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섭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1-10페이지 지방공기업 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관련해서 현황과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공고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복수 접수되어야 심의를 합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 한 분들은 추천이 안 되고 오늘 재공고에 따라서 신청된 분을 적격심사를 통해서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장이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굳이 이사장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장 계실 때 시끄럽고 민원도 많고 잡음도 많고 그렇던데 지금 두 분 팀장님이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이고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좀 조용해 진 것 같은데 이사장이 있으면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사장 제도를 없애버리죠. 아니면 공단을 폐쇄해 버리든지 골치 아픈데 이사장도 선임 못하는 공단을 뭐 하려 합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지금 재공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임되고 나면 이사장도 이사장 본연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 갑질을 하거나 괜히 앉아서 노니 장독 깬다고 자리만 지키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관련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작년에 이어서 2015년도에 집행부공무원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공모대상에 선정되어서 수상도 하고 열중을 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에 특별한 건축에 대한 공모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점 올해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중구가 종갓집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엉뚱발랄 똑똑 아이디어 공간 운영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위원장 김순점 여러 가지 정책개발하신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업무별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 실시인데 자체평가 실시라는 것이 중구청에서 성과계획서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안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중구청에 내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까, 자체평가를 얘기합니까?

○천병태 위원좋은 거네요. 또 다른 평가를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성과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 메일에 2시간 전에 들어 와서 뽑아 왔는데 시정요구 사항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사무감사실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전국 평균보다 너무 낮다. 우리 중구가 그것을 계약심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삭감을 하시라는 주문을 드렸고 둘째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 제안으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건의사항은 또 뒤에 있죠.

○천병태 위원 건의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일을 두 시간 전에 받아서 전체를 못 읽어 보고 왔는데…….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 중구청에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통한 제도적으로 계약심사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병태 위원 울산시는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서울시 중구도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원가분석자문위원회가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시 서류인데 25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물품, 용역, 공사를 심사하니까.

○천병태 위원 총액이.

○천병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를 참여하여 하라는 것은 제도적 대안장치를 구성하자는 취지는 이게 원가분석을 제대로 해 보자는 것도 있지만 애당초부터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을 할 때부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이 얘기잖아요?

○천병태 위원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없는 상태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은 절감률이 0.몇% 입니까?

○천병태 위원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한 해 제로, 그 다음에는 0.85%인가 나왔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취지는 그렇다고 방금 저에게 자료가 온 시정 건의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청장 사인을 받아서 넘어 왔네요.

○천병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확정지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돈을 빨리 돌도록 만들어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자 이런 것인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빨리 사느냐 안 사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행률을 높이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구는 구세의 액수만큼 약250억원에서 300억원 만큼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기획예산실이 총괄 조정부서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보니까 계획이 나와 있던데 결산만 합니까?

왜냐하면 성과계획서에 보면 총무과는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서 예산안 대비 100% 집행을 목표치 설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총무과 예산집행액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 총괄 조정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천병태 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결산을 얘기하나요?

○천병태 위원 하여튼 업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시정사항 조치 결과에도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이라고 계속 연찬회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근데 예산집행 목표치가 없습니다.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은 있는데 목표치는 설정을 안 해 봤습니까?

○천병태 위원 공문을 다 보냈네요?

○천병태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되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안 된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둘째, 이 예산 집행률에 대한 목표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률을 높이려고 있는 예년의 계획서 그대로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집행률을 높이고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예산 집행률이 88%인 것을 알고 계시죠.

언론에 보도된 것이 88%인데 중구청은 79%에서 80 뭐 1, 2% 초반 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250억원에서 300억원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이나 주민의 공리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사항인데 분명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모든 부서에서 다되어야만 예산집행이 올라가잖아요.

어느 한 부서가 아무리 잘 해도 다른 부서가 안 되면,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만약에 뚜렷한 의지가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강조하는 이런 시기에 이걸 정말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때 예산 집행율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체크를 하고 계속 독려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관행화되어 온 예산 집행률이 과연 올라가겠느냐 그런데 이걸 빼더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엄청나게 거의 600억원 정도가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불용액과 과소 세입 이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데 제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은 계속 체크를 할 예정이거든요.

○천병태 위원 조기집행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시행되어 왔고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경제가 어려워서 조기집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무슨 시는, 무슨 구청은 조기집행 목표치 몇% 상위해서 초과 달성했다. 그것도 맞는데 조기집행이 예산집행을 끌어당기는 것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집행률을 높인다는 것은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정말 90% 쓰겠다고 애당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조기집행 해 봤자 연말 되면 불용액이 남아돌아가고 그것도 결산 추경에 정리하고도 그 만큼 남아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불용액 20% 정도인데 이 예산 집행률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조기집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기획예산실이 물론 총괄조정 기능을 하고 있지만 시에 봐서는 기획관리실이 국보다 한 급 위인데 상당히 총괄 조정기능이 있던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을 점검하기 위한, 구청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과연 가능할까요.

