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김규협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한 것 하나만 올해 들어서는 자치센터에서의 복지기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원래 복지직이 중구는 지난번에도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태화동에 신년 새해에 상당히 바쁠 텐데 복지경제국장님께서 그 노고에 위로와 격려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에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1-20쪽에 정리정돈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정돈 이 부분은 약사동주민센터에서 평생교육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리정돈봉사단 구성을 새롭게 교육을 시켜서 단을 구성하는 것인지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경숙 위원 정리정돈하는 수업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8가지인가 중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정리수납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대로 교육을 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일인데 …….

○하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자모임에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그리고 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경숙 위원 제가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하경숙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정리정돈자원봉사단을 신규사업으로 결정하셨는데 동에서 했던 일은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동에서 하던 사업을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리정돈자원봉사단을 한번 운영을 했으니까 그 자원봉사에서 받은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리정돈에 대한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해서 다른 쪽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차원의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쪽으로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구 차원이니까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 이렇게 멘트만 바꾸어서 한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문구만 바꾸어서 특수시책으로 해야 하는지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신규사업으로 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오늘 민주평통 행사로 인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생활지원대상자들은 그분들이 돈을 받는 것도 차이가 있죠?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보고 있다가 그것으로 생활하기가 벅차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알게 된다면 수입이 생기게 되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에 4대보험이나 적용을 못 받는 일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간질이나 혹은 다른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되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서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한 홍보도 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못 받게 되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안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안마사나 그런 일을 하면서 절도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듯이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된 것을 구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급여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다니다보면 그런 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다보면 이야기를 듣는데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못 미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부터 …….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복지지원과를 보면 특수시책하고 신규사업하고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런 데 특수시책은 한번 하고 그만 두는 사업입니까?

○이복희 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 특수시책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특수시책 만들어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이복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서 하는지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름다운 동행 같은 작년에 했던 특수시책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김성규 국장님 복지건설국장으로 옮기셔서 정책적인 면 감사드리고 김규협 과장님 미화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복지지원과로 가셔서 상당히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7쪽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이 6,073세대이고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 것이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정부양곡 구입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 구입비가 지원되는 계층인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를 나누어놨는데 정확한 수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주택급여를 못 받는 분이 데이터를 보면 200세대 정도 되네요?

기초수급자의 기준은 주거급여가 어떻게 기준을 주고 200세대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5,849세대인데 224세대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플러스되어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해서 맞춤형급여지원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부분이 43%,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90%정도가 43%이하네요?

○서경환 위원 10% 이내인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27%이하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중구에서 힘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27% 같으면 2,000세대 정도 되네요?

지원대상자가 224세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장기입원 차상위계층한 환자들에게 224세대 지원 맞습니까?

○서경환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1-16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되어 있는데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복지위원 통반장을 통한 수급대상자 발굴, 옆에 저소득 주민 맞춤형 급여지원 해서 거의 모두 저소득 주민에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동주민센터가 어느 정도 변해간다, 사회복지체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데 중구관내에 그런 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시범적으로 하는 동이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대통령 연두 순시할 때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복지위원하고 통반장을 통한 수급대상자 발굴을 하잖아요.

통반장들은 봉사비가 전반적으로 보충이 되어서 하는데 복지위원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통반장은 자기들이 다수의 봉사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위원에서 이렇게 막연히 복지위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복지위원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이복희 위원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급여나 선정을 해야 되는 관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1-15쪽에 보면 찾아가는 긴급지원 및 사회서비스 거의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이 찾아서 한군데 계속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명분을 만들어 놨듯이 분리를 잘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업무보고이니까 청취도 하고 좋은 의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사회복지 지원과 관련되는 통폐합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7년입니까?

○위원장 이효상 우리 구에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저희들은 관련이 없네요.

울산시는 몇 가지 사항이 중복으로 된 것이 있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수요가 상당히 증가함으로 새로운 복지직원들도 중당이 될 것 같은데 1-19쪽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도 기간제로 있습니까, 몇 명 계십니까?

○위원장 이효상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부터 안정적인 것을 잡아주고 새로운 직원들이 충원되는 것이 맞지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끝에 있는 특수시책에 가족친화마을시범사업이 시비로 내려온 것이 지정되어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워낙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니까 특수시책으로 해놓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평가해서 자체예산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사회복지차원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구에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

○위원장 이효상 저도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나가는 형태를 선진 서울 쪽이나 경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2-10쪽에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마지막에 아동복지시설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그룹홈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곳에 8곳이라고 해놨는데 있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그룹홈 지원에서 그룹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그것을 위한 피해아동에 대해서 많은 요즘에 항간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학대아동에 대해서 많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룹홈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되어서 지원을 선정해서 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성안동에 보면 아동보호센터가 있죠?

그것은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울산시의 관할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그것과 달리 우리 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7명을 보호하고 있네요?

