고 오시면 안 되죠.

○천병태 의원 한글거리 이미지 나게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업주들은 3개월 전에 변경시키라고 구청에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니까요.

○천병태 의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주민동의가 먼저입니다.

한글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본 간판정비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주민참여형 간판정비사업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거리 간판사업은 시작단계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 한글마을 조성계획과 한글거리 간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병영1동 주민센터에서 한차례만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전답변서에서 업주동의서 없이 간판을 정비한 업소는 없다고 하며, 필요하다면 업주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가게 이름도 ‘열받은 닭발’입니다.

이 분이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분 이름으로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동의서는 누가 서명했습니까?

제가 미리 공무원에게 구청장이 이것을 파악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

○천병태 의원 옆집사람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하여튼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네요?

○천병태 의원 아니, 간판명칭도 ‘열받은 닭발’인데 업주조차도 열 받도록 하시면 안 되죠.

이 서류 이것 …….

○천병태 의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보면 구청과 주민협의회 승인이 의무사항인데 여기는 주민협의회가 없으니까 주민이 동의서가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주민설명이 부족했고 이렇게 성급하게 이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1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천병태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한글마을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죠?

○천병태 의원 한글거리사업이 어떻고 다 나와 있잖아요.

○천병태 의원 병영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한번도 안 했습니다.

한글마을 조성계획 한번도 안 했죠, 그렇죠?

구청장님, 주민참여기본조례 아시죠?

○천병태 의원 2012년에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에 조항은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십니까?

2012년에 시행됐는데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단 조항 한개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의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사항을 기억나십니까?

일어서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의원 좋습니다.

4년째 이 조례가 단 한개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 조례에 의해서 중구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민중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중요한 조례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6곳 계속 말씀하실래요?

○천병태 의원 뛰어 넘고요, 실정에 맞지 않으면 간판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과 중구청의 계획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간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간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간판이 안에 건물이 오래 되어서 벽면이 실제로 보면 벽면이 안 좋습니다.

이 간판 글씨체 한번 보십시오.

이 벽면과 간판 글씨체를 보고 병영주민들이 외솔 최현배 선생님과 주시경 선생님이 웃고 가는 글씨체라고 합니다.

이 벽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간판은 바탕이 툭 튀어 나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초기단계에서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설계 자체부터 틀렸다는 거죠.

한글거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전체계획과 구상은 물론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디자인설계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청에서 자꾸 간판을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민원이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이 돌출간판을 보십시오.

(사진설명)

고시규정보다 작은 간판입니다.

왜 이것만 이렇게 작게 달아주셨는지,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단층건물로써 작은 건물이 다닥다닥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거리에서 보면 이 돌출간판은 보이는데 이 돌출간판은 안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 단층에 받침대를 올려서 이렇게 해 주면 멀리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의향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아니, 같은 건물이 딱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으니까 집주인이 …….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되면 할 의향이 있다는 이 말이죠?

○천병태 의원 해결할 의향은 있으시네요?

○천병태 의원 좋습니다.

이 간판들이 작습니다.

글씨체가 작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조명을 더 밝게 해 달라는 민원이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답변서에는 이런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천병태 의원 예.

○천병태 의원 한글거리 가로등도 거리가 간판사업 때문에 어두워지니까 이것도 밝게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오는데 이것도 넘어가면 되겠죠?

○천병태 의원 잘된 것도 말씀드릴게요.

제일 큰 문제가 특정업종입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고시에 네온사인 자체를 못하게 만듭니다.

작은 골목길을 한 개 두고 이 노래방이 있고 이것이 작은 골목길입니다.

여기는 한글거리 노래방이 있습니다.

네온사인간판이 굉장히 큰데 이 간판은 네온사인도 못하고 간판도 작게 해버리면 그 노래방은 망하라는 소리입니다.

한글거리에 한글을 예쁘게 하고 하면 되지, 간판도 또 작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온사인조차도 없애버리고 이것은 너무 지나친 규제 아닌가요?