전국 평균 88% 이래서 되겠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조기집행은 경제 살리기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고 집행률을 높여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행정 신뢰성이 높아지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시각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게 좋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의견을 드리고요.

1-11페이지 업무추진비 자체 삭감 등 예산절감 추진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천병태 위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합니까?

○천병태 위원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천병태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1-15페이지 보면 사례 발굴 및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음식물 판매자동차 운영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 준비를 다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만 지정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신성봉 위원 지금 몇 곳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운영주체 선정 방식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몇 군데도 아닌데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아직까지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사업이 들어 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규제개혁 활성화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규제 때문에 못했는데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성봉 위원 공원 내에서는 취사라든지, 음식물류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 규제개혁을 풀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신성봉 위원 푸드 트럭 한두 대 가지고 얼마나 일자리 창출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떤 규제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일자리 창출되지 못했던 이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줌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음식물 판매 운영주체 선정 기준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지 그 기준에 맞추어야만 특혜의혹이라든지 다른 의혹을 사지 않는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정된 장소는 한 두 개 밖에 안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냥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층 너무 넓게 생각해 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선정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 져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1-13페이지 감사 관련해서 특정감사해서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감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감사를 하는지 여기 보면 특정감사 4회해서 기초회계 2회, 민간단체보조금을 특정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감사 내역 어디까지 감사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를 어떻게 하죠?

○신성봉 위원 의회까지 보고를 하나요?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 하냐 하면 실지로 민간단체보조금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고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승인하고 결산까지 다 받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다 받는데 민간단체는 전혀 보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보고가 없다. 그러면 예산심의와 감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의회 기능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제기를 올해는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정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감사나 결산 심의가 전혀 의회에 보고 안 되는 것은 모순과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 보고도 안 되고, 감사도 안하고 있고, 집행부 자체 감사내역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산이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잖아요.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은 다 감사를 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감사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다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민간단체보조금은 지금 까지 민간단체대표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대표가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고 그런 과정도 없고 또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 결과도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결산보고 밖에 하지 않잖아요.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보고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기 상에 감사 당연히 보고를 하죠. 얼마 집행했고, 얼마 남았고 감사를 하다보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편성 대비 목표치에 도달되었는지 이런 것이 감사를 통하든 평가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보조금 단체에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 이건 아니라는 말이죠.

가면 갈수록 민간단체보조금이 늘어나는데 민간이전사업이 더 많아지고 새로운 감사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까지 혼자 하셨던 그 분들은 서류심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추천이 안 되고 그 분들을 제외한 새로 신규 모집한다는 것이죠?

○강혜순 위원 1-15 지금 현재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추진이라고 아주 중요한 통계행정 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통계사의 직종이 중요할 정도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통계조사를 어떻게 조사방법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 조사원을 뽑아서 하는 운영하신다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은 겸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NFC라든지, 컴퓨터적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없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조사 유경험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 주먹구구식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확하게 하려면 기계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강혜순 위원 예를 들면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손으로 찍어서 출석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통계를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지만 통계에 대한 디테일 부분이 저 사람 나를 아니까 봐주고 이제는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적으로 발전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혜순 위원 구체적으로 조사방법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구정백서는 어느 부서에서 총괄합니까?

○천병태 위원 공식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구에 들어오고 나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정백서를 봤는데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오타가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 오타가 없는 부서는 부서 오타를 잘 수정해서 올린 것 같고 오타가 있는 부서는 부서에서 제대로 수정 안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구정백서가 언제 제작되죠?

○천병태 위원 각 부서에서 구정백서 올릴 때 오타 전부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세요.

그걸 보니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2015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2개를 봤는데 2개 다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정말 우리 얼굴입니다.

중구 2035 비전 전략 수립 저도 역시 구에 들어와서 업무파악차 2035 비전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지식을 담으려고 한 것은 굉장히 좋고 훌륭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인구 추이나 세수 전망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지 현실에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있구나 봤습니다.

그래서 2035 비전을 수립하잖아요.

전문가의 전문적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을 알고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2035 비전에 자기 의견을 잘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문가에게 이것을 맡겨만 두는 이러한 2035 비전으로 수립 계획으로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의견수렴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것을 각 전문가를 각 분야별로 해 주시고 거기에 공무원들도 분야별로 배치시켜서 2035년에 우리 중구가 어떤 목표로 프로그램으로 세부사업을 달성하여 갈 것인지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것이 필요할 건데 2035 비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전문가에게만 맡겨 두는, 2035 울발연에 맡겼죠?