○이복희 위원 이것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복희 위원 보통 연령이 몇 살까지 들어갑니까?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역아동센터 8군데가 있는데 운영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운영의 내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라고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 예산을 받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중구가 8개소가 있는데 권역별로도 보면 성안동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8개에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2년간 권역별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자비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인가평가를 해서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2-16쪽을 보면 그 당시에 예산을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경로식당을 1층짜리로 지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지을 거면 지을 필요가 없다고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김종경 국장님이 계실 때 1층을 올리면서 성안경로식당이 있다면 복합문화공간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서부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남외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거점형을 봤을 때 경로당문화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제 100세 시대라는 시대에 배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식사만 하러 올 것이 아니고 문화라든가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지 않나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짓는 것 같으면 안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주무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성안의 교통편을 봤을 때 노인복지관 순회되는 차량을 놓치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안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고 노인비율이 많습니다.

성안동이라는 거점에 경로당에 대한 안방문화보다는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점형 노인복지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2억3,000만원 해서 식당 하나 달랑 지을 것 같으면 안 짓는 것이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숙 위원 2-1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양․직무교육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었고 많이 애써주시는 것에 있어서 복지관에 가면 일반주민들은 복지사들에 의해서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사회복지사들도 감정노동을 참아야 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신 것은 좋은 것 같은데 1회만 합니까?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하경숙 위원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많지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소를 위해서 하시겠죠, 이 사업은 스트레스 해소를 해나가서 사회복지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2-4쪽에 여성 생활안정지원강화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생활안정지원, 운영지원, 조기정착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저출산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이복희 위원 각 동에 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자녀, 두 자녀 해서 출산비가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더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복희 위원 출산지원장려금이 중구가 남구보다 작은 형편인데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중구인구가 1만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연령층에 따라서 늘었겠지만 사회복지에서 저출산에 대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출산장려금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구에 와서 인구가 더 늘어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젊은 사람들이 남구에는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중구는 적으냐고 하는데 재정, 재정하지만 청장님 요즘 살기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라나는 어린이, 새싹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노인복지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해서 지원해 주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국가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저출산 인식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경환 위원 2-11쪽에 이명석 과장님 교통과장님으로 있을 때도 시원하게 열심히 해 주시더니 복지과에서도 더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꿈과 행복을 드림스타트에 320명에 대해서 운영프로그램을 하는데 언어분야, 행동분야, 건강분야의 프로그램이 다 합하면 52개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비용도 만만찮게 나가는데 아이디어를 낸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기존 타시도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까?

○서경환 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죠.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복지하는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인 것 같은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프로그램이 언어분야에서 3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이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적으로 해왔던 것에서 개선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있었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작년에는 어떤 기준이었고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시켰다, 내용들이 5,500만원 투자를 하면 어떤 효과로써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때 이번에는 18개 사업에서 5,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 제가 묻는 내용입니다.

작년 기준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지원이 되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5,500만원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1년 동안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 효과가 났다, 안 났다고 판단할 수 있고 내용에도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지원을 구비에서 최소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하고 협조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용이지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에는 프로그램 있는 것 가지고 교육을 안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작년 프로그램에 필수 프로그램하고 맞춤형하고 해서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업그레이드됐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효과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부분은 어떤 분야를 강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이 답변인 것 같은데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필수가 금액자체가 95% 들어갔다고 보면 부수적인 프로그램은 손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경환 위원 아까 60만원 들어간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서경환 위원 6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에 의해서 드림스타트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해나간다는 것보다는 아이디어가 기존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분야가 더 들어가야 되면 그 분야에서 적극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서경환 위원 맞춤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거의 95%이상이 들어갔다고 본다면 4명이 지금까지 교육하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서경환 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감사 때 동안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복희 위원 2-8쪽에 세부실천계획에서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이용하는 장애인이 꽤 많이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복희 위원 병영 쪽에 2군데입니까?

○이복희 위원 예산이 늘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이복희 위원 한 군데 더 늘려서 두 군데로 할 거네요,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2-9쪽에 장애인정보화협회 중구지회 운영지원비가 200만원 나가는데 장애인정보화협회 중구지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은 안 하더라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경환 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통한 역량강화인데 말은 역량강화인데 지체장애인은 예산도 3,000만원씩 나가고 지체장애인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장애인이나 장애인정보화협회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주고 난 뒤에 끝난 부분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적은 돈이지만 지원되는 부분, 컴퓨터교육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 합니다.

역량강화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2-5쪽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키우기부터 혹시 학교 밖에 아이들에 대해서 대안, 정책이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한 행정정책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효상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규수업을 받지 않고 학교를 나오게 되는 아이들,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만 잘 키우고 보호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도 함께 보호해야 사고가 안 생기기 때문에 선배들이 용돈이 필요하니까 금품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는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숫자파악이나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상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하경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하경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의원 반갑습니다, 하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는 한부모 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이혼 및 청소년 한부모 발생 등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증가되고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경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서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의원 서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18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회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 정책사항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 2조에서 제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회피사항,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의견청취와 개최에 대한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출석을 하는 의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두고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경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