이것을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그분들도 그대로 두자는 그렇게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병태 의원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중구청은 주민중심, 주민참여의 행정이 갖추어지고 주민자율형 정비체계의 확립, 구청의 사후관리방안 수립, 주민실정 반영, 거리의 정체성 확립의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런 시범간판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해봤자 도로 옛날식으로 가버리도록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종의 변경이 많은 상가의 특성상 많은 경비를 투자하는 이례적인 간판정비사업보다는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간판들이 간판개선사업 효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간판색채의 크기 등 좋은 디자인으로 모범적으로 사례로 알려주어 간판설치에 도움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청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천병태 의원 그 의견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구청장이 발언시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에 자꾸 1개 업소만 …….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이 업소 1개 업소만 이렇게 행정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겠죠.

○천병태 의원 그러니까 새로 생긴 업소, 이런 업소들도 고시 규정에 안 맞잖아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천병태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업소들도 전체적 고시규정에 안 맞으니까 자꾸 한 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규정과 고시 …….

○의장 김영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박성민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두 번째 맞이하는 구정질문 일문일답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질문자와 답변하는 청장님과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답변, 성실하게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문자는 시간엄수를 제대로 지켜 주시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고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청장님의 답변을 말미에 의장으로서 듣다보니까 질문자가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질문이 대답할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점, 앞으로 시간을 원칙적으로 지킨다, 30분은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 이것 하나의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일문일답에 대한 …….)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할 겁니까?

밖에 나와서 할 겁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나와서 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오늘도 박성민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늘 함께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가 선진의회로 가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다른 지자체에는 있어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2번 정도 생각을 보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첫 번째 천병태 의원님께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하고 있는 구청장님도 답변을 성실히 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첫 번째도 혁신도시 내에 신세계 부지 옆에 동원에 의혹이라는 제기를 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 모든 공무원들을 출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때 늘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불러서 의견에 대한 검토라든지 다 보고 난후에 거기에서 관계공무원들, 국장님 전문성을 띄고 계시는 분들의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당연히 질의 및 답변을 해야죠.

그것이 바로 의회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 동안에는 개별활동 하면서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와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매번마다 상임위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질의 및 답변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룰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저기 계시는 부서장들입니다.

부서장들이 답변해야죠.

못하면 국장님들이 하시고 거기에 책임 없는 답변하면 구청장 앞에 출석시켜서 당연히 구청장과 일문일답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어떤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서 동료의원에게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 회기 때마다 본회의장에서 혼자서 약 40분 동안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구정질문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저도 운영위원장이라서 어제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한다는, 제가 결재권이 없다보니까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들었고 지역구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출석권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답변들을 수 있는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두서없이 앉아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의회 전반적으로 한 개인의 제안을 위해서 그것이 의회전체의 의견인냥 여기에서 질의 및 답변을 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질문자체도 동료의원에 대한 무시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은 또 찬반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중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든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정인들의 의견만 들어서 그것을 수용해 달라고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다는 것도 물론 요구할 수 있겠죠.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앞으로 일문일답식의 진행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끊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권태호 위원장, 좀 줄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사실 이 장소는 찬반토론을 해야 될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12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장으로서 전반에 대한 생각을 말씀했는데 의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은 어떤 의원이든지 의사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상임위원과 본회의장은 다르다, 우리가 사실 구청장님에 대한 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실에는 출석시키지 않습니다.

출석시키는 곳은 본회의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전반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는 본회의장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장소는 본회의장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운영위원장과 저의 생각이 배치되는 부분은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저는 의장으로서 앞으로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발전되고 진보되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시도를 공교롭게 이제 출발하다보니까 출발에 대한 시끄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발전되어 간다면 서로 상호주의가 존재하면서 충분한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듣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없는 것이 구정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충분히 시간을 줬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본회의장 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고 더 진전된 이야기는 의총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생활공감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 옴부즈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었던 소중한 시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제1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