○천병태 위원 맡겨만 두는, 의견수렴하고 주민설명회하는 제대로 된 실적에 근거한 2035 비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스스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비전과 전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은 공무원이고, 전문가는 전문적 능력을 잘 배합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천병태 위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2035 비전 수립이 나왔는데 2035 비전이 여러 분야로 행정부터 시작해서 나왔는데 나온 것이 제일 나중에 선도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한글마을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나와 있는 것이 2035의 목표인데 이 목표에서 한 해 사업은 어떻게 돼요?

2016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각 계별로,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각 계별로 아니면 정책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중구청이 쭉 나가는 게 안 보여요.

판단한 것이, 하여튼 가기는 가는데 과연 2035 전략 비전 그 목표대로 가고 있나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구청이라는 목표가 정해지면 쭉 가면서 점검되고 나중에 평가되고 이런 것이 제가 볼 때 중구 2035 비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구 발전 계획의 지침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되 정말 지침서를 기획실장님 이것을 장악하고 지침서를 정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병태 위원예, 맞습니다.

제가 세부실천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35 비전에 그걸 다 달아라는 것이 아니고 2035 비전대로 세부실천 계획이 그 방향대로 가지 않더라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활용되는 것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실장님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천병태 위원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업무에 효율적으로 해서 올해 잘 계획해서 중구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관광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김선희 문화관광실장 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안계시지만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고 많이 수고 하셨고 앞으로 그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2-14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답변을 담당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6개성인데 계변성, 반구동토성, 고읍성, 병영성, 울산읍성, 울산왜성 6개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계변성, 가칭 고읍성 가칭 고려시대의 읍성이죠. 고려읍성, 병영성, 울산읍성, 울산왜성 5개성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병태 위원 우리 중구가 올해 관광도시에 도전한다고 오늘 날짜로 신문에 곳곳에 많이 났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부에 올해 관광도시로 지정하는데 올해 관광도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천병태 위원 25억원이 지원되네요?

○천병태 위원 이것을 달성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천병태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총2억7,000만원 집행되고 내년에는 16억1,000만원 계획되어 총18억8,000만원으로 추진이 되죠. 우리 중구 관광도시 사업에 중요한 사업이고 올해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째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으로 2억9,000만원되어 있고 둘째는 이야기와 숨쉬는 공간의 만남의 조성으로 6,400만원이 되어 있고 셋째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 상징물 개발용역으로 8,000만원이 되어 있죠. 이야기와 숨쉬는 만남의 조성 이것은 반구정있는 그 인근이죠?

○천병태 위원 동천 제방겸용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바로 옆인데 이게 소음에 시달릴 건데 반구정도 바로 그 옆이고 만남의 장소 이것을 동천 제방겸용도로 설계도와 비교해서 잘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용역 내용이 나와 있듯이 CI, 심벌링, 캐릭터 등이 있고, 실시설계를 하고 상징물 설치 성곽 소광장 및 탐방로 조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천병태 위원 동천 제방겸용도로 바로 그 옆이니까 설계대로 확보하셔서 잘하시라는 얘기고요. 중구청은 학성산을 그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중구청은 학성산을 계변성이라고 안내판에 되어 있는데 학성산을 계변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전문가의 용역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전문가들은 계변성은 한라그랜드과 현대그랜드 방금 말씀하시는 만남의 장소를 하는 그 인근의 한라그랜드와 현대그랜드 반구동의 서원산이 계변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의 요지가 뭐냐 하면 학성산이 고읍성 즉 고려시대 읍성이고 반구동의 서원산은 계변성이라는 주장이 있고 반면에 학성산이 계변성이며 이 일부가 고읍성이고 반구동의 서원산은 일명 반구동토성이다. 이렇게 주장이 전혀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성이 5개성이다. 6개성이다. 달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방금 만남의 장소에 쉽게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도시기행이나 관광을 오면 한라그랜드, 현대그랜드 만남의 장소에는 현재 중구청은 거기 반구동토성이라고 안내판을 설치할 거예요. 왜냐하면 MBC가 있는 학성산은 계변성이라고 안내판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 의견이 별도로 있으니까 즉 도시기행이나 관광을 오면 반구동토성이 안내판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구동토성이 아니라 계변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MBC 학성산 여기 와서는 중구청의 공식 계변성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계변성이 아니고 고읍성 즉 고려읍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따라서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이 상당한 논쟁거리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됨과 동시에 안내판 때문에 논쟁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이 되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고증을 해야 된다.

발굴조사를 하고 전문가와 학계의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통일시켜 내야만이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사업에 논쟁을 잠재울 수 있다.

중구청 위신도 상당히 추락하고 행정의 신뢰도도 약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이미 용역 그리고 성곽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발굴조사하지 않으면 이 쟁점이 해소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발굴해야만 계변성, 고려읍성이 해결될 건데 시급하게 빨리 발굴조사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의향이십니까?

○천병태 위원 이 상태에서 진행시킨다면 실천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고증을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울산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해서 객관적으로 고려시대 읍성은 고려시대 유물이 많았으니까 고읍성이다. 이런 증명 하나만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조성이 관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와서 각자 다른 주장을 해 버리면 그 때는 이 논란의 쟁점이 지금은 학술용역차원에서의 쟁점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대단히 적으나 그때는 시민들로 쟁점이 확산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한쪽 성곽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병태 위원 울발연에서 중구청에서 얘기하는 반구동토성 또 다른 전문가는 계변성이라고 주장하는 울발연에서 연구용역한 거 알고 계시죠?

○천병태 위원 중앙KBS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라시대 무역항이었다. 이와 연관된 성이였다. 반영된 것을 알고 계시죠?

○천병태 위원 발굴의 해석이 또 다르잖아요.

중구청의 성곽 활용 정비 계획이라고 하셨죠. 거기는 반구동토성으로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일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앞에, 이 쟁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이 책임을 중구청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천병태 위원 문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 발굴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논란이 확산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병태 위원 처음에 발굴할 때는 토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울발연에서 발굴할 때는 목책 더하기 토성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단순한 토성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에서 증명이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왜 아냐 하면 시의원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해서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성곽길 조성 사업을 해 놓으면 관광객이 오잖아요. 지금은 학술적 논쟁인데 이게 시민들에게 확산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된다는 이 얘기에요.

답변을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하시고?

○천병태 위원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그렇게 발굴조사를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의견인데 전반적인 우리 중구청의 문서에 보면 6개성이라든지 이 문서도 단정되어 있거든요. 업무 보고할 때 자꾸 단정을 하고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상당하게 통일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괄호열고 이렇게 5개 성곽을 미리 해 주는 것도 중간과정에 의견 통일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계장님 말씀 하신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2-5페이지 울산동헌 금요문화한마당 사업계획서 들어 왔습니까?

○신성봉 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걷기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점 2-11페이지 함월루 주민 휴식공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사람들이 가면 문이 닫혔다. 쉬려고 하면 활용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피만 활용하지 말고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업무계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초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데요.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담당하시는 계에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생가시설을 지난번에 체험을 할 수 있는 생가시설을 한다고 그 때 공사한 것이 몇 년도죠?

○천병태 위원 2014년도에 공사를 다 했네요?

○천병태 위원 2015년 실적이 없죠. 체험프로그램을 했거나 체험한 실적이 없죠?

○천병태 위원 담당계에서 외솔 생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상과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외솔생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사는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할 건가는 저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테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외솔도서관이 들어서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방바닥에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 독서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커피 한 잔 빼가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외솔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추진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실에 한 가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이 한 개 있습니다.

외솔 생가 체험시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한글마을 조성 계획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4억원 또 구청에서 상당한 액수를 보태어서 한글큰잔치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하고 외솔기념관에 나도 독립운동가, 외솔나라 사랑 탐험대, 근데 언론에서는 외솔기념관에 방문자가 적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문화도시 원도심 무슨 예술거리 문화거리 굉장히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 사람중심 종갓집인데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부족하다. 왜 이런 사업들이 간판하나 정비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올리고 주민참여를 올리고 물론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 알잖아요. 협치 이렇게 행정을 펼쳐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외솔생가 이런 것들을 체험시설 만들어 놓아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프로그램 가동하기가 예를 들어서 외솔생가를 만들고 외솔기념관 예를 들어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이런 전반적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외솔사랑회 이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외솔 생가 체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와서 가꾸고 닦고 프로그램 만들어 내고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거예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화의거리사업도 마찬가지고 마두희축제도 마찬가지고 자생단체가 참여일까요, 동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영랑생가에 가서 딱 나오면 앞에 영랑슈퍼가 있습니다.

영랑을 사랑하는 단어 영랑슈퍼 이것을 보고 아주 반가운 미소가 절로 나오거든요. 이 분들이 정말 영랑을 사랑하는 구나!

병영에 외솔최현배 선생이 계시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한글마을 조성 계획, 한글 큰잔치도 하는데 병영에서부터 과연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화 지역성 즉 외솔최현배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얼마나 구청에서 시청에서 노력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외솔사랑 정신이 안 살아나는 이상은 제가 볼 때 한글마을 조성 계획 외솔생가 사업 이것은 실패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참여하고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요.

그냥 공사만 계속하는 형태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올해 사업계획을 할 때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뀔 거예요.

어떤 구청에는 정말 주민들과의 협치를 구정의 중심사업으로 둔다는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들이 협치를 중심으로 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화관광도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절대로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문화관광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저렇게 일을 하시는데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는데 한 번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마인드를 바꾸어 보자.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주민과 함께 협치를 해 내도록 행정이,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구정 발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8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